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두달째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하며 우리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의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9일 부산 신항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비상통관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수립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부산과 인천, 평택, 광양 등 4개 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대 부산신항만 터미널(HPNT, 4부두)을 방문해 컨테이너 운송과 장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컨테이너 터미널 반출입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입화물 통관이 늦어지고, 수출화물 선적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은 평시 대비 43.3% 수준이고, 수출신고 건수도 지난해 1∼10월 일평균 4074건 대비 집단운송거부 첫날인 지난 24일 3450건, 25일 2441건, 28일 2046건으로 줄어들고 있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8일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직원 및 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최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 절차나 관례, 형식을 타파하는 등 국세행정에 적극행정을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부국세청은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노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지방자치단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소득자료 일괄 제공을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납세자의 부당한 세부담 경감’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총 11명의 직원이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지난 7일에는 신규직원 워크숍에서도 적극행정 교육 및 다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직장 내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세청의 소통 행보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 삭감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세 및 지원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를 추진하자 맞불 지원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장기보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특례와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매각 시 10% 세금감면 특례를 각각 2년 연장하고, 연내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일 경우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공 대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동남아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떠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이하 FTA통촉단)’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1334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FTA통촉단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출 종합 상담회를 진행해 총 105건, 1334만 달러의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상담을 통한 수출 예상 추진계약은 603만 달러(한화 약 80억 원 상당) 규모다. 이번 FTA통촉단에는 의료기기, 화장품 등 도내 다양한 품목의 유망 중소기업 12개 사가 참여했다. 도는 현지 우수 민간네트워크 사와 협력해 현지 구매자(바이어) 연결과 상담장, 통역원, FTA활용 무료 컨설팅을 통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지원 등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현지 파견 상담회는 제품을 체험하고 설명하는 대면 상담회의 장점을 살려 현지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 52건·759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52건·304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말레이시아에서 53건·575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47건·29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두둥_11월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18층 VIP 회의실 이곳에서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대표 이재경)과 영앤진세무법인(대표 김정수)가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MOU의 핵심은 ‘가업승계가 필요한 고객에게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했다. 회의 식순은 참석자 인사, 영앤진세무법인 소개, 제휴보고, MOU체결(서명: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 이재경 대표, 김정수 대표이사), 기념촬영, 체결식 종료 등의 수순으로 진행됐다. MOU 참석자는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 이재경 대표, 패밀리오피스지원부 김휘곤 이사 및 직원, PB강북센터 원미경 상무, 함승호 상무가 참석했다. 영앤진세무법인에서는 김정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병만 대표세무사, 유창규 대표세무사, 이재준 세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제휴(MOU) 의의는 '가업승계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NH투자증권의 고객에게 영앤진세무법인과 협력하여 가업승계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김정수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1%대로 줄하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금수입 전망은 고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경제상황은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 경제 불황에도 세금은 유지되는 마법 내년 경제성장이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된다는 말은, 내년 법인세는 올해 경제성장을 반영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며,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내년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한국 실질 경제성장 전망은 2.6%로 2021년 4.1%보다 1.5%p 떨어졌다. 정부도 수출, 수입, 경상수지 모두 줄 하향 전망을 내렸다. 그럼에도 내년 세금 수입은 40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자신했다.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예전에 100 주고 산 물건이 물가가 올라 110이 됐다면 세금은 가격상승을 반영한 110에 매긴다. 이를 경상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성장률이 좀 내려가도 물가(디플레이터)가 그 이상 오르면 세금수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6월 19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을 보면 정부는 올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내달 7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 15층 베르사이유 홀에서 2022년 송년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발혔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송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회원간 소통과 단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성원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33)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고 4개월 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였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급여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런 월급 외의 가욋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 됐다. 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 결과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세율 순위 역시 2017년 중위권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껑충 뛰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별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