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세탁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약품이 최근 제기된 홍콩 코리그룹과 북경한미약품 간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코리그룹은 한미약품그룹 오너 2세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최근 코리그룹 계열사 룬메이캉이 한미약품 자회사인 북경한미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중국 내 유통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한 언론에 의해 제기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해당 의혹 관련, 지난 5일 임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한미약품 경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으로,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해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이를 통해 한미약품은 투명한 경영,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해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떠나 많은 우려를 나타내는 분이 많았다"며 "이슈가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개선할 예정이다. 그것이 글로벌 한미를 위한 방향임을 믿는다"라고도 말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지난 4∼5일 도쿄에서 일본 주요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와 면담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산운용사·신탁은행을 상대로 투자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일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기 회복세,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한 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됐고 지난달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다. 작년에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외국인 투자자등록제(IRC) 폐지 등도 시행됐다. 김 차관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제 글로벌 투자자가 국채 투자 접근성 개선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와 계속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일본 연기금·자산운용사·신탁은행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상세 내용을 물어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들 참석자는 제도 개선으로 일본 투자자가 한국 국채 투자
◇일시 : 2024년 7월 7일 ◇ 국장급 전보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동우 ◇ 과장급 전보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이경제 ▲ 서울서부지청장 조선열 ▲ 서울북부지청장 왕종윤 ▲ 서울관악지청장 김영심 ▲ 인천북부지청장 이상목 ▲ 의정부지청장 이종구 ▲ 여수지청장 이경근 ▲ 충주지청장 최경호 ▲ 보령지청장 이점석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해근 ◇ 과장급 파견 ▲ KOTRA 김진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명확한 확인·설명 의무 부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 위법행위를 벌인 대상건설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일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하도급 공사대금 1억3천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대상건설은 아울러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만4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하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팀·기업에 시험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험장은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시험장에 원격 접속한 뒤 아이디어를 시험·평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자에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지원 사업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고,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부문은 협업과제형, 공익과제형, 자유제안형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경기 성남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생 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 중소기업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여성 중소기업 대표 200여명 등이 참석했다. LH는 행사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간담회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건의한 여성 중소기업 보호 대책과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신규 판로 확보를 희망하는 172개 업체와 총 240여건의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LH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총구매 예정 금액 8조6천억원 중 7조2천억원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진정한 동반성장을 시작하고자 한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외교부와 공동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유엔사무국과 유엔난민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 소재 국제기구 7곳과 서울 소재 국제기구 10곳이 참여한다. 해외 소재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은 기구별 채용 제도와 이력서 작성 요령 등 자세한 취업 노하우를 소개한다. 비공개 모의 면접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 소재 국제기구는 채용 상담·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맞춤형 정보와 현장 모의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기구 취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해외 소재 국제기구의 모의 면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면접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 소재 국제기구 모의 면접 희망자는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