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한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폄훼하면서, 민간위탁사업은 간이한 방식에 의한 검증이 아니라 고도의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지난 7일 회계사회의 주장을 수용해 과거 회계사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회계법인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어떻게 수행해 오고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MBK파트너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주도 하에 이뤄지면서 업계의 이목은 비정기세무조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11일 ‘TV조선’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측은 4~5년마다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선 일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데다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이슈들이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후 가장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한도 변경, 요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은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항만 소폭 개정되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 새롭게 가업승계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사항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8대 남동세무서장으로 역임한 양경렬 세무사가 홍조근정 ‘훈장’을 수훈했다. 2024년 12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한 양경렬 직전 남동세무서장은 1988년 국세청에 입사한 뒤 부가세, 법인세, 재산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세청에서 36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던 양경렬(梁景烈) 부이사관은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을 지냈다. 그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2019년4월) 당시 초대 감사관으로 부임하면서 불철주야 조직의 안정에 힘을 쏟았다.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단순히 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았다. 조직 시스템이나 세법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적발사례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을 통해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인천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조사국장을 역임하면서 명실상부한 인천국세청 만들기에 열정을 다했다. 납세자들이 제기한 부실부과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징세송무국장으로 부임한 뒤 적법하게 과세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
# 1주택자 A씨는 2020년 6월 추가로 오피스텔 매입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2주택자가 되지만, A씨는 비주거용(사무 등)으로 임대하겠다고 사업자 등록해 1주택 지위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했고, 실제 오피스텔도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 2주택자 B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신분인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자녀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세대를 분리하면 B씨는 1주택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한 달 후 B씨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고, 두 달 후 자녀와 다시 세대를 합쳐 세대 내 1주택을 이어갔다. 국세청은 B씨 자녀가 대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모로부터 계속 생활비를 받았다는 점, 집 팔기 한 달 전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한 후 집 팔고 두 달만에 합가한 사유, 자녀가 주소를 옮긴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증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1세대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무법인 디엘지(대표세무사 추순호) 설립을 통해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법무법인 디엘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법률과 세무를 아우르는 통합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국세청 23년 경력의 추순호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 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은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추순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청 특수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법인과 블록체인 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은 박솔 세무사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디엘지가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세무와 법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 솔루션 ▲국내외 세무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을 통한 전문적 통합 서비스이다.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는 세무진단부터 세무조사 지원, 세무자문 및 컨설팅, 양도·상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선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2% 급증하며 한국 무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수출은 139억달러로 2.9% 증가했으며, 수입은 159억 달러로 7.3% 늘어났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0.03%), 선박(55.2%), 승용차(6.2%) 등은 증가했으며, 석유제품(-0.7%), 자동차 부품(-7.6%)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8%로 -0.6%p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5.5%), 유럽연합(6.8%), 베트남(6.8%) 등은 증가했으며 중국(-6.6%), 홍콩(-23.7%) 등은 감소했다. 이번달 10일까지 수입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원유(4.4%), 반도체(12.9%), 반도체 장비(94.6%) 등은 증가했으며 기계류(-7.3%), 석유제품(-19.2%)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중국(4.1%), 유럽연합(29.7%), 일본(9.8%) 등이 증가했으며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감소했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장은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로 인사, 노무, 산업안전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다. 세미나에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세미나 주제는 ‘노동위원회, 대법원 판결례 및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성호 위원장은 최근 관련 사건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판정의 형식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의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 출신 광장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김영진 변호사는 최근 1년여 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의 요지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현규 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정혜은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현규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증권범죄 수사, 조세 수사,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5년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광주지검, 인천지검 등 다양한 일선 검찰청을 거쳤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금융증권범죄수사를 맡았으며, 2016년 한국거래소에서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장심사,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식품, 의약 담당)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다. 개정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TF에 참여하였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조사를 맡은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조세범죄수사대응팀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혜은 변호사(연수원 3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해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사를 10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이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방의회 재량 사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방의회 재량이란 말은 다시 지방의회가 사업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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