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로 2조원 넘게 추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조62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1302억원이었지만, 2014년은 4885억원, 2016년은 5065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15건으로 1년에 10~30개꼴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공개하고,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수사·감사 의뢰하는 한편,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가 최근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조사가 일부 과열지역 내 단기 투기나 편법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이었다. 건수로만 보면, 지난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4377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소폭 늘어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건, 2016년 4528억원, 2017년 5102억원이었다. 부동산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탈세 제보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탈세 제보 건수는 지난 2010년 554건에서 지난해 2115건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으며 추징액도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상습체납을 하고도 해외서 고액 명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람이 최근 1년간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서 명품이나 외화를 들여오다 압류처분을 받은 고액체납자는 57명으로 압류가액은 총 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물품은 고급 의류, 공예품, 골프채, 시계 등 명품 외에도 1300만원 상당의 외화(홍콩달러)도 있었다. 김 의원은 “해외를 다니며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입해 오는 고액체납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노력과 함께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조, 음식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참석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세정지원 대책을 직접 설명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 후에는 산업현장을 방문해 제조업 현황을 살폈다. 양 청장은 “경영상 애로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수원세무서가 지난 5일 올해 근속 10주년인 직원들에게 기념파티를 열어주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운영지원과 김현진 조사관(8급) 등 22명은 동료직원들의 축하 속에 장신기 동수원서장으로부터 기념패도 전달받았다. 장 서장은 “10년 전에 동수원세무서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직원들을 맞이했는데, 10년 후 서장으로 부임해서 10주년 축하를 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공무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납세1과 허용 조사관 “10년 전에 다니던 사기업을 그만두고 국세공무원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과다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승진적체 등 어려움이 많았다”라면서도 “선배와 관리자들의 훌륭한 조언과 보살핌으로 공직생활에서 오래 기억될 추억의 한 장면을 맞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들이 환급받지 않은 경차 유류세 환급금 규모가 3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부족에 복잡한 절차로 이용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경차 유류세 환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못 받은 인원은 33만명(45.2%)으로 거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유류세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환급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무려 391억원에 달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등에 대해 연간 2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유류세 환급용 전용 구매카드를 발급받기가 까다롭고, 환급대상에 대한 증명․사후 부담이 있는 데다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남 3구의 국세 체납규모가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 전체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수입차의 절반 이상을 강남 체납자들이 보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강남3구의 체납발생총액은 3조2096억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7조9548억원)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내 고액·상습 체납자 5304명(체납액 3조292억원) 중 강남3구 체납자는 1597명(30.11%)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 고액·상습 체납금액의 34.2%인 1조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서울시 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2만 11명, 체납금액은 9667억 5900만원으로 이중 강남3구 체납자는 42.7%인 8534명, 체납금액은 44.6%인 4313억400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 1399대 중 강남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716대로 비중은 51.2%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상습체납자들이 음성적·지능적 방법으로 밀린 세금은 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5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출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소통채널로 나눔세무(회계)사 8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2명, 부산국세청 과장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서 부산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무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상담실 등에서 수집한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건의사항 중 자체 개선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의 사안은 본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한국수제맥주협회는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내 맥주산업 발전을 위해 과세체계를종량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지난 1일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대한 입장문에서종량세 도입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대로 판매되고 있는 수제맥주 제품(500ml, 1캔 기준)이 천원 이상 낮아져 국내수제맥주도 '4캔에 만원'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종량세 기준(1L당 800원~900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의결과이다. 현재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며,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4캔에 만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수제맥주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신선함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크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종량세 체계로 개편시수제맥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국산 맥주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이룩할 수 있고, 중소수제맥주 업체의 경쟁력 향상, 창업붐 조성, 투자 활성화, 일자리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는 "주세가 종량세로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4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위촉식 및 정례회의를 열고,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나눔세무사 6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 1명, 대전국세청 과장 9명으로 구성됐다.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폐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매입자료 수집을 위해 폐업 후 분기말 다음달 25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개시부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거나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신청을 매월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도 제기했다. 대전청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직접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세정지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