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1월 30일자 하반기 서기관 승진에서 행시 5인이 승진했다. 행시 53회 2명, 행시 55회 3명이다.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는 한국 관료제 구성의 기둥이자 고급 간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실장‧차관 등에 오르는 실무기획 최고책임자들이다. 이들은 40세 전후 전성기 때 서기관에 승진하게 되며, 이를 발판으로 경력을 스케치하게 된다.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은 새로 서기관에 승진하는 인물들에 대해 가볍지 않은 격려를 말하곤 한다. 사무관 때는 초입이지만, 서기관부터는 권한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높고 넓어진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은 서울대 후배들을 나란히 승진자로 배출했다. 행정고시 승진 최연소자인 손종욱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3팀장(행시 55회, 만 37세)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약 반 년여 동안 김대지 전 국세청장 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제조세를 거쳐 청장 비서실, 조사기획과로 이동했으며, 세원 쪽에도 잠시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사국 쪽으로 확실히 경력이 이동했다. 큰 외부 변동만 없다면, 초임 관서장 발령 후 1급지 지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하반기 서기관 승진 20명 명단을 발표했다. 서기관은 조직의 허리이자 고급 간부로 향후 국세청의 실무 총괄 내지 각 세무서 관서장을 맡는 인물들이다. 격무 부서인 국세청 본부의 경우 최근 전체 승진 비중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서기관 승진에서 본부 비중은 55%로 2021년 상반기부터 3개 반기 평균보다 2.3%p 가량 높았다. 7급 공채 출신의 지속적인 발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서기관 지원이 가능한 40대 후반~50대 초반 사무관 인재 풀을 보면 여전히 세무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항상 일정 수준의 7급 공채를 서기관으로 배출하고 있다. 세무대는 7기부터 13기까지 승진했으며, 최고 연장자는 67년생(만 55세)인 이진재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 과장에게 돌아갔다. 비 고시 가운데 최연소 승진자는 75년생(만 47세)인 천주석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1팀장이 맡았다. 만 50세 이하 非행시 승진자 비중도 지난 상반기 3명에서 이번 하반기 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고동환 교육기획과 신규자교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18일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ESG 경영실천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율촌, 온율, 서초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소셜벤처‧임팩트 창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과 기타 상호 관심분야(문화예술 등)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장영기 율촌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의 공익을 실천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월 동천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천은 프로보노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무료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조직 법제도 개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진석 인증평가팀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호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무>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유형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을 다루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협동조합 운영 쟁점 사례>,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변호사는 최대 6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 17일 호텔인터불고 즐거운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구지회(지회장 이성월)의 초청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 소통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대구 여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경영에서 직면하는 세무상 주제(tax issue)를 숏폼(short form) 형식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이어진 소통의 시간을 직접 주관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건의사항들을 전달받았다. 정 대구국세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월 지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여성기업의 애로를 수렴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며 여성 경제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애로사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광주송정역 플랫폼 이동통로에서 ‘2022년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철도공사의 협조를 받아 치러지는 이번 전시회는 나의 세금 이야기, 일상생활 속의 세금 사용으로 행복한 세상,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을 주제로 올해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수상작으로 마련된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청소년에게는 세금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에게는 세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용한 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의 미래와 생활이 세금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실납세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5시께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 5층에서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014년 창립한 이래 감사인 포럼, 감사인 정책 세미나 등 주기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고, 한국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헌신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회계 또는 감사 관련 각계에서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회계 공정성과 투명성 가치를 알리는 데에 앞장 서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8개 부문, 8명으로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홍종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내부감사인 부문에는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경제학 박사)이 이름을 올렸다. 홍종성 대표는 취임 후 어려웠던 조직을 일신해 안진을 외부감사와 인수합병의 강자로 올려 놓은 구원투수로 알려져 있다. 장기인 인수합병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결과 올해 1월 딜로이트안진 대표 연임 달성에 성공했다. 정신동 상근감사위원은 한국은행 은행감독 부문 출신으로 2010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을 경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감독기획, 금융지도 등의 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일에서 20일까지 무역적자가 44억1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1월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331억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그보다 많은 375억 달러를 기록해 44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품목별로는 승용차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승용차가 28.6%, 석유제품이 16.1% 증가했고, 반도체가 29.4%, 정밀기기가 22.2%, 무선통신기기가 20.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1.0% 증가했고, 중국이 28.3, 유럽연합(EU) 1.5%, 베트남 14.4%, 일본 17.9%, 대만 23.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품목별 수입은 승용차 91.4%, 가스 21.2%, 원유 19.1% 증가했고, 석유제품 25.2%, 반도체 12.4%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9%, EU 9.5%, 증가했고, 일본이 15.3%, 호주 13.3%, 중국 12.1%, 미국이 5.5% 감소했다. 올해 1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1인당 주택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44%나 줄어들었다. 인원은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세금은 2조원 가까이 빠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대폭 올린 바 있다. 국세청은 21일부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를 배부했다. 인원은 122만명, 금액은 4.1조원이다. 지난해 고지분보다 인원은 28.7만명 늘었지만, 금액은 1.6조원 줄었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고지인원은 94.7만명, 금액은 5.7조원이었다. 1인당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도 지난해 602만원에서 올해 336만원으로 44.2%가 줄었다. 주된 이유는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주택 종부세는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기본공제를 빼고 나머지 가격에서 비율공제만큼 빼서 계산한다. 금액공제는 합연산이기에 자기가 보유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수록 이익을 보고, 비율공제는 곱연산이기에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아직 세부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택 종부세의 80% 이상을 다주택자가 낸다는 점에서 44.2% 감세 상당부분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부터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배부한다. 고지대상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 토지분 11.5만명‧3.4조원으로 주택‧토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총 130.7만명‧7.5조원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1세대 1주택자 2.4만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제공된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하거나 매매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