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비축유 및 경제공급망 등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공고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상황으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게재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보다는 외부적 충격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실시간 경제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6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법 시스템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간 검찰의 수사 보조자에 머물던 역할에서 벗어나, 국경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독립적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은 '상급 기관' 아닌 '수평적 파트너' 이번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 등 6대 범죄로 압축됐다. 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문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역시 수사 권한이 한정된 본질적 의미의 특사경"이라며 "검찰 중심 체제가 해체되면서 관세청과 중수청은 '상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공조'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마약 수사 체계의 고질적인 '가액 제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간 관세청과 검찰 간의 MOU에 따라 밀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 마약 사건은 검찰이 주도하고, 관세청 특사경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해외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공장 이전 강요’, ‘부당 위탁 취소’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미국 현지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위탁 중단에 나섰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사는 국내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한 뒤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국 현지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삼성전자는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고 A사는 2021년초 기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A사에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이로 인해 A사는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2년 새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 일시 : 2026년 3월 4일 ◇ 국장급 전보 ▲ 지방세제국장 이현정 ▲ 안전정책국장 서주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 -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11개 과제) 부문에선 ▲세정 전반의 AI전환으로 납세편의 향상 ▲AI가 탈루 혐의를 정확히 가려내는 스마트 탈세 적발 시스템 구축 등이 꼽혔다. 조세정의 구현(17개 과제) 부문에선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악의적 고액체납자 엄정 대응 ▲국세·세외수입 체납 국세청 통합관리 등이 선정됐다. 민생·성장 지원(13개 과제) 부문에선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 ▲신산업 및 수출기업 성장 뒷받침 등이 추진된다. 국세정보 적극 공개(12개 과제) 부문에선 ▲미시 경제 동향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데이터 적극 제공 ▲지역·세대 균형성장 및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지원 등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간 임금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투쟁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공동교섭단)은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 중노위가 2차 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교섭단은 즉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동교섭단은 공동투쟁본부 쟁의대책 회의를 열고 이어 오는 5일 오후 6시 공동투쟁본부 라이브방송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정중지 사유를 설명한 뒤 쟁의찬반투표를 포함한 쟁의대책 계획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교섭단은 전체의 과반인 6만명 이상 조합원을 확보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 노조)와 이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 2차 회의에서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간 차등 적용 논의,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 일시 : 2026년 3월 4일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정 ▲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이구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M뱅크는 4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행복한 밥상'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iM뱅크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iM뱅크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약 1천명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2월 모녀(송영숙·임주현)와 형제간(임종윤·임종훈)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한미약품이 최근에는 대주주(신동국)와 전문경영인(박재현)간 갈등으로 인한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재현 대표는 입장문 공개 과정에서 “현재 홍보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 직접 기자님들 메일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한다”고 밝힘에 따라 두 사람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4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기자들에 직접 입장문을 발송해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갈등 양상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박재현 대표는 사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A씨에 대한 징계처리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올해 1월 한미약품 팔탄공장 고위 임원 A씨의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A씨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채 자진 퇴사했다. 이에 지난 2월 중순경 박재현 대표는 “신동국 회장의 외압으로 성추행 임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지 못했다. 신동국 회장이 오히려 해당 임원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신동국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어디서 거래가 이뤄지느냐’를 두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체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거래가 줄어드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크게 늘면서 시장 내부 온도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5년 12월 4871건에서 2026년 1월 5945건으로 약 22% 증가했다. 거래량만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 국면이라기보다 일정 부분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거래 흐름을 지역별로 보면 양상이 다르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거래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된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기간 262건에서 194건으로 약 26% 감소했고, 송파구 역시 370건에서 324건으로 줄었다. 용산구 거래도 101건에서 87건으로 감소하며 서울 전체 거래 증가 흐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강남구(-26%)와 송파구(-12%)가 주춤하는 사이 성동구는 약 40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 거래 흐름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성동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4일 오전 중부국세청사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청초수(김진성), ㈜피아이이(최정일), 한솔생명과학(주)(신형석) 3명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3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성과평가 우수관서인 기흥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공무원 대표 2명에게 표창장을 전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께 축하와 감사드린”다며 “개청 60주년을 국세행정 새로운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 및 관할 관서에선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과 세무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에 소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는 4일 SK 장학생으로 선발된 울산대학교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CLX는 학교 추천을 받은 이들 성적 우수 학생을 회사로 초청해 장학증서와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장학금은 총 1천607만원이다. 울산CLX 박정원 경영지원실장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과를 일궈낸 학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SK 장학금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CLX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1993년부터 울산대 성적 우수 학생에게 SK 장학금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302명이 총 6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4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을 초정했다. 이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납세자들을 축하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납세자를 위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대전국세청과 산하 17개 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 95명과 세정협조자 18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정부가 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과 관련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모니터링은 감사원 사무처가 결정하는 정식 감사 이전 단계다. 감사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몰수한 비트코인 약 320개를 분실한 후 분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달 전량을 회수했다. 강남경찰서는 2022년 압수했던 비트코인 22개(약 20억원 상당)을 분실했다. 지난달 말 국세청은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압류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탈취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4일 주요 증권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정세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소비자피해예방국,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0개 증권사 해외 사모대출펀드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책임자(CCO) 등 약 20명이 자리했다. 사모대출펀드는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 대신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는 사모펀드 형태의 대체투자 상품이다.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성과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해외 사모대출펀드 투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12개 증권사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8000억원, 2025년 말 17조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각각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