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강서세무서가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14일 ‘2018년 강서서장배 과 대항 친선 당구대회’를 진행했다. 일과 후 세무서 인근 당구장에서 진행된 당구대회에는 김종환 강서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김종환 강서세무서장은 대회 시작 전 “행사를 위해 준비해 준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어울리고 함께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강서세무서 7개 과는 이날 당구대회에 앞서 예선전을 통해 결승 진출팀을 선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남자부 1·2위전에 개인납세1과와 개인납세2과, 3·4위전에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재산세과의 경기가 진행됐다. 여자부는 개인납세1과와 개인납세2과가 포켓볼 종목으로 경기를 진행한결과,개인납세1과가 남자부 여자부 모두 1등을 차지했다. 한편, 강서세무서는 당구 외에도 탁구, 족구 등 다양한 동호회를 통해 직원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생활안정 명목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즉각 대출을 회수한다. 거짓 사유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각 회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받는 대출금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해야 하며, 3개월마다 주택구입 점검을 받게 된다. 위반 시 대출금은 즉각 회수되고, 주택 관련 신규대출길이 3년간 막힌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담보 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 비율)를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10%p씩 LTV·DTI가 강화된다.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기타 LTV DT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무주택자를 제외한 주택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 다주택자나 이미 집을 가진 고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13일 정부는 다주택자나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공적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세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금공이 제공하는 보증으로 최대한도는 2억원에 달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2억원 가량 담보제공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간 전세자금보증은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 등 자산가가 전세에 거주하면서 확보한 여윳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적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되며, 1주택자는 연소득 7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자녀가 있는 세대는 연소득이 8000~1억원 이하여야만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전세대출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2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주택건설업 및 임대업 전문기업인 동익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위치한 동익엔지니어링에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동익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모 회사인 동익건설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모 회사나 관계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탈세가 적발되면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 조세포탈에 따른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익엔지니어링은 1996년에 설립, 주로 부동산임대업과 아파트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주로 모회사인 동익건설이 시공한 ‘미라벨’ 아파드의 분양을 책임지고 있다. 대표이사는 동익건설 박성래 회장의 장남인 박노훈씨가맡고 있다. 동익엔지니어링(자본금 1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신고된 해외주식계좌 잔액이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깝게 늘어난 20조8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적금을 포함한 전체 해외금융계좌는 6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8.7% 늘었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6월 개인과 법인 1287명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총 6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3.6%, 신고금액은 8.7% 늘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은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이 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고계좌 중 예적금계좌는 41조원(61.8%)으로 지난해보다 7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는 지난해(7조8000억원)보다 13조원 늘어나면서 20.8조원(31.4%)으로 나타났다. 기타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도 1조6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6.8%)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측은 “증감 사유가 신고자 별로 달라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해외투자나 국제거래가 늘면서 해외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10년 255억 달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준홍 부산진세무서장은세무서 간부들과 지난 11일 부산진 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준홍 부산진서장과 세무서 간부들은 이날 부산진시장번영회 간부진과 만나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었다. 이준홍 부산진서장은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자영업자들이 세금 고충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시장번영회 측은 부산진시장의 전광판을 통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세정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의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진세무서는 이날 부산진 시장 정문에 위치한 LED전광판을 통해 영세납세지원단 제도,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등 각종 지원책을 홍보하고, 시장 내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무료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에 재산·소득을 은폐하려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단순 은닉했다면, 최근에는 펀드나 신탁에 맡겨 투자자금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조세회피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를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 실체 회사인 것처럼 꾸미거나, 해당 회사를 지주회사로 가장하는 등 공격적인 탈세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 발표와 함께 신종 역외탈세 수법도 함께 공개했다. 과거에는 조세회피처에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를 세우던 것이, 최근에는 마치 실체가 있는 회사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로펌, 회계법인의 업무대행용역 등 서류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끼워 넣는 등 기지 회사(Base Company)화하는 식으로 수법이 달라지고 있다. 해외 차명계좌 자금은닉 수법도 이중 삼중의 거래를 통해 복잡한 소유구조를 만들어 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늘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상사 주재원 명의의 해외 차명계좌에 자금을 숨기는 방식으로 은닉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파트너십, 신탁, 펀드 투자 등으로 소유구조를 은폐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중견기업 사주일가·고소득 전문직 등까지 조사범위를 넓히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탈세범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회피처·해외계좌 등을 이용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조세회피처 실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 간 거래조작 등을 통해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적발된 인원들로 법인 65곳, 개인 28명이 선정됐다. 국내 범죄와 관련 혐의가 있는 건의 경우 검찰이 주도하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부동산 의무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37명, 올해 5월 39명에 대해 강도 높은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3192억원을 추징한 바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현장탐방에 나섰다. 현장의 어려움을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경영난을 겪는 상인들에게 지원 방안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내 자영업자와 청년창업자가 모여있는 제일평화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각각 방문하고, 상인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의 경우 불복청구 기한이 지나도 개별사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납으로 인한 압류유예·해제 요청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납기연장·세무검증 배제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주 진행되는 세무지원 소통주간 동안 전국 모든 세무서와 지방청 등이 동시에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인천상의와 함께 남동공단 등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안심교실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는 나눔세무(회계)사를 안내했고, 현장에서 직접 무료 세무상담 컨설팅을 해주기도 했다. 중부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세금불편 해소 등 세정지원을 위한 건의·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납세자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납세자가 쉽게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