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7조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은 총 140.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6.9조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세수를 두는 속도를 뜻하는 진도율은 같은 기간 49.3%에서 3.2%포인트 오른 52.5%로 드러났다. 5월 국세수입은 30.9조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4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 5월 수입은 11.5조원이며, 4월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3월에 부동산 거래가 집중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조원 늘었다. 법인세 5월 수입은 1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조원 늘었다. 다만, 이는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 30일에서 5월 2일로 바뀌면서 4월 들어갔어야 했을 9.5조원이 5월에 납부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계정에서는 0.5조원이 국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거두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보다 약 4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 280.2조원 중 5월까지 쓴 돈은 142.3조원(50.8%)으로, 당초 계획(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성실납세지원·세무조사 관련 기본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서울청은 9일 김 서울청장이 지난 6일 취임사에서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本立道生. 본립도생)는 자세로 업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면서도 “징수과정에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때 세정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전했다.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불복 및 소송 등은 매우 민감할뿐더러 업무의 난이도도 매우 높아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이다. 더불어 세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진납세를 더욱 활성하기 위해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를 대함에 있어서는 청렴하고 겸손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서울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성실 가산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개정입법이 추진됐다. 세무당국의 실수로 인해 거둔 세금에 대한 이자보다 무려 6배 이상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시일을 어겼거나, 실수로 덜 납부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율은 연 10.95%다. 반면, 과세당국이 실수로 더 거둔 세금에 대한 이자(국세환급가산금)는 연 1.8%로 무려 6.1배 차이가 난다. 불성실 가산세는 징벌적 성격을 적용해 높게 책정한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에 맞춰 정하기 때문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12년 4.0%에서 시중금리를 따라 1.6%까지 내렸다가 올해 1.8%로 올랐다. 반면, ‘불성실’ 가산세 세율은 2012년부터 줄곧 10.95%를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의 셈법이 납세자에게 지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네이버문화재단과 넥슨재단 등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했다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100개 단체를 추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부금단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네이버문화재단은 젊은 문화예술 창작자를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넥슨재단은 게임업체 넥슨 컴퍼니 계열사들이 올해 2월 설립한 재단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내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10% 한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수입을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해산되면, 재산은 국고나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들어간다. 이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이나 활용실정을 정관에 넣어 공개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지정기 부금단체는 모두 3641개다. 서울시(647개)가 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제61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시보관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산청장은 6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익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세심한 분석과 탈루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더욱더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특히 자료를 일시보관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경영차질을 빚을 만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큰데, 원칙적으로 영치조사를 금지하고, 대신 간편조사를 받아 세원관리는 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성실납세 지원, 납세자 지원 관련해서 소통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여전히 세무서가 행정적인 태도로 납세자를 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깊숙한 부분까지 소통 노력하겠다"며"고향이 부산인 만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방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산청 세무서 과장과 국장으로서 5년간 일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산시스템 등은
(조세금융신문=대담:고승주 조세팀장, 사진·정리: 박가람 기자) 국세청에서 20년, 개업 후 20년. 4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세무업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를 만났다. 세무법인 프라임은 2008년 7월 출범한 세무·회계 전문법인이다. 출범 후 10년간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 8곳에 본지점을 개설한 법인으로 성장했다. 국세경력 세무사 6명, 고시출신 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세무회계업무에 특화된 법인이다. 6월 21일 오전, 성남에 위치한 세무법인 프라임 본사 대표실에서 지난 40년간 세정환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해온 장명호 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승주 조세팀장(이하 Q) : 개업한지 20년 됐다. 오랜 시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이하 장) : 본점 포함 총 8개의 지점에 기장의뢰 사업자가 1926개에 달한다. 1997년 7월 성남에 개업한 본점은 350여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대부분 제조업 또는 병의원이다. 제조업, 병의원 세무회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Q : 국세청 퇴임 이후 세무사로 활동한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리도록 권고한 것과는 의견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갖고 재정개혁특위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내용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금액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되, 별도 합산토지분 세율은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리도록 권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 세율 인상시 원가 상승, 임대료 전가 등의 우려가 있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건의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특위의 권고와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추가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자로 국세청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월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현안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주요 직위는 업무 성과, 분야별 전문성,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지방청 국·과장 근무, 공모 직위 보직, 비수도권 장기 근무, 연령 등을 고려해 수도권 복귀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승진일과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고 퇴직 임박자를 배려하는 식으로 초임서장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인사] 차장 이은항, 서울청장 김현준, 부산청장 김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6일자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지역차별의 벽을 깼다. 호남 출신들에게는15년 간 허락되지 않았던조사국장 등용 길을 터주었기 때문.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장, 국세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이자, 국세청 조사를 총괄지휘하는 요직 중 요직이다. 국세청은 김대중 정부 마지막 조사국장이었던 이주석 국장 이후 정권이 세 개 바뀔 동안 한 번도 호남출신에게 혀용하지 않았다. 동시에 호남 출신 국세청장도 13년간 맥이 끊겼다. 이 사이 대구, 강원, 충남,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에서 조사국장을 배출했으며, 14명의 조사국장 중 영남권은 무려 8명이나 됐다. 물론 호남권에 인재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정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은퇴하는 일이 벌어지자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했지만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김명준 조사국장(68년, 전북 부안, 행시 37회)의 발탁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외부적으로도 한 청장이 또 한 번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청장은 지난해 1급 승진 인사에서 김희철 전 서울청장을 발탁해 7년 만에 호남 출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본부의 핵심업무를 이끌 조사국장과 기획조정관에 각각 ‘국제통’과 ‘관리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발탁되면서국세청이 역외탈세 근절과 과세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6일 국세청 조사국장에 김명준 기획조정관(68년, 전북 부안, 행시 37회), 기획조정관에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68년, 경남 창원, 행시 37회)을 각각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두 인사는 행시 37회 출신이라는 것 외에도 서로 전문영역이 뚜렷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국제거래조사에 일가견이 있었던 인물이다. 주 OECD 대표부 주재관으로 활동하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체계를 만드는 데 실무를 담당했었다. 이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활동하며, 1선에서 조사실무를 지휘한 야전사령관을 담당하기도 했다. 행시출신으로는 드물게 인사, 감사, 조사 등 국세청 ‘3사’를 모두 경험한 만능플레이어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정부 합동 조사단 설치를 지시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김명준 조사국장으로서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