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는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고인의 부고로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대신 거둬들인 주식‧부동산 절반 이상이 제대로 팔 수 없는 애물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팔리다 보니 손실까지 보면서 매각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 총 2조2699억원 어치 중 60.72%(1조3782억원)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현금이 원칙이며, 물건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팔아서 국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세금물납을 받는 건 세금 때문이지 투자하려고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세금 값을 하지 못했으며, 매각한 재산(8917억원 어치) 역시 5.6% 손실(498억4400만원)을 보고 팔았다. 손실분까지 합치면 1.4조원이 넘는 물납재산이 쓸모없이 재산대장에서 썩어가는 셈이다. 이러한 손실에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사·포워딩 등 물류 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비대면 물류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자, 부산세관은 지난 4월에 메타버스 프로그램 ‘ZEP’을 활용한 가상공간인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메타버스’를 구축해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사・포워딩 등 총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1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해 적재화물목록 신고오류 등 물류업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물류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2년간 적재화물목록 신고 내용 및 하선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업체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1개 업체씩 취약점 극복방안 제시 등 컨설팅을 진행했다. 업체별 주요 오류사항 및 실무자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실제 세관 신고 적용 예시를 통해 설명했으며, 환적신고 등 향후 고시개정 예정사항을 소개하고, 물류업체별 애로 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물류업체는 “코로나 시대의 흔한 온라인 회의처럼 격식을 차리고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판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소설로 쓴 ‘탐진강’이 출간 달포 만에 영풍문고 베스트셀러(문학분야 1위)에 링크되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초판을 출간한 뒤, 열흘만에 2쇄(10월14일)를 인쇄한 후 현재는 3쇄 인쇄한 책 마저도 재고가 딸릴 정도로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저자와 출판사는 4쇄를 준비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라면 전문서적을 출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문교양도서를 출간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사실 역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자 ‘은산 이판식’은 일찍이 학창시절부터 문학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문학소년’이었다. 저자는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받은 느낌, 생각 등을 소설형식으로 쉽게 풀어냈다. 동학혁명의 4대 격전지, 전남 장흥 탐진강 석대들의 함성을 소설로 쓴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의 내용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비하인드스토리를 담아냈다. 조선후기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인 전봉준 녹두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주역 이방언 남도장군에 대한 역사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세법이며, 내년 세금 수입과 연관돼 있다.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상위 자산가 주식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 자체는 지난 7월 21일 국회 제출됐지만, 새 집권당과 다수당 간 상임위원회 내부 소위원회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최근 정리를 마쳤다. 시간, 상황 둘 다 화급하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 세금 수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여개 미만의 최상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대기업 수준 임금(연봉 7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을 받는 중상층 소득세 인하다. 올해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덕을 봤지만, 내년부터 올해 경기 악화 상황이 반영되기에 세금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말 심각한 건 수조원이 오가는 위 사안들이지만, 현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두둥_11월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5층에서는 한국사회투자(이사장 최병주 세무사)가 스타트업 대표를 초청,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시부터 30여분간 비영리 임팩트투자사인 ‘한국사회투자’ 홍보영상이 송출됐으며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곳에는 내외빈으로 최병주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을 비롯해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 스타트업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한국사회투자 ‘창립10주년’행사는 10년의 의미와 비전 발표, 주요사업과 성과를 소개한 뒤 참가 스타트업 대표들의 IR피칭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허정인 팀장(한국사회투자 ESG 기업파트너십)의 안내로 한국사회투자 창립10주년 기념 ‘글로벌 스트트업 투자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사는 1부 환영사, 축사, 10년의 의미와 비전 발표, 한사투 주요사업 및 성과 소개, 4개팀 IR피칭, 2주 추사2, 키노트스피치, 한사투 육성기업의 ESG협력방안발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해외국세청간 상호합의절차로 해결한 해외진출기업 이중과세 분쟁이 430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과세는 190건, 이전가격 과세위험 예방은 240건이다. 상호합의절차는 크게 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으로 나뉘며,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상호합의담당관실이 해결한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39.5건으로 신설되기 이전 5개년(’13~’17년)도 평균(20.2건)보다 94.6%나 증가했다.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은 국세청이 승인한 교역가격(정상가격)을 교역국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협의제도로 2018년 이후 협의를 통해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난 사안은 240건에 달했다. 이중과세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가장 큰 세무 이슈 중 하나로 해외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른다. 이중과세 문제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양국 간 이전가격에 대한 상호합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 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19일 관세청은 전날 세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15차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세관과 인하대, 인천항만공사 간 전자상거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30개 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31억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인천세관팀이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신임 회장으로 이석정 총무부회장을 선임했다. 감사로는 이강오 현 감사와 안성희 세무사가 후보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5시부터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국민과 세무사의 버팀목, 함께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제52회 집행부의 소개와 업무현황의 영상 보고에 이어 이창식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창식 회장은 "2020년 11월에 출범한 제25대 집행부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뛰며 노력하였고 오늘 종착역에 도착했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취임 후 구상한 많은 일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회원의 관심과 격려로 어려운 2년의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21년 11월 11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다. 고시회는 장장 800일간의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고시회 임원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밀알이 되었다. 비록 세무조정 관련 내용은 변호사에 허용되었지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는 내년도 기준시가안에 대해 오는 12월 8일까지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시가안 공개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기에 지방도시 오피스텔 소유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을 고시하고 12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고시 대상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가격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우측 배너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월 인천을 통한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무역적자 105억 달러가 발생했다. 인천세관이 18일 발표한 ‘10월 인천세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수출은 8.0% 감소한 79억 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184억 달러로 10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항의 경우 수출이 30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대비 5.0% 감소했고 수입은 80억 달러로 9.6% 증가했다. 인천공항은 수출이 49억 달러로 9.7% 감소했고 수입은 104억 달러로 6.0%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증가한 878억 달러, 수입은 14.7% 증가한 1814억 달러로 93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지난해 10월 대비 91.2%로 큰 폭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은 93.0%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입은 금이 95.2%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