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형지엘리트는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선진세정' 표창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은 납세 의식 고취에 일조하고 선진세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0명의 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들을 배출하며 두 번째 결실을 거뒀다. 세무사회가 세무회계 분야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2기생들의 수료식이 지난 1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무원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모집하여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교육 과정은 회원사무소의 고질병인 경력직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처음 실시했으며, 34명의 1기 수료생들을 세무회계 전문가로 양성한데 이어 2기 수료생 역시 우수한 인재로 길러냈다. 지난 4월 1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주간의 교육과 1개월의 세무사 사무소 인턴 과정을 거쳐 총 40명의 수료생을 양성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간의 교육과정 동안 배웠던 전문지식은 여러분 인생의 평생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수료생 여러분이 선택한 세무사무원의 길은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정년이 없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녕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 취임을 위해 19일 서울국세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 선배이자, 박목월 시인의 제자인 유안진 시인의 시 '밤하늘에 쓴다'를 인용해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시는 아래와 같다. 언젠가 그 언젠가는 저 산 저 바다 저 하늘도 너머 빛과 어둠 너머 잘 잘못을 넘어 사랑 미움 모두 넘어 머언 머언 너머에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린 다시 만날 거지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은 오는 22일부로 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일 “우리 서울국세청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서울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대한민국 수도청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늘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서울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가 우리 국세청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어려움을 보듬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한다“리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국세청 전체 인력의 30%에 달하며, 내국세 세수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오는 22일 국세청장 정식 취임하게 되는데, 그의 이임사는 당부와 더불어 지시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강 서울국세청장은 정례화된 이임사 형식에 따르기보다는 ‘보람되고 뜻깊었으며, 6천여 서울국세청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짤막한 소회로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서울국세청’ 등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애틋한 감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제26대 국세청장 임명장을 전달한다. 강 후보자는 이날부로 정식으로 국세청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한다. 강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국세청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됐다. 이에 따라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19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열고 물러났으며,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이임식을 열고 현재 재임 중인 서울국세청장에서 국세청 세종 본부 청사로 이동한다. 22일에는 정식 임명과 국회 기재위 국세청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강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장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담당한다. 취임식은 23일 오전 9시 개최되며, 취임식 후에는 주요 간부들과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국세청 본부에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대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부터 2년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4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오는 8월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19일 진행된 지방세실무 특강에서는 전동흔 세무학 박사(법무법인 율촌고문)를 초빙해서 ‘지방세 사례 및 판례분석 해설’을 다루었다. 전동흔 박사(시립대 세무학 지방세전공, 감정평가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을 지냈으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저술 활동은 ▲‘핵심실무 지방세’를 비롯해 ▲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신탁과 지방세 ▲지방세 실무해설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세무조사 및 컨설팅사례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위험사례중심) ▲지방세법상 시도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적용상 유의점 등을 출간하는 등 ‘지방세분야 권위자’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 전동흔 박사는 지방세 관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연구 논문지를 발간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지난 6월 30일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 제1권 제2호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회장(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을 비롯해 관세·무역 분야에 식견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 5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를 비롯 주요 학술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록 논문 5편은 ▲이병노 :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를 위한 X-ray 검사장비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훈 :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현황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송선욱·한상현·최준호·유광현 :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권민수 :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기업 신용등급 예측 연구 ▲이현균 :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 한편, 지난 3월에 창간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 2) 산정 지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기업들의 기후공시 대응 지원을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과 일관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마련한다. 전문가 협의체에는 온실가스, 회계, 법무 관련 전문가 및 기업 등 총 13인(위원장 등 운영 4인, 전문가 5인, 기업 4인)이 참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실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의 경험 공유 및 애로사항을 수집한다.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제언하는 접근법의 적용가능성(국제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실무 적용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최종 연구보고서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한다. 연구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총 3회 공식회의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 신고할땐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저가로 허위신고한 구매대행업자 2명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8일 인천세관이 명품 의류, 가방 등 103억원 상당 9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해왔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 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고 보았다. 지난 16일 기재위는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 처가 가족기업 일감몰아주기 의혹,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등에 물었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대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본부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으며,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재직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