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32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중 중소기업에는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을 챙기게 되는데 대기업이 법인세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의 99.5%이며, 연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 55.4%를 차지한다. 반면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0.5%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은 전체 60.4%에 달한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기업은 몇 만개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어야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은 백 곳도 안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나누기에 잔칫상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우려가 있는데 2016년 KDI 연구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호)에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를 주제로 전개된다. 횡재세란 코로나 19 특수 등 경영노력과 무관하게 특정 외부경제 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일부 업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거둬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쓰는 제도를 뜻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로 폭리를 취한 정유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8, 9월에 한국형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이들 발의안의 과세논리 등을 검토해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발제에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나오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무열 부산시의회 박사,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사전예약 없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중대재해센터 TV’가 개설 1주년 동안 전체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율촌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관련 TF를 출범하고, TF를 확대·개편해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 혼란을 줄이기고, 고객과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라는 단독 분야를 지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로펌이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중대한 인터뷰’, ‘중대한 브리핑’, ‘중대재해센터 TV강의실’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중대재해법 발생 시 수사대응 실무 및 주요 쟁점과 대비방안,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해석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천여만 원 가운데 165억8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8천여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 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18년 확정된 상속세는 437억6천여만 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천여만 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천여만 원을 포함한 액수로, 추가로 부과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개로 운영되던 마약조사과를 3개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12일 마약조사3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증원하는 등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조사3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등 총 1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소속기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3명과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 등 총 11명을 증원한다.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을 대통령령에 따라 감축한다. 감축 인원은 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2명 등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가운데 수입물품 현장검사 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계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가진 만큼 걷는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나는 종부세법이 꼬이게 된 이유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발상이다. 아니, 댁들은 세금 낸다고 돈 안 버나? 종부세는 투기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익률을 깎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가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건물은 낡아가며 매년 그 가치는 떨어진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중고가가 신품가보다 낮은게 정상이다. 썩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건 오로지 유동성 때문이며, 투기수요를 제한하는 건 금리다. 때문에 세금은 수요와 큰 관계가 없다. 세율이 높아봤자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것 뿐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GDP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한 일을 보면, 보유가액만이 아니라 보유기간, 보유지역, 보유주택수 등 형태 별로 쪼개놓다보니 경우의 수 별로 세금이 제각각이다. 민주당이 찍어 맞추기식으로 두들겼다면, 국민의힘은 법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기본공제주고, 비율공제주고, 보유공제주고, 어떻게든 깎아줄 방법을 만드느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없이 투자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2주택자는 아무리 고가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상속‧증여로 인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제한되지만, 각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법에 대해선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며, 부부공동보유 1주택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0.6~3.0%에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라고 해도 합계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1.2~6.0%의 중과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저가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해 한국산으로 위장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저가의 인도산 반지, 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인 무역업자 D모씨(남, 38세) 및 한국인 공범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D씨는 케이팝 등 한국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자 이에 편승하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 때 발생하는 5.5%의 미국 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D씨는 지난 2019년 11월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이용할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간 시가 267억원 규모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 총 9만4036점을 국내로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만 한국산으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해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등 상표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허위 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달 1~10일 우리 수출이 154억 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22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 수입은 203억 달러로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승용차가 42.1%, 석유제품이 20.1%로 큰 폭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46.6%)와 정밀기기(-27.8%), 반도체(-27.6%) 등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34.3%, 다음으로 베트남(-23.7%)과 일본(-22.7%), EU(-4.3%), 미국(-2.0%)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가스가 34.1%, 원유가 24.7%로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큰 폭 증가했고, 승용차(-19.8%)와 기계류(-18.5%), 반도체(-15.7%)에 대한 수입이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퇴거시키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