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AEO진흥협회(협회장 기우성, 이하 AEO협회)가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일 AEO협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라오스의 기존 AEO 제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한국의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 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Phoukhaokham Vannavongxay 라오스 관세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AEO 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라오스 AEO 제도 발전의 중요한 전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7일 베트남 국제연꽃마을(회장 조당호)과 베트남 쾅남성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사)베트남 국제연꽃마을은 2004년에 설립한 비정부기구(NGO)법인으로서 국외 베트남 쾅남성 지역의 교육, 복지,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사회서비스 실천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특히 쾅남성 지역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최대 격전지로 관세사회는 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이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경제 도약의 주역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동반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상호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1992년 수교 당시의 교역 규모는 불과 5억달러 였지만, 2023년 794억달러로 160배가 증가해 미국, 중국에 이어 3대 수출국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과 베트남 국제연꽃마을 조당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참깨를 수입한 농산물 수입업자가 관세 체납액의 최고 액수인 908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이 중 체납자 A씨 등 4명이 수입 농산물인 참깨를 저세율로 부당하게 수입해 908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발생시킨 사실을 밝혔다. 이들 체납자는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참깨를 저세율(40%)로 수입하기 위해 제3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하여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저세율로 참깨를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특정 농산물을 제한된 물량만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온 제도"라며, "체납자 A씨 등은 저세율로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 업체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에 더포춘트레이딩이 신규 특허권자로 선정됐다. 더포춘트레이딩은 화장품 및 화장용품에 대한 도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권자로 (주)더포춘트레이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관광공사가 신청한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건을 심의해 승인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하반기 가장 우수한 마약적발 실적을 거둔 마약 탐지견인 '카렌'(핸들러 양길남)이 '마약탐지왕'으로 선정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6월∼11월) 실적이 우수한 마약탐지견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카렌’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정보 없이 태국에서 우편물로 반입된 장남감 속 대마초를 적발하는 등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3억8000만원 상당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도 마약탐지분야에서 최우수 탐지견으로 선정되어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파니엘 등 총 22마리의 마약탐지견이 탐지활동 중이다. 이들 탐지견들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 우편물 통관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약하며, 올해 총 37건의 마약 적발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탐지뿐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특송‧우편물의 검사, 판독 및 정보분석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낸 마약적발 우수부서(팀)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11월 누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류 총 단속량과 금액은 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29.8% 증가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승용차는 14.1%로 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16일 '2024년 11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563억달러로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11월 수출실적은 반도체중심으로 실적 호조가 이어지며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울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5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29.8%를 보였고, 선박은 76.5% 등으로 증가한 반면, 승용차(-14.1%)·석유제품(-18.6%)·자동차 부품(-7.9%)·무선통신기기(-16.8%)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는 유럽연합(전년동월대비 증감률 0.9%)·베트남(4.9%)·대만(92.4%) 등은 증가했고, 중국(-0.7%)·미국(-5.2%)·일본(-2.4%)·싱가포르(-6.9%) 등은 감소했다. 아울러 주요 수입품목 중에 가스(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0%), 메모리 반도체(59.3%), 의류(4.7%) 등은 증가했고 원유(-16.8%)·기계류(-3.3%)·승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 대해 미국인의 과반이 낙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차기 행정부 전망에 대해 '열광적 또는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비관적' 또는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8%포인트다. 이에 대해 CNN은 "미국 대중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낙관적인 사람들은 트럼프가 경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첫 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반대로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의 성격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행보 평가와 집권 2기 국정운영 전망, 신뢰도 등에서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조금씩 더 높았다. 정권 인수 행보에 대해서는 5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도 54%가 '잘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신뢰도를 정책 분야별로 보면 경제의 경우 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계획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도록 기업막후에서 로비하고 있지만 그의 의지가 완강하다고 유력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약속한 관세를 피해 갈 방법을 찾기 위해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트럼프 참모들을 접촉해 당선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트럼프 팀은 기업들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에게 당선인을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한 로비스트의 경우 고객사들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경고하면서 컨설턴트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관세 구상을 늦은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는데 가장 가까운 참모들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주민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우 관세청 전 차장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으로 지난 6일 정식 취임했다. 