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전체 교차세무조사 중 약 절반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까지 전체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158건 중 서울청이 74건(46.8%)을 실시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부청 37건(234%), 대전청 14건(8.9%), 부산청 13건(8.2%), 광주청·대구청 각 10건(6.3%) 순이었다. 서울청에 배정된 교차조사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4건(46%)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조사4국에 할당됐다. 교차세무조사 추징세액 3조6642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3조3914억원(92.6%)을 서울청에서 거두었다. 세무조사는 지역 내 지방국세청이 수행하지만, 유착 의혹 등이 있을 때는 다른 관할권의 지방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국세청보다 월등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여력을 동원해 다른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 ‘정치적 세무조사’ 또는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교차세무조사의 예로 꼽히는 것이 故 노무현 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최근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줄줄이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연예계가 비상이 걸렸다. 26일 이투데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여배우 전도연씨를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서울지방국세청 산하 00세무서 조사과는 이달 중순쯤 전씨를 상대로한 개인 통합세무조사에 착수,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까지 배우 장동건과 김남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다른 배우로 확산될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다. 이들도 모두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로 부터 개인 통합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연예인들의 개인 통합조사에서 탈세 또는 세금 누락 가능성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경비 처리 문제와 수입 금액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의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 하지만, 유명 연예인의 경우 비교적 수입이 많기 때문에 행사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을 누락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적정하게 신고·납부했는지를 검증할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로세무서가 지난 23일 종로구상공회 주최 제42차 CEO 포럼에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국세행정의 운영방향과 권리보호제도, 조사 관련 권리보호 제도 등 납세자 보호대책,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등 세정지원을 안내했으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종로세무서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을 통해 관내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 대책 안내에 나선다.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3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찾아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 이호성 이사장 및 임원진을 만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현황을 설명 듣고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서울청장은 성장단계별 세정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체감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약속했다. 또 스타트업 중소기업 두 곳을 찾아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살피고 혁신기술인 ‘펫맘 자동급식기’ 등 혁신제품을 직접 시연했다. 김 서울청장은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인 구로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관할하는 만큼 ‘혁신성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후 구로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지난 17일 도봉세무서를 찾아가 직접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세무조사에 불복하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면 부실과세, 안 돌려주면 납세자 경시라는 정치권의 엇갈린 지적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지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세청이 정말 조사를 잘못해서 돌려주는 건도 있지만, 납세자가 대형로펌을 동원해 교묘히 법망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에 함부로 판단할 사안이아니란 것이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A의원은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전체 세무조사 불복건수(심판청구) 중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준 건수의 비중(인용률)이 2008년에 26.5%에서 2009년 8월 18.6%로 크게 낮아졌다며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2013년 국정감사에서 B의원은 조세심판원 불복건수 중 세금을 돌려준 건수의 비중이 41.7%나 올라가자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라며 국세청의 부실조사를 비판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해석이 또 바뀐다. C의원은 국세청에 접수된 세무조사 불복건(심사청구) 중 납세자가 이긴 비중은 2010년 20.1%에서 2014년 상반기 18.9%로 낮아지자 이번엔 국세청이 납세자권리보호에 소홀했다며 “조세불복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역외탈세 혐으로 연극계 대모 윤석화씨 부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배우 장동건씨와 김남주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연예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삼성세무서 조사과가 각각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약 15일 일정으로 배우 장동건씨와 김남주씨에 대해 개인 통합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 통합세무조사란 소득세는 물론, 개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경비 처리와 수입 금액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일선세무서의 개인 통합세무조사는 세무서가 개인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무작위로 대상을 추출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개인통합세무조사 기간은 보통 15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 통합세무조사에서는 대부분 경비 처리 과정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한영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사정당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위치한 한영회계법인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말까지로 약 2달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만에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회계법인은 올해 초 내부 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을 통해 H임원이 여성회계사를 성추행 했다고 폭로하여 곤혹을 치룬 바 있다. 당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직원은 “해당 임원이 스탭(1~2년차 회계사)에게 지속적으로 밥먹자고 요구했으며, 술먹여서 노래방 데려가려고 했고 밀쳐내도 계속 더듬으려했다”면서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렇지 않게 성추행 했겠지만 피해자인 나는 계속 가슴앓이 하면서 살고 그 일을 잊을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결국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H임원은 사내 성윤리피해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 중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광역시가 최근 5년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도심개발 등 부동산 호재로 인해 광주시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폭등현상이 발생해 과세당국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광주광역시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가율은 70.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로 드러났다. 2012년 광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996명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70.4%(4223명)가 늘어난 1만219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는 33만91명에서 26%(8만5833명) 늘어난 41만5924명이었다. 부동산 과열이 가장 심한 곳은 택지개발이 집중되는 광주 광산구로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의 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356억8100만원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전체 부동산 양도세수의 19.8%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대비 양도소득세 세수보다 247.7% 증가한 수치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 영광군을 담당할 별도의 세무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서로는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정업무와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서광주세무서를 분리해 광산세무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전체 면적의 45%가 넘는 대형 자치구로 광주 신도심 개발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배후지역 조성의 중심지이다. 관할은 서광주세무서로, 광산구를 담당하면서 전체 광주광역시의 전체면적의 54%, 인구 49%를 점유한다. 광산구는 서광주세무서 인구의 52%에 육박한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서광주세무서의 부담이 다른 광주광역시 내 세무서의 두 배를 넘고 있다며, 광산세무서 신설을 필요성을 거듭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광산지서를 설립했지만, 지서 단위에서는 단순 민원 신고만 가능할 뿐 제대로 된 세무업무를 보려면 30km 떨어진 서광주세무서까지 가야 하는 등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근로장려금 업무량이 전국 평균의 19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제천세무서가 지난 19일 온달문화축제에서 다양한 세정홍보에 나섰다. 세무서 직원들은 축제장에서 방문 납세자를 상대로 리플릿 교부 및 다양한 내용의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과 미발급 제보포상금, 3000만원 이하 세금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모바일 민원실을 이용한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