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 김상곤)이 15일 디지털헬스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광장은 IT·개인정보그룹과 헬스케어그룹을 통해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최근 디지털헬스팀을 설립했다. IT·개인정보그룹장인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필두로, 공동 팀장은 IT·개인정보그룹의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와 헬스케어그룹의 팀장인 정진환 변호사(연수원 29기)가 배치됐다. 디지털헬스 분야는 최근 가파르게 변화하는 분야다. 디지털헬스 분야는 시공간 제약 없이 진단, 치료, 예방 및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며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디지털 치료기기(DTx), 건강진단·검진 관련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과 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기기도 등장했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느는 법률 자문의 수요도 이전과 다른 내용으로 다양화하는 양상이다. 광장 디지털헬스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국적제약회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 고문과 전문위원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디지털헬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여는 등 원산지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4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FTA를 체결해 이행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FTA 교역과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는 수입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FTA 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관세특혜대상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을 악용하는 업체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조사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원산지정보 분석기법과 원산지조사 적발사례 등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전국 세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원산지조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러한 원산지 조사 역량을 강화해 빈발하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신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1년간 2억 이상 체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하는 임태규 씨(50세)로 1739억원을 체납했으며,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는 236억원을 체납해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76명이 줄었고, 10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줄면서 체납액도 지난해보다 9416억원 줄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에 달했다. 이밖에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기부금을 받고도 공익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수출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감소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1월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4%나 감소했고 7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21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해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지만, 10월부터 전환된 감소세를 막진 못했다. 이는 2020년 8월 이후 27개월 만에 나타난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가별 수출은 금액은 중국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수출은 90억 달러를 밑돌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지난해 11월에 비해 32.0%, 반도체 28.6%, 석유제품 22.1%, 자동차 부품 1.0% 증가했고, 선박이 –69.5%, 가전제품 –33.3%, 반도체 -28.6%, 무선통신기기 -20.1%의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로는 호주에서 86.8%, 미국 8.0%, 유럽연합 0.1% 증가했고, 홍콩은 –43.9%, 중국 –25.5%, 대만 -19.2%, 일본 –17.8%, 베트남 –15.1% 감소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 수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14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2018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회사가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의 매출과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 하지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 관련 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진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 진성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지적됐다. 진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품질관리 책임자 등 공인회계사 89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온라인 회계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회계 분식의 위험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중 감리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회계 부정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산정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제도 합리화 방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특례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과다 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시 인용조문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심의를 거친 뒤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많은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13일(현지시각) EU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기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는 이날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통해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강 수출규모가 큰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규모는 43억 달러로, 약 5조6000억원에 이른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약 1322억원에서 2035년이면 4700억원대의 관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산비 증가와 이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롯데면세점이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 실시 배경에 대해 "사업 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그동안 펼쳐온 국내 다점포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고, 면세사업권 입찰 및 갱신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희망퇴직 대상 인원은 SA grade(대리급) 이상 직원 가운데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로,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직원은 롯데면세점 인력의 약 15% 수준인 160여명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1일까지다. 롯데면세점은 희망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25개월 치의 통상임금과 직책 수당, 일시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이웃사랑이 올해도 계속 이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3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2년도 제10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223명에게 총 1억 8750만 원의 생활비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원경희 회장은 전달식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지원금을 전달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0년이 되는 오늘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7개 지방회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해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아온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고자 지난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드림 봉사단’을 발족하여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적 재난, 재해 구호 활동에 세무사가 앞장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후원회원들의 후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