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4월 중에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6-7번지 일대에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을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38~78㎡ 총 369실 규모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상 3~20층까지 마련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38㎡A·B·C(일부 복층) 72실 ▲57㎡A·B(일부 복층) 36실 ▲59㎡A·B·C·D·E·F(일부 복층) 126실 ▲78㎡A·B 135실 등 소형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38㎡는 침실 1개와 거실, 주방으로 설계되며 전용 57~59㎡는 침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78㎡는 침실 3개와 거실, 주방 설계에 대형 드레스룸을 갖췄다. 특히 전용면적 59~78㎡의 경우 전 타입이 일반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에 용이하다. 타입별 일부 세대에는 복층구조가 적용돼 개방감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했고, 전 실에 드레스룸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인근에는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있어 자가용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최초로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한 이후, 신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바닥슬래브 두께를 높여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슬래브 두께 변화를 통한 바닥충격음 저감 공법'은 기존 210mm 바닥슬래브에서 특정 부분의 슬래브 두께만 250mm로 높이는 특화기술로 전체 바닥슬래브 두께를 높인 것과 유사한 층간소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 바닥슬래브 전체를 250mm로 높여 얻을 수 있는 진동과 소음 저감효과의 90% 가까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무엇보다 바닥 구조 전체의 두께에는 변화가 없어 건물 층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바닥슬래브를 두껍게 하는 것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돼 왔으나 층고가 높아지고 그만큼 층수와 가구수가 줄게 돼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조형식, 마감공법 등과 관련한 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에 위치한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레지던스’를 오는 26일 홍보관 오픈과 함께 분양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지난 2018년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번 분양은 단지 내에 위치한 레지던스 상품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1개동에 전용면적 기준 21㎡ 100실, 23㎡ 60실 총 160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레지던스’는 지상 3층부터 1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1, 2층은 상가, 13층~19층은 호텔로 구성되며, 20층은 상가 및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태종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영구적인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아파트 대비 세금, 대출 등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형숙박시설이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3.3㎡당 평균 920만원대(VAT포함)로 예정됐으며,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일은 2022년 4월이며, 분양홍보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6, 1층(부산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2번출구)에 위치해 있
작년 '영끌' '빚투' 열풍을 타고 치솟아 오르던 국내 자산시장이 최근 들어 확연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내리막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증시와 부동산 모두 상승 탄력을 잃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뛰자 글로벌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더 나아가 자본유출을 우려한 일부 신흥국이 기준금리 인상에까지 나서면서 유동성 파티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지고 있다 ◇ 상승탄력 잃은 부동산·증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올라 전주(0.24%)보다 오름폭이 약간 줄었다. 시장 불안의 진앙인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해 전주(0.07%)보다 매수세가 떨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느껴진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는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세가 완연하다.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 건수는 1월 18%(전체 2천441건 중 493건)에 머물렀으나 2월 24.9%(1천669건 중 415건), 3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오는 4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46번지 일원에 브랜드 아파트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76~159㎡, 총 602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76㎡ 123세대 ▲84㎡A 195세대 ▲84㎡B 27세대 ▲104㎡ 98세대 ▲113㎡A 128세대 ▲113㎡B 28세대 ▲159㎡A 2세대 ▲159㎡B 1세대다. 포레나 천안신부는 전체 물량의 약 80%가 지역 내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조성되는 신두정 일대는 현재 브랜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1만여 세대의 대규모 신흥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는 2019년도에 분양을 마친 '한화 포레나 천안두정'과 함께 신두정지구 내에서 약 1700세대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8월에는 '한화 포레나 천안백석'(가칭)도 인근에 공급을 앞두고 있다. 포레나 천안신부는 도심권에 위치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먼저 차량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천안대로 등을 통해 천안 및 수도권, 광역으로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의 단지내 상가를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 단지내 상가는 지상1층 8개, 지상2층 8개 총 16개 점포 규모로 들어선다. 해당 단지내 상가는 1540세대의 대단지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검단신도시 중심상업권역과 초·중교 4개소가 인접해 다수의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하다. 다수의 신규 아파트단지가 연내 입주예정으로 이와 연계한 상권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 이 단지 인근 교통은 인천1호선 신설역(2024년 예정)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단지 주출입구에 배치됐다. 개발호재로 미래가치 또한 뛰어나다. 검단신도시는 총 1118만m2 면적에 약 7만5000여 세대로 계획돼 김포시 풍무지구와 검단구도심이 연계된 서북부 거점도시로서 인천지하철 1, 2호선 연장(2024년 예정),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올림픽대로 직결, 2021년 예정) 등 교통개발이 예정돼 있으며 검단1, 2산업단지 등 고용효과 등이 예상되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 분포되어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도시이다. 분양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와 볼보그룹코리아가 스마트 컨스트럭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발족식은 지난 1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으며 권수영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과 임재탁 볼보건설기계 부사장 및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협의체를 발족했다. 건설사와 건설기계 제조사가 산업의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서 국내 건설현장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의 건설현장에 볼보그룹코리아의 스마트 건설 장비를 도입해 성능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발방향 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볼보의 최첨단 지능형 머신 컨트롤 장비가 장착된 굴착기를 현장에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굴착기는 흙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거나 굴착 작업과 측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더불어 작업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보강되어 안전성까지 개선됐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건설장비의 실구매자인 현장관계자의 기술적 요구와 개선점을 파악해 신규 기술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꺾이면서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에 매수심리가 꺾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가시화하면서 매수 우위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 건수는 1월 18.0%(전체 2천!건 중 493건)에 불과했으나 2월 24.9%(1669건 중 415건)로 늘어났고, 3월(1∼17일 기준) 38.8%(281건 중 109건)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가격이 내린 단지는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확인된다. 재건축 대표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가장 최근인 이달 2일 23억2천만원(6층)에 계약서를 써 직전 거래인 지난달 24일 24억5000만원(6층)보다 1억3000만원 낮은 값에 거래됐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89.1㎡도 이달 6일 31억5000만원(32층)에 매매되며 직전 거래인 지난달 3일 35억원(11층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공직자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가산단 지정 방식이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산단은 일반 산단과 달리 중앙정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산단으로서 규모가 커 산단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까지 조성돼 보상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첩보작전 벌이듯 기밀을 유지하며 진행된다던 3기 신도시에서도 공직자 투기 의심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산단은 너무 공개적으로 추진돼 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헤집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8월 31일 세종시 연서면에 국가산단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종시 국가산단의 경우 LH가 조성 업무를 맡았는데,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지구지정이 추진된다. LH가 예정대로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을 접수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런데 세종에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알려진 일이었다. 다름 아닌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지역공약 중 하나가 세종시 국가산단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직후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