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20일 밝혔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이 징계 사실을 숨긴 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입사 1년 반 뒤에는 승진해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토지거래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수사의뢰 대상은 23명이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은 총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자체(18명) 공무원은 광명 10명과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었다. 지방공기업(5명)은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지분쪼개기 등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 성수기가 도래한 가운데 봄철 분양 시장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3980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임대 포함)의 청약 접수를 시행한다.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시티오씨엘 3단지' 1879가구,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의 1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5곳, 계약 14곳에서 실시되며 '호반써밋 라테라스' '호반써밋 그랜빌'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 등 모델하우스 18곳이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23일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349 일원에 지어지는 '시티오씨엘 3단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1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지하 4층~지상 46층, 8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75~136㎡ 총 977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7~84㎡ 902실 등 총 1879가구 규모이며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개통 시 도보 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에 속한다. 또한 1.5km 내에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능해 IC로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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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영업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무주덕유산CC는 해발 900m에 위치한 고원골프장으로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린피는 일반요금 기준 주중 9만5000원부터 주말 15만원(회원가 별도/기간별 상이함)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중 7시 30분 이전 티오프시 6만원의 조조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무주덕유산CC는 이번 개장을 맞이하며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줬다. 기존의 협소한 스타트하우스를 철거하고 신축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주변에 연습그린을 설치해 라운딩 전 대기시간을 활용해 연습이 가능해졌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지난 11일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무주덕유산CC에는 예년 대비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명품 골프장으로서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 일대에 짓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의 견본주택을 19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111-1구역(정자지구)을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는 지하 2층~지상 29층 21개 동 총 2607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48㎡ 113가구 ▲59㎡ 730가구 ▲74㎡ 246가구 ▲84㎡ 435가구 ▲99㎡ 74가구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해당지역 1순위, 31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4월 19일~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분양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거주의무 기간은 없다.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다. 경수대로(1번 국도), 영동고속도로(북수원 IC),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LH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현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것이다. "투기가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개 키울 곳이 마땅치 않아 땅을 샀을 뿐이다", "오히려 투자금을 손해 봤는데 투기라 할 수 있겠느냐" 등 자기방어 논리도 구구절절하다. 투기의 사전적 정의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는 행위" 또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한 매매거래"이지만 사실 투자와 투기를 두부 자르듯 경계 짓기란 쉽지 않다. 이익을 바라는 모든 투자는 투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인 상식은 있다. 정상적 판단력이 있다면 어떤 거래가 투기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 투기 의혹 공직자들의 '억울한(?)' 사연들 세종시 건설을 맡았던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A씨는 재임 전후인 지난 2017년 4월(2천455㎡)과 11월(622㎡) 아내와 본인 명의 등으로 세종시 땅을 사들였는데 이 땅 인근이 2018년 8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내가 생각한 꼼수,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양도 및 증여관련 세무조사는 거의 한두 달 걸러 한 번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주택관련 세무조사 추진성과와 함께 항상 추징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추징사례들만 잘 숙지하고 부모자식간의 증여를 진행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리 없다. 하지만 납세자는 본인이 생각한 기막힌 묘수가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고는 한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 실상은 전부 쉽게 들통 날 수 있는 꼼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도 자료의 사례를 통해 주택 증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주택 편법증여 사례 1.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자 자녀가 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의 금융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부친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가 되어 단순증여보다는 누진세율을 피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18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사옥에서 '제54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최성안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고, 이어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최성안 사장은 사업과 조달 등 EPC 각 분야를 두루 거친 엔지니어 출신의 플랜트 전문가로 2018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왔다. 불확실한 대외 경영환경에도 불구, 경영역량과 리더십 등을 발휘해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고, 혁신 등을 통해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삼성엔지니어링은 정주성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정주성 부사장은 삼성에서 30년 이상 재무와 경영관리 분야에 몸담아온 재무전문가로 현재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경영지원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재무전문성과 경영리더십을 바탕으로 실적개선과 안정적 재무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박일동 전(前)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 이날 부의된 안건이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지난해 불확실성 속에도 수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8일 부사장 주재 전사 합동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점검 회의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진행 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사업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4대책 발표이후, LH는 수도권특별본부 확대 및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완료(2.17.) 등을 통해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업계 등의 관심을 고려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장충모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LH의 소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