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견 시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업중지권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우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회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쉽고 빠른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해 조치 내용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면 즉시 조치하고 근로자에 피드백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스마트 컨스트럭션 전략을 8일 공개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은 AI(인공지능)부터 BIM(건설정보모델링), 드론, IoT(사물인터넷)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한 기술이다. 이를 통해 품질개선과 함께 안전사고 제로와 생산성도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DL이앤씨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현장 조건에 따라 최적의 설계를 도출해주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했다. 이 기술로 용적율, 조망, 일조 등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 동 배치 설계를 수 시간 내에 1000건 이상 생성하고, 그 중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드론이 촬영한 사진을 AI가 확인해 시공품질을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촬영 영상을 스스로 학습해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공지능형 CCTV와 IoT 기술을 결합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도 도입해 품질과 안전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BIM을 통해서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BIM은 설계, 자재, 시공 등 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이 무색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고 강력했다. 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고,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지시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토지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또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키로 했다. 이러한 조처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바닥을 보인 문 정부의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대책에도 여론은 싸늘함을 넘어 불신으로 가득차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도 83만가구 규모의 2·4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입장을 밝혔지만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국토개발 관련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예정인 공공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목 밀식에 의한 투기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한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수종 밀식은 딱 보면 티가 난다"며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길이 0.5m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와 징계는 물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키로 했다. 7일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 왔습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4 등 주택공급대책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일파 만파로 퍼지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까지 꾸리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경기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에 대해 전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쉽게 꺾이지 않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2월에는 진정됐을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검토한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인 만큼 과세와 형사 대응 방안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아파트 신고가 계약 취소를 통한 실거래가 왜곡 행위,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1월이다. 한국은행은 10일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1월의 경우 전셋값 상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드디어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83만 6000가구 중 57만 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26만 3000가구는 신규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그동안 서울에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더니 왜 이제 와서 주택공급으로 돌아섰나? 지난 3년 반 동안의 주택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늦었지만 주택공급으로 돌아선 것은 천만다행이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 지역별주택가격 상승을 보면 서민들은 아마도 울분이 터질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3년 반 동안 평균 62.7% 상승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서울의 자치구별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을 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면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강남4구도 아니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기준 LTV와 DTI를 조건 없이 ‘80%’로 일괄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무주택 가구의 금융진입장벽을 낮춰야 만성적인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시장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 LTV·DTI 규제완화는 실수요를 촉진시키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경기 활황 속 ‘주거 양극화’ 심화 무주택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활로 넓혀야 무주택자가 900만 가구인 현실에서 계층간 ‘주거격차 해소’는 민·관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시대정신과도 같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공임대가 충분하다 하여도 내집마련의 꿈을 탑재할 수 없다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거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이며, 그 중심에 LTV·DTI 등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