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세무서가 국세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오는 14일까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서(서장 장종환) 무료세무상담 창구는 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 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관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담당한다.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소통주간 내에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방문하면 되며, 사전에 세무서 납세자보호실(042-229-8213)에 상담예약을 할 수 있다. 대전서 측은 “‘세무지원 소통주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납세자와 상시적인 공감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19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조5000억원 더 거둔 것으로 올해 목표세수의 7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목표세수의 70.9%로 지난해보다 3.7%p 빨라졌다. 세수증가를 견인한 건 소득세와 법인세였다. 1~7월 소득세수는 작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51조5000억원을 거두면서 목표세수의 70.6%를 달성했다. 7월까지 법인세는 4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7000억원 더 많이 거두면서 목표세수의 67.4%를 달성했다. 7월 누적 부가가치세는 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을 거뒀다. 목표세수의 78.2%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목표달성비율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7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3조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7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억원 늘었다. 명목임금이 올해 6월 기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30일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소통과 경청 문화 정착을 위한새로운 변화로의 시작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지방청 국·과장, 세무서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단순 소관별 지시사항보고가 아닌관서별 소통 우수사례 발표와 열띤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소통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사소한 주제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활발한 토론 문화가 조성돼야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통 문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하는 광주청'을 만들기 위해김형환 청장은 8월 중순부터 일선 세무서 방문과 관서별로 직원들과 만나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유제품 전문업체인 남양유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남양유업과 사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소재한 남양유업 본사에 파견, 세무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약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 등으로 ‘갑질 파문’에 휩싸여 한동안 홍역을 치룬바 있다. 당시 김웅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남양유업은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결국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갑질파문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번져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회사 이미지 마저 크게 훼손됐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창립 52년 만에 강남구 도산대로에 신사옥을 마련, 새출발했다. 특이한 것은 사옥 이름을 회사이름이 아닌 창업연도를 따서 1964빌딩이라고 표기하여 업계의 궁금증을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민의 시선에서 국세청 업무와 비리방지 활동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4일 오전 서울시 수송동 서울국세청사에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제1차 시민감사관 회의를 열었다. 국세청 시민감사관은 매분기 시민감사관 회의를 통해 국세청 자체감사에 대한 자문, 청렴도 제고 방안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세정집행을 점검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감사관으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숭실대 교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5인이 위촉됐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3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실·과장은 업무추진 우수사례를공유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과 세무조사 유예, 간편조사 확대,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역외탈세를 비롯한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를 엄단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국민체감 세정운영 실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일선 직원과 소통, 일과 생활의 균형, 일선 업무 부담 축소를 위해 업무개선과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청해진해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세무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인력을 인천광역시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소재한 청해진해운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후 고(故) 유병언 일가 소유의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전에는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했었다. 특히 인천-제주 간 노선은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해 왔다.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한 상태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제주 노선을 운행하던 중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 인근에서 침몰, 수많은 사람들을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대부분이 승객 대피를 무시한 채 먼저 대피하는 등 상식 이하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개인자영업을 영위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벤처 소상공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요금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받고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건물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160, 2013.02.18.). 2. 고정(단골)거래처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지만 고정(단골)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발생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번거로우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사무관 승진이 9월 중순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승진 누락 징크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진자가 잘 배출되는 일선세무서는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반면, ‘승진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승진자가 없는 세무서에서는 서로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등 상대적 차등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무서나 지역별로 승진자를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특정 세무서 내 승진누락이 장기간 유지되면, 자칫 업무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31일 조세금융신문이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 내 세무서 26곳(올해 신설된 중랑과 은평을 제외)의 사무관 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진 인원수는 총 73명으로 세무서 한 곳당 평균 2.8명이 승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곳은 역삼서로 6명을 배출했으며, 강남, 남대문, 양천이 5명, 도봉, 성북, 송파는 4명, 강서, 금천, 노원, 마포, 삼성, 서대문, 중부에서는 3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반면, 강동, 관악, 구로, 동대문, 동작, 성동, 영등포, 용산, 잠실, 종로는 2명으로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대전청은 31일 산하 세무관서장, 지방청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 및 관리자 소통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방안’과 ‘악성민원 대응 개선방안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국세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