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아산세무서(서장 이임동)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산서는 지역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편안한 노후생활 차원에서 정기적인 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임동 아산서장은 “관내 전통시장의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지원 공감소통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나라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신 어르신들에 대해 예우하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아산서에서는 “세무상담 신청시 세무서 직원과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세무사’가 함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중소기업의 CEO라면 합법적인 절세전략과 추후 세무조사 대응에 유익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중소상공인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절세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하청업체인 A사가 ‘수출 관련 원자재 1억원’을 수출업자인 B사에 공급하는 시점(2018년 6월 20일)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일반세금계산서(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6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10%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2.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건설자금이자의 포함여부 현행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의 장부상 자산항목(건설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월 취업자 증가폭이 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 자리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논리로 설명하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변명으로 보인다”며 “고용상황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1년간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이 낮아지는 데다가 일부 경기요인 겹쳐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낮은 정부정책 호응도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업과 시장에서의 ‘펌핑’이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총력을 다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소득분배 악화 관련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적 자동차 부품기업인 현대파워텍(사장 ː 문대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현대파워텍 본사에 보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세무조사로 파악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고강도로 진행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차세무조사란 세적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이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현대파워텍 세적지는 대전지방국세청이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대전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가 진행된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 부정거래가 많아 보여 회사와 조사관서의 유착관계를 끊고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밖에 관할 지방청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뤄진다. 현대파워텍은 2001년 출범한 자동차 변속기 전문기업으로 연간 15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자동변속기 생산 전문 기업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귀착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소득분배·보유세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야당 등을 중심으로 이들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비판이 제기됐지만,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발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동연 부총리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강조한 혁신성장과 소득분배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관련 올해 9월말까지 다른 나라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과 관련된 20~30개 핵심규제를 선정해 둔 상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간 입장차로 개선추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 의견차이를 좁힌다는 방침이다. 소득분배 관련해서는 지난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와 관련,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 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4월분으로 거둔 세금이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5.1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일까지 거둔 누적 국세수입은 109.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5조원 증가했다. 다만, 4월 말이었던 법인세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인해 5월 2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19.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0조원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 달분 국세수입(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반영)은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4.5조원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6조원으로 전년도 4월보다 0.9조원 늘었다. 2~4월 건축물 거래량이 44.8만동에서 53.8만동으로 늘어나는 등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6월 달까지 거래량 증가요인이 세수에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2.4조원 증가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이 2016년 175조7100억원에서 지난해 257조9600억원으로 46.8조원이 급증하면서 세수 호조세를 이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사랑 봉사에 나섰다. 서울청은 지난 11일 김희철 서울청장과 직원 36명이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사랑의 밥퍼’ 봉사 및 후원활동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청 직원들은 서울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정기후원 봉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무의탁노인·장애인 등 580여명에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일도 다일복지재단 이사장은 서울청 직원들의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서울청장은 “오늘 하루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며 “어르신들께서 식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최일도 목사님께 큰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야구동호회가 전국 중앙행정기관 야구대회에서 1회초 0:8의 대위기에 몰렸으나, 끈질긴 분투로 역전승을 일구었다. 국세청은 11일 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제17회 중앙행정기관 야구대회’에서 해양경찰청과 접전 끝에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관세청 등 총 33개 중앙행정기관이 참가해 지난 9일까지 예선과 본선 등을 거쳐 치러졌다. 국세청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강호들을 꺾고, 결승전에서 국세청 본청의 이웃인해양경찰청과 만났다. 준결승전을 마치고 장시간 휴식 기간을 가졌으나, 1회초해양경찰청의 맹공격으로 0:8의 위기에 몰리며 패색이 짙어졌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추가 실점 없이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 해양경찰청을 격파하고 20:8의 대역전승을 거두었다. 초반 위기에도 흔들림없이 팀을 이끈 서울청 조사3국 이희현은 감독상을, 비거리 130M가 넘는 역전 홈런을 날린 대전청 예산세무서 박노훈은 대회MVP 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결승전까지 3경기에서 마운드에 오른대전청 세종세무서 윤여중은 최우수투수상을 거머쥐었다. 국세청 야구동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및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심의사례 등 사례 발표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돼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이와 함께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권익보호 업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세자보호위원장들은 이 날 발표사례를 통해 국세청의 조사 분야 납세자권익강화 노력에 대한 이해와 명확하고 균형 잡힌 심의기준을 정립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수백억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본사에 예고 없이 파견하여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쯤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백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빗썸에 대해 약 3개월 동안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수수료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부분과 보유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집중 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의 빗썸 세무조사는 2014년∼2017년 회계연도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징된 세금에 대해선 불복 없이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의 정밀 검증에서 탈세 등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국세청이 추징한 수백억대의세금은 전년 말과 올해 초에 빗썸 거래소의 폭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