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동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해 회사 측의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1위 유지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혁과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투자비가 전체 매출의 5%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업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해왔다. LG디스플레이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OLED 공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매출액 대비 5%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 연구개발(R&D) 비용 비중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 장관의 방문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격려하고 OLED 디스플레이 투자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디스플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255.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2017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255.6조원으로 2016년(233.3조원)보다 9.5% 늘었다. 국세청 세수가 전체 세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96.3%로 2016년에 비해 0.1%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보다 3651배, 2000년보다 세 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소득세는 76.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9.6% 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8.5% 늘어난 67.1조원, 법인세는 13.5% 늘어난 59.2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3조원 증가한 15.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상속세·증여세 6.8조원, 개별소비세 9.9조원, 증권거래세 4.5조원, 교육세 5.0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남대문세무서가 지난해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국세청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로 11.6조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7년 만에 1위를 달성한 것이다. 전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10.9조원)는 2위로 한 단계 낮아졌고, 3위는 울산세무서(9조7043억원)가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남대문서의 경우 관내의 대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늘어난 반면, 수영서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원천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가장 적게 걷힌 세무서는 영덕서(1063억원)로 남원서(1063억원), 해남서(1063억원)가 각각 뒤를 따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현금징수 실적이 두 자릿수나 늘었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899억원이었던 현금징수 실적은 2015년 1667억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6년(1574억원)엔 다소 주춤했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며 1870억원의 현금징수액을 기록했다.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3211명으로 2016년보다 67.6%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9528명으로, 현금징수액은 총 7188억원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하는 규모가 각각 2조원, 5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의 대물림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진단이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2016년(14조6636억원)보다 1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6970명으로 12.1% 증가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원으로 전년도(23.6억원)보다 1.7%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2016년(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건수는 12만8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1억5700만원)보다 15.9% 늘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규모와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추세다. 상속재산의 경우 2013년 10조5102억원에서 2015년 13조1885억원, 2016년 14조6636억원으로 늘었다. 증여재산의 경우는 2013년 11조1906억원에서 2015년 15조2836억원, 2016년 18조2082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국산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리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내수 침체로 고전하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올해 하반기 판매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1.5%,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가 포함돼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2343만원에서 개소세 인하 후 2300만원으로 43만원 저렴해진다. 현대·기아차[000270]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로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 주요 모델별 인하 폭은 ▲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 제네시스 EQ900 137만∼288만원 ▲ 기아 K7 57만∼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부여지역을 찾아 복구지원에 나섰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농작물 수확 3일을 앞두고 침수된충남 부여군 충화면 수박 시설하우스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 약 40여 명은 이날 수박하우스 7개 동에서 마무리 단계인 고사(枯死)한 수박 넝쿨제거와 비닐 걷기 등 농경지 복구를 도왔다. 또 복구된 농지에 멜론 파종을 위한 비닐 씌우기 작업 등 농가지원 활동을 펼쳤다. 최용섭 대전국세청 봉사단장은 “작은 힘이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영농에 복귀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0초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30초 길이의 영상이라면 모두 출품 가능하며, 개인 또는 공동제작도 가능하다. 출품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시상 인원은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예정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2000만원으로, 입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국세청의 세정홍보사업와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전시 등에 활용된다. 출품주제, 출품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주세개편의 논의는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국세청이 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13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로의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반해 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의 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협회는 “수입유통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맥주 종량세가 도입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맥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12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자 인사단행을 통해 서울청 조사4국 3개팀을 감축하기로 했다. 인원은 15명이다. 이는 조사4국 전체 인원(200여명)의 8% 수준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중대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증거 인멸을 우려해 불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탈세 대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란 의혹을 받았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해 올 하반기까지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2015년 49%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개편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줄어든 인원은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에 배치된다. 2016년부터 조사1국의 정기조사 세무조사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