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장, 과장 등 간부 20여명과 함께 26일 ‘행복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복나눔 집수리’ 봉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리자가 먼저 나서 사회공헌활동 분위기와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봉사 활동에서는 대구 동구 소재 폐가 2채에 대한 단열, 외벽도색, 파이프 배관 터파기 공사 등 작업을 실시했으며, 수리된 집은 관할 지자 심사를 거쳐 저소득층에 3년간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살피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행복나눔 집수리’ 봉사로 어려운 이웃에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이 향상되고 주거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서는 무료배식 봉사와 명절 때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① 가구 요건 2017.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② 총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한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범한진 일가의 500억대 상속세 탈세 혐의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의 공을 울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4일 조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및 한진그룹 빌딩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동생인 조 한진중공업 회장 및 조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은 2002년 이들의 부친인 조중훈 선대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해자 상속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횡령, 배임 등 비자금 조성 내역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 한진그룹 회장 등 4남매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해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사조해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정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10일 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사조해표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로 오는 8월 초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조그룹은 오너 3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의 편법승계 논란으로 혹독한 곤혹을 치렀다. 주 상무는 사조그룹의 창업주인 故 주인용 회장의 손자로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5년에 동생인 故 주제홍씨가 갖고 있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넘겨받아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당시 상속세 30억원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국세 물납제도를 활용 비상장주식인 사조시스템즈 주식으로 납부했다. 이후 캠코의 공개입찰에서 유찰을 거듭하여 6번째 입찰에서 사조시스템즈가 27억원에 매입했다. 결국 주 상무는 아버지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경영권을 승계 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여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외항화물 운송 및 선박관리 회사인 폴라리스쉬핑과 일부 계열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착수, 조세회피처에 숨겨둔 자금 회수에 들어갔다. 특히 기업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해 비자금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폴라리스쉬핑은 지난해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로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준비 중이다. 당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에는총 24명이 탑승했으며, 이들 중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되고 22명(한국인 8명 포함)이 실족됐다. 24일 폴라리스쉬핑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소재한 폴라리스쉬핑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폴라리스쉬핑과 지주사 폴라에너지앤마린, 관계사인 호안해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라리스쉬핑은 벌크선사로 총 35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북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를 찾았다. 현장 신청창구를 방문한 양 쳥장은 소득세신고와 장려금신청 과정에서 방문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창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양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에 맞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안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대전지역 72만명의 소득세신고와 40만가구의 장려금신청 관리를 위해 5월 한달간 신고상황실을 운영해 세무서 신고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의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또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일선 세무서들이민원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강서세무수서에는 종소세 신고·납부 마감 열흘을 앞두고 민원인들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숙련된 직원들도움으로 모든 신고업무를 15분(대기시간 포함)이내에끝낼 수 있다. 2017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목)까지 국세청에 종소세를 신고한 뒤 납부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소득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금융소득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부담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고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할 세액은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비자금 풍문 관련 직접 뒷조사를 지시하고, 대북공작금을 집행하도록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사업을 인수하라는 지시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국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DJ뒷조사 비밀공작 관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김 전 국장은 “이 사업에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원 전 원장의 특명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수표 운영 방식이나 계좌 정보는 미 연방 국세청(IRS)이 알 수 있다고 (원 전 원장에) 알리니 얼마 뒤 원 전 원장이 국세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DJ뒷조사 관련 국세청의 도움을 받았고,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차장결재를 받고, 이현동 전 청장에게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2012년 대선공작에 활용하기 위해 DJ뒷조사를 했다는 박 전 국세청 차장의 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규 교육생 419명과 함께 ‘국세청의 미래와 신규 국세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란 주제로 18일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취임 이래 줄곧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한승희 국세청장과 신입 교육생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신규 교육생과의 대화에 앞서 “오래 일한 직장 선배로서, 아직 우리 청이 낯설고 두려울 여러분에게 공직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조언과 용기를 주고 응원해 주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공직자의 자세로 전문성과 청렴성 그리고 진정성 세가지를 언급했는데, 특히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금전 유혹 등으로부터 청렴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일선현장에서 납세자를 상대하거나 동료 관계 등으로 힘들 때가 있을텐데, 이 때 중요한 것이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며 경청과 소통도 당부했다. 한 청장은 “대화를 하다 보니 여러분이 우리청과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우리청의 미래가 밝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