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연극계 '대모’로 불리는 윤석화씨 부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28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연극인 윤씨와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지난 12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을 자체 선별한 후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윤씨 부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세 제보와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부부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국내외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부서다. 앞서 윤씨 부부는 2013년 5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3차 명단을 공개할 당시 1990년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프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전문직 고소득자들로부터 적발한 미신고 소득이 5년간 5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 기간 실제 번 돈은 11조원 정도로 자기 소득의 절반은 숨긴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세청에 소득누락으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4426명이 신고누락한 금액은 5조2826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원래 신고해야 할 소득은 11조6456억원이지만, 실제 신고금액은 6조36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소득의 45.4%는 은폐한 셈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게 2조9592억원을 추징했지만, 이중 31.2%를 조세불복 등에 의해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5년간 기업들이 유흥업소 지출은 줄였지만, 골프장 지출은 소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8일 공개한 '법인세 신고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애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로 지출한 유흥업소 사용 금액은 9608억원, 골프장 사용 금액은 1조1070억원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유흥업소 지출은 2013년 1조2340억원, 2014년 1조1819억원, 2015년 1조1418억원이었으나 김영란 법이 시행된 2016년엔 1조28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2017년에는 9608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업소별 지출내역을 보면, 룸살롱은 2013년 7468억원에서 2017년 4993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110억원에서 179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극장식 식당은 1340억원→1019억원, 나이트클럽은 416억원→315억원으로 각각 감소한 가운데 요정만 1006억원에서 1489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골프장 사용금액은 2013년 1조513억원에서 2014년 1조787억원, 2015년 1조995억원, 2016년에는 1조972억원, 2017년 1조107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방청, 세무서 현장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를 미래 관리자로 육성한다. 세무서장이나 지방청 과장이 실무 능력 우수 평가자를 본청에 올리면, 추천 인재 중 본청 국실별로 맞춤 인재를 발탁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27일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세청 우수인력’운영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말단 세무서 직원이 관리자 급으로 성장하려면 본·지방청에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방청으로의 전보 수단이 애매모호해 상급자와의 친분 등 다소 불투명한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책임추천제를 도입,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과장이 실무능력, 품성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계량평가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국세청 인사부서에서는 추천받은 인재를 ‘세무서→지방청→본청’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보직관리를 통해 간부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각 평가 및 추천 이력은 국세청 전산 내 ‘인사정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천→평가→관리→제외’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추천자와 평가자의 인사에 반영한다. 다만, 추천받은 인재 외에도 본·지방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둘 방침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서서히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서, 인사부서, 재경부서 실무자들로부터 상담한 사례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근로자의 복지카드 사용액의 과세여부(서면1팀-1114, 2006.8.14.) 회사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복지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사외이사에 지급한 소득의 소득세법상 구분(서일46011-10067, 2004.1.9)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소득 46011-21395, 2000.12.6.). 다만,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소득 46011-2114, 1998.7.2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법인납세과의 관리대상 감면법인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의 실익을 감안하여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법인사규103).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이월과세ㆍ과세이연ㆍ손금산입 등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 ② 위 “①”에 열거하는 법률에 따른 감면을 직접 받지 않았으나 거래상대방의 조세특례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법인 2. 법인세 감면법인의 사후관리업무 관할관서 (1) 감면법인의 관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함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인사규106 ①). (2) 지방국세청장이 사후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이 감면법인의 규모, 감면유형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면법인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사후관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106 ②). (3) 감면사후관리 진행 중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감면사후관리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주택의 주거면적이 전국 시도 중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의 평균 가구당 주거면적은 62.3㎡(18.8평)으로 전국 평균(69.4㎡)보다 낮았다. 인천(66.7㎡)과 부산(67.8㎡)도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주거면적이 좁았다. 가장 거주면적이 넓은 시도는 울산(76.0㎡)이었으며, 충남(74.0㎡),대구·세종(각 73.5㎡) 등의 순이었다. 다만, 서울 지역 내에서 서초·강남·송파 등 주로 강남지역의 거주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었다. 지난해 서초구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82.6㎡(25.0평)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80㎡를 웃돌았다. 강남구 76.4㎡(23.1평),용산구 70.7㎡(21.4평)송파구67.9㎡(20.5평)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서 내 사무관 승진 쏠림현상이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이 개청된지 3년 이상 세무서 11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지난 6년간 사무관 승진이 전혀 없었던 곳이 16곳에 달하는 반면, 5명 이상인 세무서도 12곳이나 됐다.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거나 외진 지역에서 다수의 승진자가 나오거나 거꾸로 중심가 세무서에서 승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특정 세무서에 저성과자를 몰아넣는 등 승진적체의 늪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무서에 배정된 사무관 승진 TO는 총 269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세무서 7개를 제외한 118개 세무서의 경우 267석을 배정받았다. 세무서 한 곳당 평균 배정인원은 2.3명이다. 지방국세청 별로는 서울청이 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66명, 광주청 33명, 부산청 32명, 대전청·대구청 각 26명 순이었다. 남대구·역삼세무서, 최고의 '승진 명당' 남대구와 역삼은 6년간 6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최고의 승진 명당으로 드러났으며, 성북·강남·남대문·양천·수원·나주·남원·북대구·경산·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추석을 앞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시설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석명절을 맞아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는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보호시설에서 요청한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원장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생활공간을 둘러보고 장애인들을 안아주며, 대화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들의 성장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가브리엘의 집은 서울청이 2004년 결연을 맺은 이후 15년간 후원 하고 있는 곳으로 1996년 개원하였으며 현재는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29명이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20일 추석을 맞이해 자매결연시장 중리전통시장에서 민생소통에 나섰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매출감소로 어려운 시장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으며 시장경기를 살폈다. 직원 150여명과 함께 제수용품과 간식거리 등을 사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했다. 김경진 중리시장 상인회장은 “명절이 와도 손님이 적어 어려움이 컸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많이 오셔서 명절특수 분위기가 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대전청은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