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2014년부터 9년째 관내 사회복지관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매주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9일에는 이경열 청장이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며 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오는 13일에는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성금으로 대덕구청에 전기(탄소) 온열 매트 20개(시가 3백만원)를 기부할 예정이며, 대전 지역 14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7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경열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따듯한 온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명절 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문해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제의 역사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어려운 예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과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말이다.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3주택 이상자에게 단일세율 60%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 50%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및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하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궤를 맞춰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크게는 2007년 9월 28일 수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회기가 종료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한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평시 제도 유지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 판매 등 규정위반으로 KB국민은행에 12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내렸다. 11일 증선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 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천48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 체결 과정의 녹취 의무를 어기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국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또 근로소득 신고 근로자 1천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 2020년 귀속분 63만6천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8월 열악한 휴게장소에서 쉬던 대학 청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좁은 방, 계단,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추가했습니다. 동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로는 사업주,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이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② 도급인 지배‧관리 하에 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9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소재 ‘누리시아 웨딩홀’ 2층, 이곳에서는 1,700여 회원을 이끄는 한국여성세무사회가 ‘2022년 신입여성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팬더믹 등으로 딱 3년 만에 열린 자리이며,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세무사 합격자가 함께 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됐으며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장 인사말,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인사말, 내빈 축사, 홍보영상(여성세무사의 어제와 오늘), 단체사진 촬영, 만찬, 신입세무사 자기소개와 인사, 선배와의 만남 토크쇼,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내빈소개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본회 부회장, 남창현 감사,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이태야 6대 17대 여성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방경연 10대 11대 회장, 18대 김겸순 회장, 19대 고경희 회장이 신입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리했다. 먼저 고경희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회장은 인사말에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를 선배로서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제 하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 편성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예산은 의원 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들어온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천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천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천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천억원을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는 오는 15일과 21일 서울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부실PF 사업장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PF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큰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증가 등 비우호적인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브릿지 대출 또는 PF대출 차주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대출금 상환 및 공사대금 지급이 예정된 개발사업장의 경우 미분양 사태로 인해 상환재원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는 공사대금 회수 이외에 PF대출약정상 책임준공의무의 이행 등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우는 현 상황에서 부실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는 시공사의 대응방안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오후 2시에는 대주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이랜드그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무역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9일 부산세관 3층 접견실에서 이랜드그룹(무역본부장 고관주 상무)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AEO 인증업체를 다수 보유한 이랜드그룹의 글로벌 법규준수, 수출입 안전관리, 무역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세관이 수행한 헌신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글로벌 표준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 공인 인증 제도로,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신속통관·검사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간에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상대국에서도 검사축소,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업체는 업체별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법령 제·개정 사항, 관세행정 변경, 우수사례 및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자료 등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에 유용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