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총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캠코펀드와 함께 민간 금융사들이 자체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에 투입하는 2조 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이외 이번 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장에 총 10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 창구 신설도 이달 중 완료해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잔여 재원 포함 7조2000억원 이상을 PF 사업장 대출이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에 사용한다. 건설공제조합과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 건설공제조합 책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단기자금시장 동향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본 여력 확충을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5일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단기자금시장 동향 등에 대해 일일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은행의 자본 여력을 확보하고, 고금리 자금조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금시장에서의 수급 동향, 금리, 스프레드, 만기도래액 및 차환율, 부동산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신용등급별 발행 여건,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자금시장 동향 등에 대해 일일 점검체계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및 채안기금펀드 등 그간의 시장안정대책들을 통한 정책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하라”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금수급계획 재점검도 당부했다. 연말 정기예금 만기가 집중됨에 따라 머니무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그간 사전적 유동성 확보 및 만기분산 유도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이 상당히 개선된 상태지만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자금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는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만 8000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았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스타트업 혁신을 위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4일 이 원장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행사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혁신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동 기술실증, 해외 동반 진출 등 금융회사와의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정착시켜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책임있는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보안 체계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이 발생하면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10월부터는 금감원의 새로운 감독수단으로 다크웹 등 위협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이 가능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의 기술실증을 시행해 금융권이 사이버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의 협업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오는 3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도 함께 한다.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를 '재팬 위크(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 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본 금융청장 면담 외에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출범식에 참석하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지속 가능 포럼'에 연설자로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중소기업의 필수 운전자금을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총 21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에 지급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와 함께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 작년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은행권은 긴축 장기화뿐 아니라 정기예금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더 오를 전망인데, 이런 경고에도 가계대출은 이달에만 1조원 넘게 또 불어났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만 집중한 탓에 긴축 여파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경계와 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00∼6.469% 수준이다. 8월 말(연 3.830∼6.250%)과 비교해 이달 들어 상단 0.219%p, 하단 0.070%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연 4.560∼6.560%)도 20여일 만에 상·하단 0.140%p씩 올랐다. 동 기간 두 금리의 주 지표인 은행채 5년물, 1년물 금리가 각 0.170%p(4.301→4.471%), 0.140%p(3.901→4.04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교훈 삼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늘린 30억원으로 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조사 과정 중 드러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자산동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범죄수익을 포함한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패가망신법(개정 자본시장법)’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사범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자산동결을 진행할 수 있은 자본시장 사범을 금융당국이 적발한 다음 검찰 수사단계로 넘기기까지 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해도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자본시장 사범들이 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과 OECD 간 금융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시키 OECD 사무차장과 면담했다. 이날 양측은 중국 부동산 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한-OECD 간 금융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 경제·사회발전 등을 반영해 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핀테크, 가상자산, 지배구조 등 한국의 금융정책을 설명하고 OECD와 협력해 이를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기업책임경영 등 OECD 회원국내 논의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아시아의 비회원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트를 찾아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상담사례를 공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위의 다각적 노력을 소개했다.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키로 하면서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늘렸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입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금융지원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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