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참여율 80.10%)은 총 2만6554시간의 공익변호(프로보노)에 나섰다.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원에 달하며,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85시간에 달한다. 지난해는 공익변호 활동으로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녀서 66년간 유지되어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혼인신고 수리 거부 취소, 희귀질환 치료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의 차별성 인정, 외국인 고등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중증장애 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경을 넘나드는 최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교환 방안 협약을 맺었다. 양측이 지난 1월 서울에서 과세정보 교환 관련 구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요 협의 내용은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이며, 양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하였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3일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 주대복(CHOW TAI FOOK)의 '주토피아2' 협업 컬렉션 한국 출시를 기념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대복은 1929년 중국 광저우에서 설립돼 현재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6천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중화권 대표 주얼리 브랜드다. 이번 협업 상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속 최고의 콤비 '주디'(토끼)와 '닉'(여우)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목걸이, 팔찌, 펜던트 등이다. 프로모션 기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는 '주대복 X 주토피아2' 컬렉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말의 해를 상징하는 말 모양 키링을 증정한다. 100달러 이상 구매시 '말 스티커 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환급신청을 받는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 및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한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하고, 계좌 등록 등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본인 계좌를 알려만 줘도 지급한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시면 매번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부산국세청은 6월부터 지역 주류업체 소주병 뒷면라벨에 ‘국세환급금찾기’ QR코드가 상시 홍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1,100여 개 주류 도매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가 뜨거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전·현직 중앙회장과 지역 협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후보들이 맞붙으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주류업계 및 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제10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결과 진재구 대구협회장, 이석홍 전 중앙회장, 조영조 현 중앙회장(등록순)이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9대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연속 3파전 구도다. 3인 3색 후보 면면…‘현장 전문가 vs 경륜의 전임자 vs 수성 나선 현직’ 이번 선거는 각기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후보들의 대결로 압축된다. 진재구 후보 (대덕주류 대표)는 현재 제16대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으로, 14·15대에 이어 3연임에 성공한 지역 유통계의 실력자다. 현장에서 다져진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석홍 후보 (중부상사 대표)는 인천지방협회장을 21년간(7연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제8대 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과거 행정 경험과 안정적인 경륜을 바탕으로 '회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아성이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 세무 IT 솔루션 기업 로움아이티와 손을 잡고 세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무법인 아성은 12일 웹케시, 로움아이티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무법인 아성이 보유한 세무 전문성과 전국 단위 네트워크에 첨단 IT 솔루션을 접목해 세무사와 수임처 고객 모두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조세심판원 출신의 한준영 대표세무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재산제세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 분야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 본점을 포함해 강남·논현·서초·중앙·수원·분당·강서·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고객의 다양한 세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 세무법인 아성의 탄탄한 전문성과 IT 솔루션의 결합이다. 아성은 웹케시의 세무사무소 업무혁신 플랫폼 '위멤버스'와 로움아이티의 '세무리포트'를 도입해 세무사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수임처 고객들에게는 경리·세무 업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안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체납세금 소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주소지를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멸 대상을 확정한다.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준일 직전 5천만원 이하 체납자 28만5000명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체납액 소멸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법정이자 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과 허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화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 조정, 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첫 사례이며,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정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확대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회원 151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대표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인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2026년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아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AI 법인 세무조정’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선보였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기존 3시간 이상 소요되던 법인 세무조정 업무를 단 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세무회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AI 법인 세무조정은 통합 플랫폼 ‘WEHAGO T’의 ONE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인 세무조정 작성부터 전자신고, 세법 질의응답까지 법인세 업무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존 ONE AI 사용자라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인세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후 “세무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은 AI 법인 세무조정은 올해 자동화 및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전년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서식을 자동 작성하고, 복잡한 세액공제·감면 요건까지 스스로 분석해 자동 입력하는 등 수작업 부담을 거의 없앴다. 특히 AI는 150여 종의 신고 서식을 분석해 필요한 양식을 추천하고, 핵심 서식 58종을 자동 작성한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한 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의 우회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4월 미화 5만 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 2월부터는 이를 2,000cc 초과 차량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잇따르자,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대(對)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사례는 총 29건, 약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465%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을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제3국을 경유하는 사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에 대한 세미나와 아웃리치를 개최했다. 위험경감회계(Risk Mitigation Accounting)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재조정위험(repricing risk)을 순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회계모형으로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초안을 공개했다. 9일 세미나에선 IASB 위원이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IASB 발표 이후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위험경감회계의 선택 적용 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미나에 이어 ‘위험경감회계’에 대한 주요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업권별 IASB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주요 은행 참석자들은 IASB가 제안하는 위험경감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순액 기준 위험관리전략과 국내 은행들의 실무 관행과의 차이 등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법인 참석자들은 금융기관들이 ‘위험경감회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상임이사 양춘승)이 최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발전과 관련 정보공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양 기관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발전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과 공시기준의 발전 및 이행 지원을 위한 협력,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최성일 고문과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디지털금융검사국 출신의 김종운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고문은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은행감독 업무를 시작한 이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전략감독 부원장보 등을 거쳐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했다. 금감원 퇴직 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험연구원(KIRI) 초빙연구원으로 금융규제, 금융감독, 플랫폼 경제, 보험 정책·제도 분석 등을 연구했다. 최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과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자문, 금융규제 대응 등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김 전문위원은 삼성 SDS에서 글로벌 ICT 인프라 컨설팅·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디지털금융검사국, 정보화전략국 등에서 근무했다. 김 전문위원은 태평양 금융그룹과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에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IT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자문, 전산 감사 대응 등 디지털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금감원 전 부국장 출신인 채문석 고문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채 고문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근무했다.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을 거쳤다. 이밖에 금융교육지원단 금융교육교수, 외환감독국, 은행감독국 및 법무실 선임조사역 등이 있으며,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감독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채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되어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 및 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 고문은 “오랜 기간 국내외 금융감독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충실히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채 고문의 풍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는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은 상장 유지 요건과 심사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