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창립 61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0일,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한국세무사회의 연혁이 소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을 계기로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창립됐다. 1972년 12월 8일 석·박사와 대학교수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가 폐지된 데 이어 1974년 12월 14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1975년 1월 3일과 1월 25일 광주 및 대전지방세무사회가 설립됐다. 한국세무사회 회관은 1978년 6월 14일 마포구 공덕동에 건립됐다. 1990년 8월 9일 서초동으로 회관을 옮긴 한국세무사회는 이듬해 부설 한국세무연수원을 설립했다. 1993년 경인지방세무사회, 1994년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설립됐으며 1999년 경인지방세무사회가 중부지방세무사회로 통합됐다. 같은 해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시작했으며,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도 이끌어 냈고, 2011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산 가운데 다 못 쓴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혔지만, 자산시장 거품이 꺼져가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수입을 크게 줄었다.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세수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지만 본 예산으로 비교하면 15%나 오차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 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기준 정부 목표치의 99.8%를 달성했으며, 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본 예산을 짰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오차율은 15%로 솟구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까지 세입이 크게 늘어날 일은 없다고 확언했지만 3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50조원 규모의 초과세입을 인식했다. 대통령 인수위는 3월 이같은 기재부 추계를 바탕으로 2차 추경을 할 수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 예산이 통과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확대 수정하는 작업(추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 이뤄졌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8억9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공사 지연으로 LH가 부담한 재산세를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2017년 8월께 검색 과정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주력산업의 경제 활력 회복과 수출성장을 위한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9일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대구세관의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원산지검증 대응 ▲맞춤형 세정지원 연중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대구세관의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에 따르면 한-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니 등 신규 발효 FTA 협정별 최적세율 제공, 산업별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안내 등으로 FTA 활용률을 제고하고, 발효 2년차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 대해서도 산업별 활용분석, 수혜예상 기업 발굴 및 활용 저조 산업 컨설팅 등 기업의 RCEP 활용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관세청에서 매년 개최(서울, 부산)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의 대구 개최를 추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 사후납부 등을 위한 담보한도 증액·분할납부·납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9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차질없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응원 다짐식’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열 청장은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과 극복해야 할 국세행정 과제들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청장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의 숙지를 통해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 청장은 “전체적인 세무조사 규모는 작년보다 감축해 납세자가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민생 밀접분야의 탈세행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줄 것”을 시달했다. 특히, 이 청장은 “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는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을 쪼갰다.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모 지역유지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 또 다른 모 지역유지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부국세청이 9일 오전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일 공유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복지세정 강화 및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202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에게 부여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에 따라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확대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하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민생밀접분야 탈세⸱온라인 기반 신종탈세와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문화 관리를 위해 세대간 갈등과 소통을 주제로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세하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이 탈세혐의로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슈퍼카 등 젊은 부자로 부유함을 자랑하며 유명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범법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9일 웹툰작가와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과 지역토착 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이들은 수입을 숨기고, 소득을 쪼개거나 은폐해 저소득자 세율을 적용받았다. 회사를 설립해 탈세하는 일도 잦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기업은 개인에 비해 저세율과 각종 공제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등 국부 창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주가 100%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회삿돈을 사주 멋대로 쓰면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예인, 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자산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회사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대표적인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다르면, 모 인플루언서도 유명 수법을 그대로 악용해 부당한 탈세 수익을 누렸다. 혐의자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했다. 개인사업자의 누진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월급을 주는 등 허위 비용을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호화생활로 유명세를 떨친 모 웹툰작가도 탈세수법은 비슷했다. 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교재나 전문도서도 아닌데 부가가체서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1인 회사를 세워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기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꾸며 회삿돈을 횡령했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