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알짜 투자처로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거래 수익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잉 공급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잉 공급도 미분양 사태를 키웠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019년 수도권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7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6만 가구가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급이 늘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5.14%로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감사원이 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H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확인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6일 LH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 확인 결과 1천3백여의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93명이 임직원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5명은 채용 절차 중 임직원의 채용 청탁 등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지역 본부장이 부사장의 딸 채용을 챙겨주거나, 센터장이 동생이 지원한 면접위원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최고점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채용된 5명 중 4명은 현재까지도 LH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비리가 지적됐음에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버티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직업윤리 제고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전력기술과 보국에너텍과 ‘열분해 가스화로 시스템’을 적용한 환경에너지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3사는 현대엔지어링 계동 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박찬우 전무, 한국전력기술 함기황 전무, 보국에너텍 임덕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사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 열분해 가스화로 시스템은 기존 소각 방식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30% 가량 적은 친환경 기술이다. 이번 3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각사의 에너지 관련 사업수행 경험과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에너지사업에 공동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환경에너지사업 공동 추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건설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100MW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전체 300MW규모 중 첫 번째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2022년 발전개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벽체지지형 천장 시스템'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신호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건설이 새롭게 개발한 벽체지지형 천장 시스템은 바닥 슬래브에 직접 고정되는 달대(상부 세대의 바닥 슬래브와 하부 세대의 천장을 연결하는 부재) 설치를 최소화해 상부 세대 진동의 전달 경로를 차단했으며, 벽체에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층간 소음을 줄이는 원리를 적용했다. 경량철골이나 목구조를 이용해 상부 세대 바닥 슬래브에 직접 달대를 고정하는 기존 공동주택 천장과 차별화를 둔 것이 특징이라는 게 롯데건설측 설명이다. 이 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국책 연구과제(과제번호 21CTAP-C153065-03)의 추진 성과며, 현재 관련 특허 5건을 출원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올해 2월 층간소음 솔루션팀을 신설해 롯데케미칼, EPS KOREA와 함께 친환경 EPP(발포 폴리프로필렌)를 활용한 층간 소음 완충재 기술을 개발 중이며, 동시에 시공성을 개선한 고밀도 마감모르타르 개발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복합신소재를 활용한 층간소음 저감형 바닥 구조 개발에 박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4089가구(오피스텔 주상복합 테라스하우스 포함)가 공급된다. 눈여겨볼만한 단지는 금성백조가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새 아파트로 인근 단지 분양권 대비 절반가량의 합리적인 분양가에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특히, 전용 102㎡타입의 경우에는 50% 추첨제가 적용돼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하우스는 11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14곳, 계약은 15곳에서 진행된다. ◇ 청약 접수 단지 20일 금성백조는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선보이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다. 바로 앞에 메인대로가 위치해 차량을 통한 이동이 수월하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경남 김해시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 2블록 1로트 일대에 짓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 사옥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김준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전년도 사업계획달성에 매진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임금인상(기본급 2.1~2.3%) ▲경영성과급(10.6%) ▲코로나 극복 격려금(15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노사합동으로 ‘근로환경개선위원회’를 각 분기별 운영하며 직원들의 근로환경 및 복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노사는 “노사 이전에 ‘우리’라는 한마음으로 합심해 모든 난관을 극복 하겠다”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을 최고의 기업을 키우고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여 년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국 개발 유망 지역의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전국 여러 곳에서 근무하면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파는 경우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려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한진중공업 채권단과의 주식매매계약을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으로 구성됐다. 이번 계약이 마무리되면 동부건설 컨소는 한진중공업 발행주식총수의 66.85%를 취득하게 돼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동부건설 컨소 관계자는 “동부건설의 부채비율은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고 재무적 투자자도 존재하기에 자금 조달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라며 “경쟁력 있는 한진중공업을 인수함으로써 두 기업의 가치가 동반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의 조선 및 건설업 분야와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지만 각자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동부건설 컨소는 본격적인 기업 실사를 하게 되고 기업결합 승인과 방위사업 등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이 이뤄지면 잔금 지급 등의 절차를 완료해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부건설 컨소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법정관리 이후 5년 만에 기업 정상화를 이루는 등 성공적 모델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규제완화를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기대감이 커져 서울 집값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노원구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4월 2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전주(0.0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 2월 1일(0.10%)로 오른 이후 10주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오 시장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노원구는 0.09%→0.17%로 상승폭 확대가 가장 두드러졌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강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05%)는 성산동 일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광진구(0.05%)는 자양·광장동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 외에 동작구(0.08%)는 노량진과 사당동 등 구축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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