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파트너사와의 만남의 행사를 대신해 새해 선물을 지급했다. 새해 선물은 커피머신과 함께 2020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준 파트너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2021년 한 해도 소통하고 상생하겠다는 롯데건설의 다짐을 담은 엽서가 동봉됐다. 롯데건설은 이번 선물 뿐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로 구성된 코로나 방역키트, 간식 자판기 등을 파트너사에 제공하며 상생에 앞장섰다. 또 지난해 2월부터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자재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 등 21년 만기 도래하는 기업전용구매카드(약 551억 원)에 대하여 미리 결제를 진행해 파트너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파트너사 자금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직접 대여금과 동반성장펀드 금액을 대폭 증액하며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에 힘썼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새해 선물을 받고
이전 획기적인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발표일이 가까워지면서 개봉 박두한 대작 영화처럼 여권 안팎의 기대감과 함께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나올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 그동안 언급했던 '특단의 대책'을 넘어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 발표를 함께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3기 신도시는 물론 일부 그린벨트를 풀거나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개조하는 아이디어까지 총동원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시장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고 새해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 서울 찔끔 공급에서 '특단의 공급'으로 선회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신규택지 공급에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 합동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분야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공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 관련 주택 물량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2만 가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20일까지 1만4000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를 포함해 총 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과 역세권 주택 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찰청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18일 경찰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지난해 8월 7일부터 11월 14일 사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40명을 단속하고 그 중 1782명을 기소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인원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10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브로커와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분양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팀, 78명을 편성했다. 또한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분양 과열 지역 중심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적발된 346명을 단속했고 그 중 17명은 기소 송치, 이외 329명은 수사중인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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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됐다. 18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토지신탁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모 부동산신탁회사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부지에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보류되기도 했다. 기존 유권해석 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에서의 주택개발과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문제점이 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올해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을 시작으로 전국 2만8651가구의 자이(Xi)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GS건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평균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분양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해왔다. 올해 공급계획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물량의 61%인 1만7600여 가구를 서울, 수도권에 공급한다. 이 중 서울은 약 4600여 가구(16%)다. 그 외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에 1만1000여 가구(39%)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약 1만4200여 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50%, 외주사업은 1만600여 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상반기 주목되는 단지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평택지제역자이, 봉담자이라피네 등이 눈여겨볼 만하다.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지구 A10BL에 들어서는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은 지하1층~지상 최고 42층 9개 동, 전용 84~205㎡, 총 1503가구 규모로 전 타입(일부 저층세대 제외)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친환경 리조트룩으로 들어선다. 단지 내에는 GS건설이 선보이는 커뮤니티시설 '클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잡기’에 방점이 찍혔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과 달리 ‘공급’에 우선 방점이 찍혔다. 그러면서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라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설 전에 국토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거"라고 말했다. 또 "공공재개발과 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20일 청약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힌 주택이다. 이로써 월세부담을 최소화한 전세과 비슷하게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 유형은 LH가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이 있다. 또한 LH가 기존 건물 혹은 짓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으로 나뉜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0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로 공급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둔다. 1순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