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2018년도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총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해 법을 어긴 정치적 지시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법 원칙 범위에서 내린 조치이며,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당수가 임금소득자 소득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세무조사 유예지시를 했는데 세무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라며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면 거꾸로 지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한 청장은“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세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사업부담 덜어주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한 것"미라며 "특정납세자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자영업자와 일자리 창출기업 130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됐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계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징수조치를 했지만, 38건이 불복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0년간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원천징수했지만, 현재 38건 불복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재판에서 국세청이 지면 20억원 국고손실 발생하고,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세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K스포츠 재단이 청산을 거부하면서 국고손실이 나고 있다”며 “국세청이 국고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않는지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공익법인 청산 세법상 의무 위반 시 관련 세금을 징수토록 하겠다”며 “편법상속증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됐으나, 국세청 고발이 없었기에 공소기각 나왔다”라며 “사회적 강자에게 매우 소극적 행정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된다”라며 “다스는 매출 30% 이상을 내부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올리고 있다.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 도곡동 땅 관련해서는 “검찰이 2007년 조사에서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2008년 국세청이 포스코 세무조사 당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문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떤 케이스든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7월까지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21조2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21.2조원 증가한 184.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세수의 71.5%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7.7%p 상승한 수치다. 주요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7조원 증가한 42.5조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는 6.9조원 증가한 51.5조원, 부가가치세는 2.7조원 늘어난 52.6조원으로 드러났다.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기업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48.9% 늘어난 100조6000억원에 달했으며, 명목 GDP도 5.0%에서 5.4%로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대 등 납세자 체감형 서비스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관련해 지난달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자료를 수집하고, 내년 4월까지 종교인 소득세 신고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86종의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200여종의 PC 기반 서비스를 모바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방문민원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낸 규모가 8년 만에 9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증가해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 8천 건에 20조 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천건, 2246억원)에 비해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국세 수납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 1.4%, 금액으로는 0.1%였지만 작년에는 건수 9.0%·금액 7.6%를 차지했다. 문제는 수수료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박 의원은 이 부담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율은 2010년까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다가 점차 줄어 올해 5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0.7%(작년 기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속옷 전문기업인 BYC와 계열사를 상대로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BYC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BYC 본사와 계열사 한흥물산에 예고 없이 투입, 세무관련 자료를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9월 초 부터 11월 말 까지 약 3개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주로 기업의 비자금 또는 탈세 의혹이 짙은 경우 출두하는 부서로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8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기업의 불법자금유출과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편법을 동원한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YC의 주요주주는 남호섬유(13.4%), 신한방(12.2%), 한석범(9.1%), 신한에디피스(5.3%), 창성상품(4%), 신한학원(5%) 등이다. BYC의 대주주인 남호석유(60%)와 신한방(88%)은 BYC 창업주 한영대 회장의 차남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을 공개한 2만1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규모별로는 ▲2~5억원 1만6931명(79.1%) ▲5~10억원 3,548명(16.6%) ▲10~30억원 757명(3.5%) ▲30~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개인별 고액·상습체납자 1위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이었으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징수실적이 저조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까다로운 탈세 포상금 제도로 인해 실적이 거의 없거나, 비교적 활성화된 사례라 해도 예산추계를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7개 탈세포상금 제도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작년까지 지급실적이 전혀 없었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잔액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계좌만으로 사실상 제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난해 391건의 제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30건이었다. 역으로 1년 치 예산보다 포상금 지급액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예산은 12억21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실제 지급은 19억8500만원으로 7억6400만원(62.6%)이 초과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5억9100만원(76%),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예산은 3300만원이 초과 지출됐다. 추 의원은 “예산이 넘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예산 편성시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과 국세청이 ㈜다스의 실소유주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지만,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세혐의를 부여하지 않아 혐의사실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은 8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액의 30% 이상을 올릴 경우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스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 1조59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다스 전체 매출(4조393억원)의 39.6%에 달하는 수치다. ㈜다스의 연간 내부매출액 비율은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 지난 5일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