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4년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 실적을 이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의 이번 회의는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9000억원 상당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했으며 대(對)러제재가 지속된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모디 총리가 내일(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면서 "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알다시피 난 막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엇인가를 했다. 25% 그리고 그건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지만 25%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꽤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이 첫 임기 때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12일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 물질은 강력한 환각제인 '메스칼린'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에서 반입된 정체불명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화학 성분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녔음이 확인되며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요청을 했다.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 돼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은 제조, 유통, 소지, 사용 등 법적으로 금지 된다. 중앙관세분석소 박재선 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고, 수입은 171억 달러로 3%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8.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행진과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멈췄다. 이달 들어서도 무역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말까지 무역 적자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11일 ‘2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증가…석유제품·자동차 부품 감소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는 28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자동차는 14억 900만 달러로 27.1%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22.3%), 자동차 부품(-27.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출 감소는 국제 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의 감소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25% 관세가 1·2위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연합뉴스는 CNBC방송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4천만 달러(23%)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 뒤로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천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천만 달러·5%) 등의 순으로 대미 철강 수출이 많았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캐나다가 지난해 94억2천만 달러(54%)로 미국 전체 수입량의 과반을 차지했다. 그 뒤로 아랍에미리트(UAE)(9억2천만 달러·5%), 한국(7억8천만 달러·4%), 중국(7억7천만 달러·4%) 등의 순이었다.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알루미늄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철강 대미 수출이 많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가 발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경고 성명'을 내고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EU 수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통보는 없었다면서도 "(현실화 시) 유럽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이익을 부당한 조처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적'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극도로 꺼리는 집행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경고 성명을 낸 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집행위는 "특히 대서양 무역·투자관계를 통해 구축된 EU와 미국 간 생산 사슬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는 비합법적(unlawful)이며 경제적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는 본질적으로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며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효율성·통합성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도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였다. 올로프 질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도 예고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0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 말까지 ▲전용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달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개정안’에 따른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세행정 분야 등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등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첨부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같은 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같은 다른 다수의 보복 조치도 함께 꺼내 들었다. 다만 중국이 내놓은 대미 보복 조치는 종류가 다양하기는 해도 대미 타격 측면에서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비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10일까지 엿새 동안의 말미를 두고 관영매체를 통해 협상 의사를 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한국 세탁기를 거론하고 있으나 관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지는 못한 반면 소비자들의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삼성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위치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 사례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공약 등에 따라 2017년 뉴베리 카운티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에는 현재 1천5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카운티는 매년 100만달러(약 14억5천만원)의 세수를 이곳에서 얻고 있다. 삼성전자 세탁기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16∼17달러이며 이는 주 최저 임금(7.25달러)의 두 배다. 삼성전자를 따라 한국의 부품 공장 2곳이 추가로 뉴베리 카운티로 이전했으며 수백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한때 직물 산업이 번성했었던 뉴베리 카운티는 삼성전자의 공장 설치 전에는 농업 지역이었다. 카운티는 삼성전자의 공장이 생기면서 주거용 택지 부지 가격 상승 등 이른바 '삼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중국발 상품은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됐으며 미국 연방우정청(USPS)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반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USPS는 지난 5일 오전 중국 및 홍콩발 국제소포 반입을 재개했다. USPS는 당시 "USPS와 세관 및 국경 보호 당국은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대중국 관세를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6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둘러보고, 연휴 기간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하여 마약류 약 17kg(8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청장은 “마약 밀수 시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와 관련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에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MBC ‘PD수첩’이 지난 4일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사건을 보도한 가운데, 관세청은 해당 사건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관세청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했으며,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조직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 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마약 단속 기법이 역이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실적도 공개했다. 2022년 624kg, 2023년 69kg, 2024년 787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인천공항을 우회해 지방공항으로 반입을 시도한 신종 밀수 수법까지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기화된 수사가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과 조직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WTO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의 보복에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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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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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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