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과세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합산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6가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며, 각 소득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③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④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⑥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의 현행 종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도 상공인들과 함께기업경영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중부청은 17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주최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외 유턴 기업의 지원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경기도는 국가 산업의 중심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기지로 국내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간담회가 경기지역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경영난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경기상의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경기 상공인의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 대상임에도 사생활 문제로 회사에 알리지 않아 환급을 못 받았다면, 5월말 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공제대상임에도 회사 연말정산 시기에 알리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이유로 이혼, 재혼,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누락 유형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와 처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지만,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A씨는 재혼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 41만25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정부가 국부유출 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태양광업체인 OCI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사정기관과 OCI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 수십 명을 서울 소공동에 소재한 OCI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OCI 국내 및 해외 관계사 뿐만 아니라 사주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재산 증감 현황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여부 등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최근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가운데,일각에서는 OCI와 사주일가도 혐의 대상에일부 포함됐을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OCI의 지분은 이우현 사장 일가와 특별관계자 35명을 합치면 우호 지분이 총 25.28%(603만106주)에 달한다. 현재 OCI 주식은 이우현 사장이 5.04%, 모친 김경자 송암문화재단 이사장 2
한진그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家 2세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16년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한진가의 상속세 자진신고와 관련한 세간의 의혹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에 따르면 2002년 창업주 별세 후 한진가 2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해외에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16년 4월에야 알고 남매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상속세 수정신고 했다고 밝혔다. 2세들이 내야할 세금은 총 852억원으로, 이중 192억원을 1차분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8년 1월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수백억대 세금 추징이 확실시 되던 때다. 설령 수정신고를 했어도 추징된 세금은 다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인지하는 데 14년이나 걸렸고, 거액의 세금을 수반하는 신고납부를 2년이나 끌었다는 부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 급한 비를 피한 후 차후 불복소송을 통해 대응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무성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다주택자나 고액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신고검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소득자 신고검증 규모를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1500명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내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임대소득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불분명한 임대소득 관련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해명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앞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과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으나, 4만8000명만 신고에 응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역외탈세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의 역외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떠한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검찰 간 공조를 통해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법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탄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기업·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쌍끌이식 조사보다는 명백한 혐의사실을 토대로 ‘핀셋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16일 국세청은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사주 등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탈세 유형을 공개했다. 건설사 사주 A씨는 아내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본사가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아내의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해당 건설사는 수천억원대 법입세를 통보받았으며, A씨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사주 B씨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용역비 수백억원을 위장계열사에 지급하게 했다. 그리고 실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경비를 쓴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해 조성한 비자금을 내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관련 법인들에 수백억대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 B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사주 C씨는 선대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 명의신탁으로 우회 보유하던 주식을 회장 사후 실명전환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했다. 또한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오는 7월 9일부터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건물로 이전한다. 대전청은 신청사가 준공되는 2020년 12월경까지 사학연금회관 2층~6층, 11층, 13층, 19층에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법동 청사를 철거되며, 연면적 20,670㎡, 대지면적 18,182㎡,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신축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청은 16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광옥 지역회장과 이창희 지역본부장, 업종별 조합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만성 대구청장은 “국민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하고,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실질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무정보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