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도시락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7명은 도시락을 포장하고,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리며, 인천국세청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병이어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인천국세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단체 헌혈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 그룹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업계 최신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기업 법률 이슈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광장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광장 IP&Technology 그룹 파트너 변호사 6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강이강 변호사(변시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는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을, 김일권 변호사(변시 6회)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달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3년 내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연내 기본 계획, 2026년 구체적 마스터 플랜, 2027년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 2028년 서비스 개통이라는 다소 빠뜻한 일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장 강력히 주문하는 사안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실적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및 국세청장 임명식 수여식 때 강조한 체납자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재명 정부는 100조 체납을 경제적 지원대상, 악성 징수 대상으로 나누어 실효적인 체납관리에 나서고 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국세 채권은 소멸하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더욱 자원을 배치하겠다는 의도다. 체납 징수는 여론 호응이 좋은 분야 중 하나다. 세무조사 관련 AI‧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단기 부담완화에 나서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한다. AI‧수출 중소기업 등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은 부과제척기간에 맞춰 세무조사를 하기에 유예는 수치적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 현장 조사 최소화의 경우 서면감사를 늘리겠다는 의미인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저주파 자극기다. 본체와 점착 패드(4개), 흡착컵(4개), 전극 연결 코드,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돼 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물품을 8차례 수입한 업체는 ‘마사지용 기기’(HSK 9019.10-2000호, WTO 협정세율 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쟁점 물품이 ‘그 밖의 전기기기’(HSK 8543.70-2090호, 기본 8%)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 회신에 따라 해당 물품은 관세율 0%가 아닌 8% 적용 대상이 됐다. 업체는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세관의 자율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부족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애초 신고한 마사지용 기기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재부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며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관이다. 아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WCO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관세당국이 모여 관세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관세외교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관세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 국경관리, 통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틀어 관세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관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국제무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월 27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교수 도용후기 홍보기사까지…가짜 단속 어떻게’ 제하의 불법 세무대리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혐의자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 했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월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고발 조치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과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그리고 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 및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사칭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무사 QR인증제’ 도입을 예고했다.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이 세무·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예규·판례 내용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삼일아이닷컴 - 예규/판례 AI요약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삼일아이닷컴이 보유한 방대한 예규·판례·행정해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문서를 자동 분석해 ▲핵심 쟁점 ▲당사자 주장 ▲판단 요지 ▲전심 과정의 흐름 등을 구조화해 제시한다. 실무자는 긴 분량의 문서를 직접 해석하지 않아도 사건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정보 검토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새롭게 도입된 ‘전심과정 요약’ 기능은 각 심급의 판단 근거와 논리적 흐름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써 사건 진행의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법령·공식 문서 기반 요약 방식을 채택하여, 단순 생성형 AI 대비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삼일아이닷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회계 전문 정보 대표 플랫폼이다. 최신 법령, 판례, 전문가 해설 등 폭넓은 콘텐츠를 보유했다. 이번 ‘예규/판례 AI요약 서비스’ 출시를 통해 실무 중심의 정보 처리 환경을 더욱 강화하며, 세무·회계 분야의 AI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전입 방식을 바꾸면서, 조직 내부에 새 바람을 불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입방식을 능력 중심으로 개편했다. 1차 평가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을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2차 평가에서는 자기기술서와 면접을 바탕으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점수와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체 평가 비중은 객관식 70%, 자기기술서·면접 30%다. 객관식 시험은 각 지방국세청 강당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OMR 전산 채점 방식이 적용돼 보안과 정확성, 그리고 결과의 신속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발방식 개편은 6·7·8급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서울국세청 2·3국을 비롯해 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 등 전국 주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배경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조사국 중 특정 분야는 ‘백 없으면 못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공정한 구조가 남아 있다”며 “가고자 하는 직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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