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부업체가 규제를 피하고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허위로 등기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본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A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대부업체의 최대사원이자 이사인 B씨는 유한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요건(5억원)과 총자산한도(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이 10배 이하) 등 대부업체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가장납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회사 설립·증자 당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뒤에 자본금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때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원,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B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자본금 허위로 기재한 채 등록을 신청한 A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 행
▲ 고인 : 임민자 씨 ▲ 별세 : 2024년 7월 14일 오전 6시30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4년 7월 16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쓰레기 재활용 인공지능(AI) 로봇을 개발한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 어워즈' 본상을 받았다. 14일 특허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열린 '제3회 WIPO 글로벌 어워즈'에서 에이트테크(대표 박태형)가 본상을 수상했다면서 한국 기업이 이 상을 받은 것은 2022년 상 제정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어워즈는 WIPO가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기술로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이 본상을 받은 것은 2022년 상 제정 이후 처음이다. 올해 글로벌 어워즈에는 107개국에 667개 기업이 신청했고, 본상은 에이트테크를 포함해 9개국 9개 기업이 수상했다. 수상 기업에는 자금조달과 사업 파트너십 등 IP 비즈니스 관련 맞춤형 멘토링, WIPO 플랫폼을 통한 국제적 홍보, IP 전략 자문을 위한 WIPO 네트워크 참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0년 설립된 에이트테크는 폐기물 선별 AI 로봇을 개발, 민간·공공 재활용 선별장에 공급해 지난해 2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스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8일 총파업을 시작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노사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따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와중에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이날까지 협상 타결을 위한 대화 없이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며 파업을 독려하는 분위기이고, 사측은 대화 재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한 조율은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삼노는 이번 총파업의 목표를 '생산 차질'로 내걸고 생산 현장을 돌며 홍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레거시(구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흥캠퍼스 8인치 라인,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평택캠퍼스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라인 등에서 파업을 독려했다. 전삼노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8인치 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목표"라고 말한 데 이어 "HBM은 (사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반도체"라며 HBM 장비를 멈추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삼노는 오는
▲ 고인 : 김화중 씨 ▲ 별세 : 2024년 7월 14일 오전 6시 ▲ 빈소 : 충남 공주시 공주장례식장 101호 ▲ 발인 : 2024년 7월 16일 오전 7시 ▲ 전화 : 041-854-11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의 신념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 의식 내재화에 나서 달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 '2024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영업점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우리금융이 14일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뼈아프다"면서 "임직원 모두 절벽 끝에 선 절박한 마음으로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나가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해 어려운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회장은 "오늘 워크숍은 정상 정복을 위한 베이스캠프"라며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를 대반등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독려했다. 그는 "14개 자회사 모두가 우리금융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온 힘을 다해 분투해 나간다면 시장과 고객들로부터 다시 신뢰받으며 선도금융그룹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맨 앞에서 함께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워크숍에서 기업금융, 자본시장, 자산관리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료 후 정부의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신임 원장 공모에 돌입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달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손태락 원장의 임기가 지난 2월 말 종료됐음에도 4월 총선과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도록 신임 원장 선임이 지연됐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의 연임이 가능하다. 관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만큼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 업무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부동산원 업무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나 부동산 통계·공시 전문가가 신임 원장에 선임되길 되길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원 차기 원장 공모로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했거나 공석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곳이 모두 신임 사장·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윤형중 사장이 4월 중도 사퇴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접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원 넘게 늘어난 반면, 2금융권에서는 12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저축은행이 대출에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그자 서민급전 수요는 카드·캐피털업계로 몰리는데, 카드론과 리볼빙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대부업계도 신규대출을 중단·축소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까지 한파가 거세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년 반 동안은 45조8천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작년 1조3천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00억원 감소했다. 반면에, 2022년(-1조3천억원), 2023년(-9천억원) 감소세였던 카드·캐피털업계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 9천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의 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 중인데, 코로나19 시기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14일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은 긴급 생활안정 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분할상환 유예, 신한카드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유예·분할납부 등에 나서기로 금융지원 방법과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 NGO(비정부지구) 단체에 대한 기부뿐 아니라 은행의 각 지역본부를 활용한 비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은행 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지원 여부와 품목을 확인한다. 이후 지자체의 직접 신청으로 대한적십자사가 구호 물품을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급된 물품 수량에 맞춰 신한금융이 기부금을 후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 은행 본부별로 1억원의 한도의 경비를 선(先)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실질적 도움을 통해 재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