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봐 지급한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게 맞지만, 실제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 퇴직금 성격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조심 2021서6836, 2022.11.07)이 나왔다. 해당 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임원들의 퇴직금을 산정,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차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했다면 무리한 과세라는 게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이다. 2003년에 설립한 S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신이 1994년 설립한 K법인을 2008년 3월에 흡수합병. 2007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 한달 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2015년에는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인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잡아(손금산입) 법인세를 신고했다. S법인 경리담당자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16일 경북 영주 소수서원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당초 11월4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순연되어 개최됐으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문화탐방행사로 진행했다. 참석 회원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소수서원 및 선비촌 탐방과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친목도모와 단합된 분위기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구광회 회장은 “오랜만에 개최하는 단체 야외행사인 만큼, 자연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점심식사 이후 간략한 공식행사에 이어, 푸짐한 경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대구지방회역대회장을 지낸 김종구, 최상백, 최성탁 고문이 참석해 덕담과 격려 등으로 더욱 자리를 빛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채소와 양념 등 재료값이 오르자 국산 김치 값도 덩달아 비싸지면서 수입산을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17일 관세청이 밝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김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50.9% 급증한 1701만8000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김치 수입액이 17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치 수입액이 급증한 데는 배추와 무 등 재료값이 올라 국산 김치 값이 오른 탓이 크다. 식당에서 국산 김치 대신 수입산 김치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이다. 국내 포장김치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대상은 지난달부터 김치 가격을 9.8% 올렸다. CJ제일제당도 9월부터 김치 가격을 11% 올린 바 있다. 반면 수입산 김치는 t당 648달러로 수출 김치의 19.3%,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김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10월 김치 누적 수출액은 1억1854만4000달러(약 157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줄었다. 김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김치 무역수지’는 2288만달러(약 303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철)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6일 오후 3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해 서울변호사회 남부협의회 등 9개 유관기관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마쳤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으로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금상담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김용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및 법무상담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세무, 노무, 가족간 분쟁, 신용회복문제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오늘 여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적 사법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 법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5일 발령받은 지 1년을 갓 넘긴 직원 252명을 대상으로 ‘22년 새내기 워크숍’을 열었다. ‘우리가 국세청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 열린 장소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고 열정을 재충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홍보대사 응원영상 ▲적극행정 홍보영상 ▲성고충 마음건강 상담 ▲새내기 토크쇼 ▲선배들의 응원 영상 ▲새내기들이 알고 싶은 인사관리 ▲노원세무서 플루트 동호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조용근 전 대전국세청장이 깜짝 특강을 통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나누었다. 소통전문가 김창옥 교수는 구성원 간 공감‧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을 강의해 새내기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열정과 능력있는 직원들이 조직에 오래오래 남아서 공정과세와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직장생활이지만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길러서 국세청을 이끌 주인공이 되고 개인의 성장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전달받아야 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전달돼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우 올해 추가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딱딱한 청취와 답변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로 소통을 이끌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취임 후 소위 ‘정기보고 타임’에 구애없이 실무자가 청장실에 방문해 보고할 수 있게 했고, 지시하달보다는 각자 전문성을 믿고 논의하여 결정해 본부 실무자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난 15일 오후 인천지방국세청 업무보고에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닥 민심까지 살피는 세심함 때문이었다고 알려졌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교통이 불편한 세무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 자격시험 합격률이 높은 세무서 등 세심한 부분까지 살폈고, 이는 여러모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불복소송을 담당하는 송무과의 경우 김 청장은 송무과 직원들이 인천에서 의정부 지방법원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고생하는 걸 잘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국세청장 역시 과거 이 지역 송무를 총괄하는 징세송무국장을 맡은 바 있어 일선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던 덕분이다. 국세청 내에서 김 국세청장식 소통은 넛지로 풀이되곤 한다. 넛지란 가벼운 접촉으로 좋은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이자 2017년 노벨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말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니까 증권업계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논리가 이상하다. 금투세 유예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하락세인데 큰 손들께서 세금 때문에 돈을 빼시면 더 나빠질 거 아니냐는 논리다. 오늘 금투협 토론회를 보니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영향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면서? 안 좋아지면 얼마나 나빠진다고. 세금은 원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붙이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돈 번 사람에게 물리는 거다. 세금은 규제니까 세금이 높으면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건 맞다. 하지만 높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세금의 문턱은 한참 낮다. 2020년 기준 전체 개인주식 양도가액 중 세금을 물리는 돈은 0.6%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원이고, 이중 80%는 기관 등이 가져가고 나머지 20%가 개인투자자다. 그 20% 중 대주주들에게 물렸으니 1만5000명이 내는 세금이 된 거다. 금투세를 시행해봤자 우리나라 국민이 5162만8117명 중 0.3% 조금 안 되는 15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중 수출 감소가 우리 무역적자 규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 및 인플레이션 해소,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따른 원자재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 감소세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중 수출 감소의 구조적 요인을 용도별(최종귀착지별), 기술수준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용도별 관점에서는 중국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수용과 수출용 수입이 모두 둔화됐다. 한국의 대중 수출 측면에서 보면, 내수용과 우회 수출용 비중이 2007년 64에서 2021년 8:2로 변화하면서 우회수출용 대중 수출 비중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내수가 증가하면 대중 수출도 확대돼 대중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결국 중국의 내수 공략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기술수준별 관점에서는 중국의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은 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 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포함)으로 계산하는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토지 및 건물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또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금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취득관련 부대비용에는 ① 취‧등록세 ② 법무사비 ③ 취득시 중개사비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