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표면적으로는 직원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 도입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장 이후 경영 기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 시점상 상장 전과 후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상장 이전에는 성장성과 외형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해 왔다면, 상장 이후에는 수익성과 비용 구조 등 내실 관리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케이뱅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들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임직원 수는 578명이며, 이번 희망퇴직에 따른 감원 폭은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희망퇴직의 의미는 단순한 인력 감축 여부보다 시점에 있다는 해석이 많다. 케이뱅크는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증시 입성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성과 확장성을 시장에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플랫폼 기반 비이자 사업 확장, 기업대출 확대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로 제시됐다. 하지만 상장 이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배 수준인 5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매출 대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벌금 한도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고객이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 ‘상담원과의 연결이 어렵다’,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 해지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계약 시점에 고지하지 않았던 할인 반환금이나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 강화와 규제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정책을 이해하고 시장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투자나 중개를 넘어 세제·금융·정책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시장과 연계된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현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직장인들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다양한 산업군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교육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학 분야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현장 경험, 정책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특성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경제·금융·법률이 결합된 분야인 만큼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며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이해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술대회 참여와 네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증숙대추(STEAM JUJUBE)’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2년 8월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JUJUBE PRESERVED BY SUGAR’다. 제조 공정은 대추를 세척한 뒤 물과 설탕의 비율이 100:15인 설탕물에서 100℃로 20분간 당처리하고, 다시 100℃ 스팀으로 20분간 열처리한 다음 70℃에서 4시간 건조하는 방식이다. 원재료 비중은 대추 92%, 설탕 8%로 구성됐다. 업체는 최초에 이 물품을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HSK 2006.60-9090호, 기본관세율 30%)로 수입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세관이 품목번호를 ‘건조한 대추’(HSK 0813.40-2000호)로 통보하자, 업체는 재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중앙관세분석소는 제0813호와 제2008호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최종적으로 제0813호가 타당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세관은 2023년 8월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증숙대추, 품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법의 핵심,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단연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해석지침을 통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동일시되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설명을 보완(지휘명령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간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서 벌어지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의 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수작업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 시장은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팽창했다. 특히 글로벌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K-브랜드를 겨냥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통 규모만 연간 수십조 원대에 육박하며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다. 실제로 K-패션, 뷰티,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 해외 대형 플랫폼은 물론 국내까지 교묘한 위조상품이 파고드는 실정이다. 수백만 개의 가품 게시물이 게릴라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 인력이 수작업으로 이를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방식은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극심한 리소스 고갈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사후 대응에 매달리는 기존의 평면적인 단속 체계는 단기간에 쏟아지는 가품 공세 앞에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선택이다. ◇ '수작업 단속'의 한계, 'AI 방어망'으로 지킨다 비용과 효율의 딜레마에 빠진 K-브랜드들에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이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식음료업계가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말차’를 활용한 다채로운 먹거리를 줄줄이 선보이며 소비자 입맛 공략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말차(Matcha) 열풍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SNS의 시각적 요소를 충족하는 비주얼, 그리고 커피를 대체하는 고품질 카페인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차 잎을 통째로 갈아 항산화 성분을 극대화한 건강 음료이자,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쌉싸름함)이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말차는 찻잎을 우려내지 않고 가루로 직접 섭취함으로써 일반 녹차보다 항산화 성분(카테킨)과 비타민, 미네랄을 훨씬 많이 흡수할 수 있는데, 노화 방지, 혈압 감소 등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커피와 비슷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만, 카테킨 성분 덕분에 흡수가 느려 가슴 두근거림 등 신체적 부담이 적은 '건강한 에너지'로 인기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인스타 등 SNS에서 돋보이는 선명하고 청량한 파스텔톤 초록색은 '클린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며 사진 찍기 좋은 아이템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것.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13일부터 관내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시했다. 세금안심교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간 협업하에 매 분기별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기초 세금교육’,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세정지원 제도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희망리턴 패키지‧신용보증 지원제도‧현장 멘토링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종료 후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 나눔 세무사‧회계사와 1:1 상담할 수 있다. 이번 1분기 세금안심교실은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을 시작으로 동작세무서(14일), 영등포세무서(15일), 성동세무서(16일), 종로세무서(17일)에서 진행한다. 세금안심교실 관련 기초세금교육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 관련 자료는 서울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서울국세청 측은 신규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불안 없이 사업에 집중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정현장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개선‧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으로 공익적 손실을 메우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내부 적립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내부 재원 소진형’ 재무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LH는 2025년 기준 영업손실 6413억원,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3조5574억원으로 집계됐다. ◇ 적립금으로 버티는 구조, 한계는 어디까지 이 같은 상황에서 LH는 손실 보전 구조가 반복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기순손실 보전 방식과 관련해 “적립금 잔액 내에서 반복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사법에 따라 손실 발생 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신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당장의 손실 보전에 활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내부 재원 소진’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실제 LH의 사업확장적립금은 2025년 말 기준 8조5000억원 수준이다. 8조원대 적립금은 당장 유동성 위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조 단위로 확대되는 임대 손실과 토지 해약 규모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국제조사관을 대거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출기업이 많은 한국은 국내기업의 탈루혐의 및 과세쟁점이 국내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거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내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제조사관을 같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재배치해 내·외국법인 관계없이 역외탈세 검증 강도를 강화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전문 조력자의 설계를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함께 세미나 주관에 나선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해외신탁 의무신고는 역외 세원 양성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외신탁 자산이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2023년 말 세법을 개정해 해외신탁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 신탁 범위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세법에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을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한국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 대상 신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로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이 무엇인지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세에 앞서 법리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상 수익권의 귀속 구조, 위탁자의 통제권 존속 여부, 해지·변경 권한 보유 여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13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FIU가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가 그간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전체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9만건으로,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증빙자료를 접수하고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상세 주소가 공란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확인 절차를 마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전 UFC 선수 김동현에게 KO패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다. 데뷔 이후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실신’이나 ‘타격에 의한 패배’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거대한 벽이었고, “얼마나 아플까”라는 원초적인 불안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제약은 그를 더욱 방어적이고 신중한, 그래플링 중심의 경기 운영에 머물게 했다. 전환점은 2011년 카를로스 콘딧과의 경기에서 찾아온 생애 첫 KO패였다. 허무하게 쓰러진 뒤 정신을 차린 그가 느낀 것은 예상했던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아무런 기억조차 남지 않는 ‘무(無)’의 상태였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끝나버린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KO가 생각만큼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실체를 마주하자, 공포는 힘을 잃었다. 그 이후 그의 두려움은 ‘맞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패배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자 경기 스타일은 더욱 과감해졌고, 안전한 승리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타격전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스턴건’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파괴력이 완성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민사 소송의 피고 측을 대리한 A씨는 2023년 1월 재판 과정에서 상대 원고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취득해 이를 다른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송을 대리한 피고들은 2022년 두 원고로부터 각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A씨는 두 소송을 동시에 대리하며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소득 금액 증명 정보를 교차 활용했다. 첫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두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 두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첫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A씨가 각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현재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워싱턴과 직접 소통할 주한미국대사가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한미 간 상시적인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 미국 대사 공백 기간에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케빈 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아왔다. 스틸 지명자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유력한 주한미국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다가 이번에 최종 낙점을 받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