이종우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관세무역개발원은 원활한 관세행정을 위해 관세청 출신 임원들이 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은 1967년생으로 경북 의성 출신으로, 재경직 행시 42회로 본청 기획조정관, 인천 수출입통관국장, 본청 정보협력국장,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2021년 7월 관세청 차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와 전문서적 발간 등 통관물류관리 전문 기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하며 다섯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3.75%에서 3.25%로 0.50%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6월, 7월, 9월. 10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선 6∼9월 회의에선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이달까지 두 번 연속으로 인하 폭을 0.50%포인트로 키웠다. 시장 전문가들도 캐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캐나다은행이 이달 빅컷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인하를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캐나다은행은 예고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기준금리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경제가 대체로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면 좀 더 점진적인 통화정책 접근을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해선 "이것은 새로운 주요 불확실성"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1일 서울 YWCA회관에서 특허·경찰·소방·해경청 등 국민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 및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국민안전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으로서, 지난해부터 관세행정 현장 분야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관세행정 분야의 아이디어가 총 154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 부문에서는 국제우편물에 암호화된 인증 QR코드를 부착한 ‘관세국경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시스템’(김민성),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위해물품 복합 초정밀 측정 장치’(김현진)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후각지능을 활용한 ‘마약 냄새 측정기’(김예린)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무원 부문 중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10종의 마약 동시 탐지, 검사자 위험물질 노출 차단, 높은 휴대성과 간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마약류 물질 검사자 보호와 마약류 진단이 가능한 특수장갑’을 발명한 안산세관의 이민희 주무관이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가 증가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관세청은 11일 12월 1~1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11.6%늘어난 19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늘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43.0%)와 컴퓨터 주변기기(53.6%)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8.6%)와 석유제품(-9.4%), 무선통신기기(-9.2%)는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6%로 4.4%p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9.0%), 미국(19.4%), 베트남(6.7%), 유럽연합(10.3%)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말레이시아(-26.2%)는 줄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51.3%였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42.0%)와 반도체 제조장비(89.7%)가 증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이른바 '보편관세' 부과 정책을 향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자신의 경제 치적을 총정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관세의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파른 보편관세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 결심인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신에게 대통령 당선인(트럼프)이 '프로젝트 2025'를 폐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며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와 이 지역에 경제적 재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이경우 주무관이 빅데이터 및 파이썬을 활용한 '금괴 밀수 위험 분석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24 빅데이터 어워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사례 및 업무자동화 사례를 공유·포상함으로써 관세청 내부의 AI·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총 37편의 출품작에 대해 사전 평가를 거친 결과 8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으로 총 8편의 우수사례가 최종 결정됐다. 이 날 최우수상은 ▲빅데이터 및 파이썬을 활용한 금괴 밀수 위험 분석 사례를 발표한 부산세관 이경우주무관이 수상했다. 이 주무관은 국내·외 금 시세 변동, 국내외 반입량, 밀수패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관관계를 분석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금괴 1KG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우수상은 ▲마약우범패턴을 추출하는 빅데이터 모델을 발표한 인천공항세관 전혜경주무관 ▲미·중 보복관세 회피를 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3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원단 제조·수출기업인 세창상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세창상사㈜는 1979년에 설립된 벨벳, 니트 등 원단 전문 제조업체로, 지난해 미국 등 20여개 국가에 약 700만달러를 수출한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서울세관에서 2011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세관장이 튀르키예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빈번하게 받는 업체를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튀르키예는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원산지 검증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섬유기업에 FTA 컨설팅 우선 제공 ▲원산지 중복 검증업체 제출서류 간소화 검토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트렌드를 이끄는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섬유산업의 특성상 원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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