(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체류 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장 8개월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필수 인력이 된 상황에서 8개월 체류 기간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류 기간 조정은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3년 이미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양사 모두 분기 영업이익 30조 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6일 연합인포맥스의 최근 1개월간 집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익이 32조5천305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6천853억원) 대비 38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은 111조4천113억원으로 전년 동기(79조1천405억원)보다 40.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면 전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20조원 영업익 고지에 오른 데 이어 1분기 만에 30조원 고지까지 선점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익 전망치가 28조2천892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4천405억원)보다 280.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42조8천807억원으로 전년 동기(17조6천391억원) 대비 143.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익이 19조1천69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7.2%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나 분기 20조원 달성은 아깝게 실패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Z세대(1997∼2012년 출생자)가 높아진 주택 가격 부담 탓에 집을 사는 대신 가진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JP모건체이스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투자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젊은 층(25∼39세)의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 14.4%로 10년 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특히 22세가 지난 뒤 투자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26세의 비중은 2015년 8%에서 2025년 5월 기준 40%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퇴직연금(401(k)) 계좌 투자를 제외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JP모건체이스 인스티튜트의 조지 에커드 연구책임자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첫 주택 구매자가 됐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 새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개인투자 성장세를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에커드 책임자는 이런 현상이 젊은 층 사이에 부의 축적 균형을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 쪽으로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주택 소유는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주요 전략으로 오랜 기간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설 연휴를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을 전면 휴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휴장 기간에는 경마 시행을 비롯해 경마공원 내 모든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설 휴장 이후 경마는 27일 재개된다. 또 3월 2일에는 월요일 공휴 경마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TF베이커리(Express Trade Farm Bakery)'와 협업해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상장지수펀드(ETF)'를 테마로 한 크림빵 세트를 판매한다. 15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이번 협업 제품은 지난 12일부터 ETF베이커리 안국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하루 80세트씩 판매된다. 크림빵 세트는 메모리·비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장비 등 반도체 산업 4개 섹터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의 구조를 콘셉트로 기획됐다. 회사 측은 ETF베이커리의 대표 크림빵 4종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다양한 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투자하는 ETF의 구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4종의 크림빵은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대표 기업을 모티브로 했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복권 이벤트도 진행된다. 1등 경품은 'ACE KRX금현물 ETF'를 상징하는 금 1돈이며, 에어팟 프로와 커피 쿠폰 등도 제공된다. 염정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디지털마케팅부 부장은 "투자자뿐 아니라 일상 속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년간 생활필수품인 보조배터리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배터리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47건으로, 2020년 12건 대비 약 3.9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2025년 제출된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66건)과 안전(27건) 관련이 전체 접수 사례의 약 56%를 차지했다. 다만 보조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보조배터리 화재가 빈발하는 만큼 정확한 통계와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의 안전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보조배터리' 분류 코드가 없어 관련 통계 파악이 불가하다"며 올해 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박 의원 측에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의 광고 도입을 풍자하는 광고를 내보낸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앤트로픽이 최근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해당 광고를 내보낸 이후 일일활성사용자(DAU)가 11%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오픈AI 챗GPT의 DAU는 2.7%, 구글 제미나이는 1.4%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데이터분석업체 앱피겨스는 클로드는 미국 내 스마트폰 앱 장터에서 지난 8∼10일 14만8천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5∼7일 다운로드 수(11만2천 회)와 견줘 32% 늘어난 것이다. 클로드는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도 7위를 기록해 출시 이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웹페이지 방문자 수도 6.5% 뛰었다. 클로드 이용자 수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광고를 통해 1위 서비스인 챗GPT의 광고 도입을 저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광고는 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아들에게 데이팅 사이트를 추천하거나, 운동의 효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에서 최근 핵심인력이 대거 이탈한 데는 스페이스X 합병에 따른 문화 충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정보기술(IT) 전문 더버지·플렉스 등 외신 보도를 인용,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xAI를 자신의 스페이스X와 합병해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통합 그룹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내부 혼란을 가중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AI를 개발하는 연구자 중심 조직인 xAI가 엔지니어의 영향력이 큰 스페이스X와의 합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것이다. 합병 이후 xAI 직원들은 로켓 개발에서는 입증됐으나 AI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스페이스X의 고위험 경영 철학이 xAI에도 적용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xAI의 전직 직원들은 양사 합병에 따른 "문화 충격"이 역할 불확실성을 촉발해 이직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xAI 출신 개발자 벤자민 드 크레이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xAI와 스페이스X 합병의 잠재적 마찰점 중 하나는 문화"라며 xAI는 아직 스타트업 특유의 수평적 계층 구조를 갖고 있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바 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2주년을 맞은 14일(현지시간)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바 외교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태극기와 쿠바 국기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게시물을 올리고 "오늘 양국 수교 2주년을 기념한다"라면서 "우리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다"라고 적었다. 