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차단한다. 호주도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속을 막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섰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7일도 더 올라 리터당 2천원을 눈앞에 뒀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격 우상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오름폭은 전날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89.43원으로 전날보다 17.61원 올랐다. 이미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는 전날보다 23.26원 오른 1천910.59원으로 1천900원을 넘었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모두 1천900원 중반대에 진입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43원 오른 1천941.71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천963.36원으로 9.74원 올랐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 폭은 전날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전날 같은 시간대 휘발유가 전국 37.6원, 서울 41.6원 올랐으나 이날은 나란히 10원대 상승세에 그쳤다. 경유는 전날 같은 시간대 전국 57.1원, 서울 58.8원 올랐으나 이날 상승액은 전국은 20원대, 서울은 10원대를 밑돌았다. 주간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5.3으로 전달보다 0.9%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 하락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로,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 2월 다시 상승했다. 곡물과 유지류, 육류 가격 상승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곡물 가격지수는 108.6으로 전달보다 1.1% 올랐다. 이 가운데 밀의 가격은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의 한파와 동해(冬害) 우려, 러시아의 물류 차질 등의 영향을 받았다.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보리는 중국의 호주산 수요와 북아프리카의 유럽산 수입 증가로 강세를 이어갔다. 팜유, 유채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3.3% 오른 174.2를 기록했다. 팜유와 대두유, 유채유의 가격 상승이 해바라기유 가격 하락을 상쇄했다. 팜유 가격은 세계 수입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동남아 지역의 계절적 생산 감소로 3개월 연속 올랐다. 대두유는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강화 기대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고, 유채유는 캐나다산에 대한 수입 수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67.8%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7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진 1차 시험에 응시대상자 1만1천778명 중 7천98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율은 2024년 70.5%, 작년 68.8%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립서울맹학교 시험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한창선(예비역 공군소장·향년 9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6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6년 3월 8일 오전 9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약 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아 고소당한 현직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임은 사적인 술자리로, 당시 벌어진 싸움도 우발적·감정적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중이던 작년 6월 공소장을 변경해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은 김씨의 범죄단체 가입 행위를 둘러싼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2심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서 조직 가입 일시는 2015년 5∼6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의 통매각 계약으로 산하 뉴스채널 CNN의 미래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인수 기업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직접 편집권 독립을 약속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CNN은 놀라운 팀으로 구성된 놀라운 브랜드다. 이 놀라운 기자들을 위해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를 지원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 진보 또는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70%의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대상"이라며 "우리는 진실과 신뢰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그간 진보 성향의 뉴스채널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엘리슨 CEO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서 보도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엘리슨이 세운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와 합병한 뒤 파라마운트 산하 CBS방송에서 이뤄진 변화가 이런 예상에 힘을 실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반복하는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로드 국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천300만건 이상의 통과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천660억 달러(약 246조4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세 및 이자 지급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새로운 절차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로드 국장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축소하며 1,482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1,495원까지 오르던 달러-원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하자 10원 넘게 빠지며 1,48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50원 급등한 1,48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76.40원 대비로는 5.2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8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려 상방 압력을 받았다. 카타르 에너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도 저장 시설 포화로 감산에 나서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1% 넘게 치솟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이란에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하며 장기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러한 재료를 반영하며 달러-원 환율은 장중 고점인 1,495.00원까지 치솟았다. 달러-원 환율의 방향을 돌려세운 것은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 부진이다. 미 노동부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에서 비둘기파 성향(통화완화 선호)으로 평가받는 월러 이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의 향후 통화정책을 생각해볼 때, 이번 사태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미래 인플레이션을 더 잘 예견한다"라고 설명했다. 월러 이사는 "지금 상황을 근거로 연준이 아마도 6개월 후에야 금리를 변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을 근거로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방문해 거주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관악구 봉천동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요새 주거 문제가 모두에게 고통이고 힘들다"며 "청년들에겐 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도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와서 둘러보니 시설이 매우 좋아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겠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년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개선, 공고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 단축, 전세 사기 피해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고,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방문에서 공동 취사실과 공동 세탁실, 주민 카페 등 입주자 편의 시설의 상태와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기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저녁엔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공개하는 '삼청동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총리실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참여 범위를 확대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일시 : 2026년 3월 6일 ◇ 본부장·단장급 보임 ▲ 인공지능(AI)인프라본부장 원상호 ▲ 경영기획본부장 김은찬 ▲ 정책기획단장 임형규 ▲ 운영지원단장 이재경 ◇ 팀장급 보임 ▲ 소프트웨어(SW)기반팀장 김경인 ▲ 단말형인공지능(온디바이스AI)팀장 김도형 ▲ 글로벌전략팀장 신성우 ▲ 글로벌창업팀장 김서희 ▲ 회계팀장 이노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알뜰 주유소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사외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 사추위에 따르면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사추위는 6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 과정 및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연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선제적 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등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IBK투자증권, Sh수협은행, 현대카드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장으로 할동하는 등 금융 현장 경험과 금융 소비자보호 분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