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금융당국 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20일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한국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금융당국 정례회의는 201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7년 만이다. 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에서 최초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 1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 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0월 동경에서 개최된 쿠리타 청장과의 회담에 이어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연내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위 유관기관은 ‘Next Round(산업은행 주관)’를 비롯한 IR 행사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한‧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산 신고 전까지 미국 국채와 맥쿼리 펀드 보유분을 모두 매도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직 신분으로 미국 국채와 맥쿼리 펀드에 투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이 최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 등이 미국 국채와 맥쿼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맥쿼리 펀드는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라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미국 국채에 1억7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한국 국채는 배우자와 합쳐서 2배 더 많이 갖고 있다"며 부인했다. 유동수 의원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다"면서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연장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최대한 노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와 19일 서울 서초구 NH오픈비즈니스허브에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그리너리 등 핀테크 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혁신 서비스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규제 애로 사항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산업육성을 위해 총 212조원을 공급한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미래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재편에 대해 대폭 증액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부처와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12조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정책자금 규모(205조)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 등 5대 중점전략 분야에는 전년보다 11.5% 증가한 ‘102조원＋α’를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유망 산업 지원은 22.1조원, 기존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 구조 고도화는 21.4조원으로 각각 9.1조원, 4.4조원 증액했다.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은 12.6조원으로 3.6조원 늘었으며, 경영애로 해소는 28.7조원으로 같은 시기 2.8조원 증액했다.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은 17.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원 늘어났다. 글로벌 초격차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유니콘 기업 육성 분야에는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과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지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기후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15일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기후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유도했다"며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기후리스크 대응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 HSBC는 자체 수립한 기후전략을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KB금융은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기후리스크의 인식, 내부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및 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 저탄소 전환계획, 녹색 분류체계 적용과 관련해서 해외 및 국내 금융사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노력 및 도전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금융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기후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 공동조사 제도는 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해 먼저 " 최근 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CBDC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름과는 달리 가치 측면 등에서 불안정하다"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등을 구축(crowding out)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의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근 페이팔(PayPal)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PYUSD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이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현재 공석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내정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처장은 향후 선임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석부원장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장은 1970년 생으로 영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미국 코네티컷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 산업금융과·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처장이 금감원으로 이동하게 되면 내년 1월경에 금융위 후속 1급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공석이 되는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가 임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 공급 실적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요층 신용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자금을 융통,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돕겠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의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개념은 지난 2017년 7월 도입됐다. 저신용자(신용 평점 하위 10%)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 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며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요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오른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익명 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당국은 신고자에 더 많은 포장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익명신고제도 도입된다. 그간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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