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부유형으로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초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시장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수출경기확산지수가 7개월째 기준점을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수출경기확산지수는 25.9로 전월보다 17.4포인트 감소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23일 발표한 ‘10월 무역경기확산지수’에 따르면 수출경기확산지수는 7개월째 기준점을 하회했다. 수출 선행지표 흐름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경기가 수축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경기확산지수는 관세청의 통관기준 수출 품목별 달러 금액을 기초해 산정되는 지표로, 수출경기의 순환 국면 변화를 전망하는 데 활용한다. 지수가 기준점인 50보다 높으면 확장 국면, 낮으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되며, 실제 수출경기보다 7.7개월 정도 선행한다. 올해 들어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준점을 상회하다가 4월부터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7개월째 기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135개 조사 품목 가운데 전월 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이 35개에 그쳤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10월에 견줘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달 1~20일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본격 심사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며 줄보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금투세와 법인세 모두 여야 간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자칫 다른 안건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 측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금투세 관련 심사 보류를 선언하고, 정부 측에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이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으나, 이 역시 정부안(법인세 최고세율 25%→22%)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론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ABB) 산업시대를 대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22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동향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미디어연구본부의 김흥묵 본부장을 초청해 메타버스의 개념과 최신 동향,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의 향후 전망과 발전방향 등의 설명으로 ABB 산업시대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더불어 대구세관에서는 오는 29일 직원들이 메타버스를 직접 느끼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교육을 '메타버스 아카데미 ㈜소셜프로그'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대구세관 및 권역내세관(울산·구미·포항세관)의 희망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이해·체험·활용, 3단계로 체험과정을 진행한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ABB 산업시대에 맞추어 혁신적인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관세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5회 감사인포럼 및 제8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제도 개혁, 특히 주기적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강화 등 정체된 외부감사 환경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위로 꼴찌였지만, 이러한 노력과 개혁 덕분에 2021년에는 37위로 껑충 올랐다. 그러나 최근 빈발하는 기업회계부정으로 2022년 IMD평가는 53위로 밀려나 재차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제도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정조치이고 과거 저품질 감사를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자유수임제를 고쳐나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투명한 재무보고는 시장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듭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접 소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서울국세청은 21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제안은 신규·고령사업자 대상으로 쉽고 편안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홍보, 국세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사전안내로 무납부에 의한 가산세 부담 불이익 방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등 홈택스 편의기능 개선 건의 등이었다. 위원들은 “납세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가감없이 전달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관하고 소관 과장과 세무사·회계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소상공인 지원단체들이 참석했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현장의견을 반영한 세정지원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본청·지방청·세무서에서 각각 운영한다. 구성원에는 소관과장·세무사 등 민간전문가·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애로·건의사항은 신속한 국세청 논의를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 중소납세자가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하도록 해 세무부담을 줄여준 사례가 올해 국세청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개최했다.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는 정해진 법규 내에서 최대한 납세자에게 도움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실제 적용을 통해 호응이 좋았던 정책을 꼽아 입안자를 표창하는 행사다. 규정에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관료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앞서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100% 국민 심사를 통해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현장분야 최우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적으로 좋아 하는 말이 있다. 모 교수님의 말인데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다. “어떤 정책이 있고 100을 원한다고 할 때 한 번의 정책으로 100을 달성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도 그런 건 못 한다. 처음에는 20, 30 하고,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40, 45, 50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로 모든 걸 다 얻나. 해서는 안 될 일은 비판해서 못하게 하는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100을 얻지 못하면 너 안 돼, 이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 최근 부쩍 국세청을 비롯, 각 정부 기관들의 적극행정에 대해 비웃는 말이 많아졌다. 개중 피식할 만한 일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뒤에서 몰래 피식 웃고, 앞에 가서는 진지한 비판도 하되, 응원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설픈 아이디어 모두 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어설픈 아이디어는 100이면 99가 망한다. 비웃음은 어설픈 아이디어 중 꽃을 틔우는 1을 꺾을 수 있다. 그러기에 비판도 하지만, 격려하고 응원도 한다. 세상에 성공하는 아이디어를 알아볼 능력자는 그리 많지 않다. 자기가 격려한 것 중 1이 10이 되고, 100이 될 줄 아무도 모른다.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서세무서와 강서구청이 내달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종부세와 재산세 합동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이정희 강서세무서장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지난 21일 오후 4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 설치된 합동 민원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합동 민원상담 창구 운영기간 동안 양 기관 세무공무원을 각각 파견하기로 했다. 합동 창구는 강서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강서구청 세무과 직원을 각각 지원 받아 총 8~10명의 상담인력으로 운영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재산세 및 임대주택 등록 등에 대한 문의와 경정까지 같이 처리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병희 강서구 상공회장, 이운희 호서대 학장과 김진호 강서세무서 명예세무서장,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과 서울시 강서구의회 김민석‧김성한‧김희동·박성호‧이종숙·전철규 의원 그리고 황규석 강서세무사회 회장이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