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와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한진그룹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한진그룹 회장 등 4남매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24일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조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500억대 상속세 탈세 혐의에 대해 자택 및 한진그룹 빌딩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에 검찰은 조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2002년 조중훈 선대 회장이 별세하자 상속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와 함께 횡령, 배임 등 비자금 조성 내역도 함께 살피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남인천 지역 인구가 2020년이면 120만명에 가까워질 전망이지만, 정작 세무서는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연수세무서 신설을 위해 시동을 걸었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포화 수요로 인한 세정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남인천세무서를 분할해 인천 연수구에 연수세무서를 신설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현재 남인천세무서는 2016년 기준 납세자 수 6위에 달하며, 하루 평균 850건씩 민원이 쌓여가는 민원 밀집관서다. 관할로는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를 두고 있다. 앞으로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 한 곳으로는 납세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남인천세무서 관내 인구는 86만명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인구 35~36만명 당 세무서 한 곳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과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이러한 과포화 상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주 원인은 인천 연수구로 지난해 연수구 인구는 33만명이지만, 2020년이면 57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인구와 세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구 인구도 2020년까지 3만명이 더 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종전에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득세 신고・납부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소속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고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이 지출증빙을 갖춘 실제 소요된 경비가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득은 다음해 2월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ߵ납부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준비할 내용 ① 종교단체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관련 재벌 소유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혐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월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5월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등 변칙상속증여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자 등 37명. 올해 5월 해외 소득·재산 은닉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개혁위는 최근 재벌 3, 4세 승계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벌 소유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거 상속세 회피를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관련 수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횡령, 차명재산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주요 수법을 중심으로 정밀분석하고,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검증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및 소득·거래내역, 관련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증여세 2100억원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신 명예회장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보유하다 2003년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증여세를 완납한 후 신 명예회장이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며, 사건은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이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0%나 깎인다.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도 올라가고, 지원대상이 30세 이상으로 올라갔기에 꼼꼼하게 챙겨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실수나 고의로 소득·재산현황을 잘못 적어 받지 말아야 할 혜택을 받았을 경우 차후 검증을 통해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장려금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하지만, 심사가 지연될 경우 2개월 가량 연장될 수 있다. 실제 지급금액은 총 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총급여액 등’은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각각 조정률을 곱해 합친 금액을 말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한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사정에 맞춰 장려금을 신청했어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월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D-2로 성큼 다가왔다. 지난해와 비교해 최고세율 인상,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되는 등의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처럼 적용시점이 2017년 1월 1일이 아닌 2017년 하반기부터인 사항도 있다. 신고마감 전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를 짚어봤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은 38%, 5억원 초과 구간은 40%로 인상됐다. 1인당 30만원이었던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다자녀일수록 혜택의 폭이 커졌다. 제출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2%에서 1%로 지연제출의 경우 1%에서 0.5%로 인하됐으며,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각각 1%에서 0.5%, 지연제출은 0.5%에서 0.3%로 완화됐다. 연 400만원 한도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 테니스동호회가 지난 26일 열린 인사혁신처 주최(경찰청 주관) 제36회 중앙행정기관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국회를 포함해 국세청, 감사원,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 총 3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 테스장에서 개최됐다. 대회장인 남택화 충북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우애를 다지고, 부처 간 칸막이를 더욱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선수단장으로 출전한 홍철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테니스대회에 많은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중앙행정기관 테니스 동호회원들을 사랑하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 국세청은 8강에서 국회, 4강에서 과기정통부, 결승에서 법무부를 차례로 꺾고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김국현 첨단탈세 담당관은 대회 MVP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세청은 작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8강 진출, 2015년 경기에서는 예선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세청 테니스 연합회장인 양병수 대전청장은 출전선수들과 함께하며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학업에 모범적인 대동세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도서를 전달했다. 서울청은 지난 25일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대동세무고를 방문해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대동세무고를 졸업한 직원과 함께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광경을 둘러본 후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으며, 이어진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에 세무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주었다. 김 서울청장은 “꿈을 꾸는 자만이 희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대동세무고 조현술 교장은 김 서울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장학금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청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연 2회씩 정기 장학금 후원행사에 나서고 있다. 대동세무고는 세무분야 특성화고로 지난해부터 서울청과 장학금 행사를 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24일 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SNS기자(20명)와 어린이기자(20명)로 구성된 ‘국세청 톡톡’ 기자단을 발족했다. 국세청 톡톡 기자단은 세금에 대한 주요 정책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세청에 알리는 ‘쌍방향 소통의 메신저’로서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어린이 세금 신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활동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전파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매년 SNS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그 중요성을 널리 전파 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자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