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체 식지 않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0.29%로 여전히 높았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오는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과열된 집값과 전·월세의 고삐를 잡아야 하는 만큼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긴장감 높은 정부 "반드시 확실하게 부동산 안정" 홍 부총리는 4일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7개, 지방7개)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하지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한화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알 포(Al Faw) 신항만 후속공사를 패키지로 계약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바스라주에 위치한 항만공사에서 파르한 알 파르투시(Dr. Farhan M. Al-Fartoosi) 항만공사 사장과 대우건설 김진우 현장소장이 총 5건의 신항만 후속공사를 수의로 계약 체결했다. 이번에 대우건설이 수주한 알포 신항만 후속공사는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5억1000만달러, 한화 약5586억원) ▲컨테이너터미널 준설·매립공사 (7억2000만달러, 한화 약 7936억원) ▲알포-움카스르 연결도로 (4억4000만달러, 한화 약 4810억원) ▲ 신항만 주운수로 (3억1000만달러, 한화 약 3433억원) ▲코르 알 주바이르 침매터널 본공사 (6억3000만달러, 한화 약 6931억원) 등 5건의 공사이며, 총 수주액은 26억2500만달러 (한화 약 2조8686억원)이다. 이라크 항만공사(GCPI)에서 발주한 이번 공사는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 알 포(Al Faw) 지역에 조성되는 신항만 사업의 일부로 대우건설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공사의 후속 공사다. 대우건설은 2013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내년 상반기 보상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사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에 거주하는 지주 A씨는 최근 5년 새 3번의 토지 수용을 경험하였는데 수용사업을 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컸다고 했다. 보상금 확정 이후 보상금 증액은 차치하고 수용사업에 대한 절세문의를 할 곳이 마뜩치 않아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3번의 경험을 통해 보상금 증액만큼이나 절세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경험하여 이번 하남 교산 지구 수용 때는 보상계획 공고가 나온 8월부터 미리 대비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해 청약시장의 막이 올랐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2703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청약은 서울·경기 수도권을 포함한 충남 등에서 진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경기에서 '판교밸리자이', 충남에서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많지 않다. 31일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오픈한다. 1월 첫째 주에는 'KTX포항역 삼구 트리니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등 3곳이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5곳, 계약은 4곳 사업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의 정당 계약이 4일부터 시작된다. ◇ 청약 접수 단지 5일 삼부토건은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 동, 총 1016가구 규모의 대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 혁신과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지속가능한 경영될 것”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3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 경영 목표로 “사업구조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했다. 하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실물 경제 전반의 위축은 경기 회복의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건설시장 전반의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대표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외부 환경에 종속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역량을 집결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 대표는 올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혁신할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전사 차원에서 모든 임직원과 조직이 참여해 수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AS에 이르기까지 원가절감을 이뤄낼 수 있는 전사적인 ‘원가 관리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원가투입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신공법 검토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원가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종합 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0 일자리창출 유공'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연은 지난 2018년 제14대 한승헌 원장이 취임한 이래로 직원 고용 안정성 및 채용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 채용 규정을 준용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많은 비정규직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아울러 전환대상 비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정규직 직원과도 7회에 걸쳐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2018년 전체 전환대상 비정규직 248명 중 196명(79%)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전환 당시 건설연 정규직 인원의 44%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2019년에도 파견근로자 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간접고용자인 용역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8개 연구기관 공동출연법인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했다. 특히 용역직의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연구원 직원, 용역직원, 외부 노무 전문가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67-2번지 일원에서 선보이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개동, 전용면적 84~175㎡ 393세대,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119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의 경우 지상 1~2층에 조성되며 1층은 37호실, 2층은 49호실 총 86호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84㎡A 80세대 ▲84㎡B 39세대 ▲84㎡C 76세대 ▲108㎡A 117세대 ▲108㎡B 39세대 ▲108㎡C 39세대와 펜트하우스 ▲145㎡ 1세대 ▲175㎡A 1세대 ▲175㎡B 1세대 등 총 9개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오피스텔은 ▲84㎡A 39실 ▲84㎡A-1 1실 ▲84㎡B 39실 ▲84㎡C 40실이며, 전 호실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뤄진다.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또한 달구벌대로, 와룡로가 인접해 성서IC, 남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위례자이 더 시티’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예비 청약자들에게 실제 견본주택 방문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 위례신도시 중심 입지인 A2-6 블록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에 들어서는 위례자이 더 시티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되며, 지하 2층~지상 23층 총 800가구 규모다. 이번 분양물량은 800가구 중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분양) 전용면적 46~59㎡ 분양 293가구다. 위례자이 더 시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로 꼽힌다. 민간분양 보다 무주택 기간 및 자녀수의 가점 비중이 낮아 30~40대에게 유리한 모집 유형이 많다. 먼저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희망타운도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젊은 세대의 당첨 가능성이 높으며,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적용돼 초기에 주택대금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남은 대금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오는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구역(청천동 10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623세대 중 전용면적 59~84㎡ 1140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 세대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남향 위주 판상형 배치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59㎡ 728세대 ▲72㎡ 202세대 ▲84㎡A 129세대 ▲84㎡B 81세대다.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는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7호선 산곡역이 개통(예정)되면 인천 원도심인 부평에서 서울 강남을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인근에 위치하며 부평대로 진출입이 수월해 도로 교통망을 통한 이동 역시 편리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산곡북초, 청천중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인천외고, 세일고, 명신여고 등 우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롯데마트, CGV부평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원적산 공원, 장수산 인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