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이 29일로 취임 2년차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1년간 늘어나는 역외탈세,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등무엇 하나 넘기기 쉽지 않은 고비가 있었지만, 내부 개혁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난해 265조원의 역대급 세수실적에 이어 올해도 세수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 청장 1년의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것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집행기관이다. 변화보다 전통을 우선시하고, 창의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9일 한 청장이 취임했을 당시 국세청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비극의 도화선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 소속사 세무조사 등 정권의 그림자가 짙었고, 여론의 비판도 높았다. 한 청장은 과감한 대수술을 감행했다. 불과 반년 만에 민간인 주도의 개혁기구 구축, 개선변화가 발표됐고, 신속한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반백년의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이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읍소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국세청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사상 첫 집단 여름휴가 계획을 확정했지만, 세제실은 아직 휴가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법개정안 등 업무일정 관계로 여름 내내 바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예산실장에게 휴가 특명을 내린 만큼 세제실 및 기타 국실들도 각자 상황에 맞춰 휴가를 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실 직원 200명은 7월 2개 조로 나뉘어 2~3일과 5~6일간 단체 여름 휴가를 간다. 주말을 낀 3박4일 휴가다.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를 마치고, 2차 심의를 시작하기 전 일시적으로 짬이 있는 덕분이다. 예산실은 18개 정부부처 중에서도 야근 부서로 악명이 높다. 매년 5월말 각 부처에서 몰려오는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400조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기재부는 18개 정부부처 및 각종 지방정부 단체장, 국회 등 무수한 예산 담당자와 씨름을 해야 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 최저임금 등 각종 국가 거시지표 관리도 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들이 단체로 여름휴가를 간다는 것은 전례에 없었지만, 올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히 구윤철 예산실장에게 무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과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며 36년 공직의 마지막 날을 마감했다. 김 부산청장은 28일 부산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일할 맛 나는 부산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부산국세청은 우수성과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부산청장은 주로 서울청과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한 인물로 부산청에서 근무한 기간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했던 2017년 7월 이후 단 1년 뿐이다. 그는 “부산청 직원들은 일에 대한 열정과 역량이 남다르고 화합과 단결로 정이 넘쳤다”라며 “덕분에 이곳 부산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부산청장은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해준다’며 건강 뿐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바른 몸가짐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면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책을 맡다보면 소홀해질 수 있는 가정에 대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이며,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일과 삶의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후배들에게 국세행정의 미래를 부탁했다. 김 서울청장은 28일 오전 서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제 국세청이라는 울타리를 지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며 “항상 그래왔듯 그 빈자리를 저보다 더 나은 후배들이 메워 국세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세청·세무공무원·납세자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국세행정은 이뤄질 수 없고, 납세자의 신뢰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과거 관행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문성을 키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여러분과 맺은 귀중한 인연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겠다”라며 “서울청 식구들, 국세청 가족들, 국세청 조직의 영원하고, 열렬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 서울청장은 60년생 전남 영암 출신이다. 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마쳤으며,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 1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광주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후배들을 위한 용퇴에 나서면서, 국세청을 위한 마지막 헌신을 다했다. 그는 '인화'의 메시지를 남기며, 국세청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대강당에서 서대원 차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서 차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본분을 다하고, 명예롭고 건강하게 물러나게 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이라며,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에 품고 기쁘게 떠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친 바다도 존중을 받으면,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한다”며 “상사가 직원을 평소 존중해야만, 직원 역시 상사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다”며 애정 어린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어 “지금 행복한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하고, 또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여러분 모두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62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천안공고를 나와 경희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이 28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지나치게소극적인 과제만을나열하는 데그쳤다"며 "정부가 보다 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것"을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포토라인에 선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답하겠다”, “죄송하다”며 안으로 향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박창진 사무장과 일부 직원들이 한진 오너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는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으면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물을 예정이다. 조 회장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으며, 횡령 배임 액수는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국세청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지방청장급 인사의 대략적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 청와대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결정된 것 아니냐는 게 국세청 내외의 대체적 분위기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르면 28일, 늦으면 내달 6일께 국세청 1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부처별 인사적체로 청와대 검증에 부하가 걸렸지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발령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는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보직인국세청 차장에 김용준 중부청장, 서울청장에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청장에 이은항 광주청장, 광주청장에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부산청장에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장급 가운데 최고 핵심 보직인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원활한 국세행정 집행을 위해 7월 중순까지 고위직 및 관리자급 인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역점업무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관내 종교인들의 소득신고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종교인소득 설명회’를 실시했다. 중부청(청장 김용준)은 25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관 ‘2018년 총회 교역자 하계 수양회’ 행사에 참가해 이날 모인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신고 내용을 안내했다. 중부청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자주하는 질문, 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신고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회계 장부 구분기장 방법·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범위 등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 48개 종교단체의 종교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문재인 정부 1년간 국세청을 든든하게 지탱해온 국세청 간부들이 28일 공직에서 물러난다. 이들은 제각각 지인, 부하들과 따뜻한 석별의 정을 나누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8일 오전 각각 퇴임식을 갖는다. 이날 배우자와 가족, 친지, 더불어 직원들이 참석해 국세청에서의 마지막 꽃길을 장식한다. 김 서울청장과 김 부산청장은 최근 빠듯한 일정을 쪼개 세무서장들과 만나며, 감사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서울청장은 일선세무서 과장급까지 화상회의를 통해 감사의 뜻과 더불어 공직생활 동안 마음에 품었던 소회를 짤막히 밝히기도 했다. 서 차장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간 자신과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후임인사는 빠르면 28일, 늦으면 다음달 6일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처별 인사적체로 청와대의 승진인사 검증에 부하가 걸린 상태"라며, "6일을 전후로 1급 승진·전보 및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인사를 동시에 단행하는 ‘패키지 인사’가 치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