주쿠바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교는, 두 나라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뜻깊은 약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지속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2024년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의 양국 유엔 대표부 외교 공한 교환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수도 아바나 미라마르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주쿠바 한국 대사관이 공식 개관했다. 쿠바 역시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이프라자 빌딩에 외교공관을 마련했다.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그러나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오는 4월로 추진 중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의지를 내세우면서도 무역과 대만 등 자국의 핵심 이해관계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며 "루비오 장관은 결과 지향적인 소통의 중요성과 다양한 양자,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측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매우 건설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국 고위급 상호작용(교류)을 잘 지원하고, 영역별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며, 중미 관계가 안정되고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 모두 회담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단 4월 정상회담 일정 자체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과 대만 등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양국 간 입장 차가 어느 정도로 좁혀질지는 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66)는 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을 전복하는 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와 AFP, AP 통신에 따르면 팔레비는 이날 뮌헨안보회의(MSC)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이슬람공화국을 끝낼 때"라며 "정권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달라는 것이 동포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레자 팔레비는 "이란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당신을 믿고 있다"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을 '세계 행동의 날'로 표현하며 독일 뮌헨,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의 시민이 거리로 나서 이란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날과 15일 이틀간 오후 8시에 맞춰 각자 집이나 옥상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레자 팔레비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관한다면 이란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충분히 많은 사람을 죽이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폭력배들에게 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수·투자 침체 속 기업 간 출혈 경쟁을 경고해온 중국 당국이 자국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소환해 '건강한 발전'을 주문했다. 14일 연합뉴스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알리바바와 더우인(틱톡의 중국판), 바이두, 텐센트(텅쉰), 징둥, 메이퇀, 타오바오산거우 등 플랫폼업체들을 '웨탄'(約談)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신화통신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반부정당경쟁법'과 '가격법'(물가법), '전자상무법' 등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주체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해 플랫폼 판촉 행위를 규범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각종 '내권'(제살깎아먹기) 경쟁을 근절하고, 공정 경쟁의 시장 환경을 함께 수호하며,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는 내수 위축 속에 기업의 저가 출혈 문제가 고질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인대와 중국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질서의 재건과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역사적 동맹인 유럽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유럽을 몰아붙였던 것과 비교하면 일단 '톤'은 완화됐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오늘 역사적 동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동맹은 세계를 구하고 변화시켰다"면서도 "이 승리의 열광은 우리를 위험한 망상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서구 세계가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 복지 국가, 에너지 정책 등에 매달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동안 경쟁국들은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아래 재건된 미국은 다시 한번 주권적이며 활력 넘치는 미래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재건과 회복의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준비가 됐지만 유럽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후에도 지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스페이스X가 차등의결권 구조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창업주 또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른 일반주주에 비해 주식 수 대비 더 많은 의결권을 준다. 이 경우 머스크가 소수 지분만 손에 쥐고도 스페이스X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IPO 후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에 맞서기 쉬워진다. 머스크는 앞서 자신이 이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스페이스X는 우주기업이자 세계 최대 위성운영사로, 현재 기업가치만 1조2천500억 달러(약 1천830조원)에 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달 탐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해 기업 규모를 키웠다. 올해 IPO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른 흐름을 보이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업장 분쟁을 넘어 서울시 공공지원 ‘내역입찰’ 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 장면에 가깝다. 내역입찰의 본질은 분명하다. 공사비를 세부 산출내역과 설계 근거를 통해 검증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과 달리 어떤 공법과 자재가 적용되는지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수4지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뒤늦게 논쟁이 됐다. 설계도면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산출내역만으로 검증이 가능한가. 대안설계의 제출 범위는 무엇인가. 기준의 모호함은 해석 경쟁을 낳고, 해석 경쟁은 곧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필수 제출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주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분쟁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을 결정했고,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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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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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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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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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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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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