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4년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 실적을 이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의 이번 회의는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9000억원 상당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했으며 대(對)러제재가 지속된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 안전 및 무역 질서와 관련이 높은 부분을 중점으로 4대 분야·8대 단속 테마를 확정했으며,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밝힌 4대 분야 8대 단속 테마는 국민건강보호(식탁·의료 안전), 사회안전보호(생활·환경 안전), 산업·재정 보호(경제안보·재정안전), 경제질서 보호(무역질서·유통질서) 등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불법·위해물품 유입, 경제질서 교란 행위,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제재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세관 간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무역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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