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12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드메르'의 견본전시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로 지하 5층~지상 59층, 2개 동, 전용면적 45~335㎡, 총 1221실 규모다.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45㎡A 42실, ▲45㎡B 54실, ▲46㎡A 400실, ▲46㎡B 12실, ▲46㎡B-1 1실, ▲71㎡A 103실, ▲71㎡B 105실, ▲90㎡A 205실, ▲90㎡A-1 54실, ▲90㎡B 126실, ▲91㎡ 105실, ▲314㎡ 7실, ▲335㎡ 7실로 구성된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심 입지에 위치했다. 국내 첫 항만 재개발 사례인 부산항은 현재 북항 재개발 1단계가 진행 중이며, 특히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부산시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항만과 철도뿐 아니라 원도심까지 조화롭게 복합 연계 개발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다양한 교통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먼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과 초량역이 가깝다. 여기에 북항 재개발지역과 도
참여연대·민변의 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기업, 국회의원 가족, 자치단체 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신도시 등 개발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국민 분노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기업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부 조사와 수사의 대규모화,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이번 기회에 국가의 모든 조사, 수사 역량을 동원해 공직자의 업무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우박처럼 쏟아지는 공직자 땅 투기 의혹 광명시는 10일 자체 조사를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소속 공무원 6명을 확인하고,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논, 밭, 임야 등을 사들였다. 시흥시도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에 지어진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내에 짓는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공공주택 22만3000호 중에 진짜는 10만1000호로 전체의 43%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는 '가짜 공공주택'으로 평가했다. 매입임대는 국민과의 합의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을 봤을 때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000호 등 총 10만1000가 '짝퉁', 임차형 3만1000호는 '가짜'라는 것이다.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도 살펴봤다. 경실련은 역대 시장들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만3만000, 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만7000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9일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과 ‘스마트건설기술 실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한국도로공사 R&D본부에서 열린 이날 서명식에는 김기범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조성민 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단 현황 발표, 스마트 기술 적용 현황 발표,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건설은 실증 제공을 비롯한 스마트건설사업단의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은 스마트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및 실용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은 이번 MOU 체결 이전에도 스마트건설 분야 협업을 진행했다. 현대건설 스마트건설 혁신현장 가운데 하나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현장에 BIM 협업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도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한국도로공사 초장대교량사업단과 협력 하에 적용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엔 해당 현장 홍보관에서 ‘현대건설 스마트건설기술 시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이어나갔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3월 1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25%) 대비 0.1%p 축소됐다. 수도권(0.31%→0.29%), 서울(0.08%→0.07%) 및 지방(0.20%→0.19%)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27%→0.25%), 8개도(0.14%→0.13%), 세종(0.19%→0.17%))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41%), 대구(0.40%), 대전(0.40%), 경기(0.39%), 부산(0.22%), 충북(0.22%), 충남(0.18%), 세종(0.17%), 경북(0.17%), 강원(0.15%), 제주(0.15%) 등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63→161개)은 감소, 보합 지역(5→5개)은 유지, 하락 지역(8→10개)은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TF)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 TF단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이다. TF단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입주민들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마트 주거 서비스 어플 ‘마이호미’를 지난 7월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누적 다운로드는 2만여 건에 달하고, 가입자 수는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마이호미는 관리비 조회, 전자투표,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이다. 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주거 공간에서 일상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AI 스마트홈 시스템, 스마트 감성조명 시스템, IoT 서비스 등의 고객 친화형 디지털 혁신기술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마이호미를 통해 입주 서비스, 인테리어, 생활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또한, O2O(Online to Offline) 결제 기능을 이용해 인테리어 견적이나 입주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원하는 날짜별로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입주 전 청소, 이사, 방역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호미몰을 통해 세대별 창고 대여 서비스, 보관이사 서비스, 반려동물용품, 미세먼지 관련 물품 판매 등도 기획 중이다. 이 밖에도 HDC현산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입 시스템을
경기 광명시는 소속 6급 공무원 1명도 지난해 7월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LH 직원들의 같은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3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는 않다"며 "내일(9일) 감사부서에서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훨씬 전으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LH 사태 수습을 위해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으나 구멍이 많아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고기(투기 의혹자)를 잡기 위해 그물을 넓게 펴는 저인망식 조사에 나섰으나 그물코가 너무 엉성해 빠져나가는 고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나 감사원 전면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금주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했으나 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의 실체 규명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이 공직자의 신도시 토지거래를 잡아내 수사 의뢰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혐의를 밝혀내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형제·자매, 배우자 친인척은 '노터치' 정부는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방계인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반쪽 조사 논란이 불거진 이유 중 하나다. 물론 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