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김태경)은 25일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변정희 세무사를 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오후 6시부터 서울 삼성동 상제리제센터 2층 피에스타귀족에서 곽장미 부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정기총회에 앞서 2022 학술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모두 8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자문위원인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경영학 박사)가 '재산 평가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학 박사)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상관관계', 김승한 부회장(경영학 박사)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차삼준 세무사(세무학 박사)의 '귀금속 산업의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태경 회장의 '상속세와 삼성그룹 탄생 배경에 대한 소고'와 '로마제국 3세기 위기를 부른 세금정책에 대한 소고', 배정희 부회장의 '2022년 추계학술토론회 탐방기', 박윤서 세무사의 '자연치유 건강관리 방안' 등의 주제 발표는 발표집 책자로 대체됐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김태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내달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계감리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 회계처리 관련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법적 쟁점을 살핀다. 광장 류승원 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을, 광장 이규연 고문이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광장 조경준 변호사가 ‘부정행위 조사, 디지털포렌식 활용 및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을 설명한다. 세미나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광장 회계감리팀 박영욱 변호사는 “기업 내부 통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회계감리 관련 절차와 제재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세미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인 광장 회계감리팀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의료산업이 지난해 12.7% 성장세를 기록하는 한편, 리베이트, 카르텔(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위반행위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제약은 일반적인 경쟁시장과 달리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인 만큼 정부 규제 동향을 끊임없이 살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24일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최근 공정거래 쟁점 및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율촌의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웨비나 중 첫 시리즈다. 율촌 공정거래 부문의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인 정성무 변호사, 이우열 변호사, 강효관 전문위원이 참여해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금지 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리스크와 대응 분야를 살펴봤다. 정성무 변호사는 “제약산업은 사업자가 가격과 품질 경쟁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며,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는 다른 성격과 내용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등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3일 ‘2022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으로 ‘올해의 딜’,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자문사’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태평양은 베트남 지역 최상위 로펌(티어 1)으로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베트남 M&A 포럼’은 베트남 정부의 기획투자부 산하 언론기관인 VIR(베트남 투자 리뷰)이 주관하는 베트남 최대의 M&A 관련 행사다. 한 해 동안 베트남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M&A 거래와 뛰어난 성과를 보인 M&A 자문사를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의 딜’ 부문에선 태평양이 자문한 신한금융그룹의 베트남 전자상거래기업 티키(Tiki) 지분 인수거래가 선정됐다. 신한금융그룹은 해당 거래를 통해 ‘베트남의 쿠팡’이라 불리는 티키의 3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티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태평양은 거래 구조 및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법률적 실사, 거래에 필요한 제반 계약서의 작성·검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베트남 및 한국 관할 당국의 승인 등 계약 체결부터 거래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법률 자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다. 올해 6월 1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 않았지만,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기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A씨는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대 밖 답변이 나왔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 주택 수를 따져 과세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제9회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를 공개했다.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 기본공제 상향 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만들고, 조정대상지역도 대폭 줄였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시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과 적용되는 것이 나뉘기에 확실히 알아보고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1억, 최대 80%의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감면 등 1세대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종부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 주택을 바로 사들여도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되며, 다만 새 주택을 산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앞서 받았던 1주택 세금 감면에 더해 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공항에 입국할 때 세관 통관 완료 이후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굿럭컴퍼니(대표 윤소희)는 25일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동반자, 13세 미만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인 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이용해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시범 사업, 일명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비전 2050’ 4대 전략을 수립, 국가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고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복지 수준이라도 유지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둘 다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면 노인 복지 수준을 낮출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축소가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률은 43.4%로 회원국 1위(OECD 평균은 13.1%)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65세 이상은 인구 십만명 당 46.6명, 80세 이상은 62.6명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의 대안은 노인 복지 축소로 가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4대 전략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의 출품작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29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을 대상으로 ‘제7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으로 IPO 진행 건수(50건)는 지난해 하반기(75건) 대비 약 33% 감소했다. 반면,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 선도 우량기업들의 IPO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PO 준비 기업에게 회계 및 세무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거래소 상장유치부 이임재 차장이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상장제도 및 정책방향’을, 삼정KPMG 강상현 상무와 장지훈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 시 발생되는 주요 회계 이슈’와 ‘상장 전후 고려할 세무 이슈’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NH증권 노경호 부장이 ‘실무사례로 보는 IPO’ 주제 발표에 나선다. 삼정KPMG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는 “신외감법 이후 정보이용자들이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재무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환경에서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향후 직면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대출자 상환유예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예비 창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에게 주거·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을 통해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