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납세자권익 상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부청은 8일 청사 3층 다목적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납세자보호위는 납세자보호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납세자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기관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및 위원,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조사과장, 관내 34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102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역할 확대에 따른 납세자권익 강화와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달라”며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하면서도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영세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컨설팅에 나섰다. 중부청은 9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창업 초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위해서다.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와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달을 맞아 편리한 간편 신고, 신청 절차 등을 설명했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출산장려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안내했고, 현장상담실을 별도 설치해 세무전문가의 무료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상공회의소도 참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굿모닝론’, ‘무료 경영컨설팅·법률상담’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유익한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중부청은 앞선 4일 이기열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을 안산 반월공단 내 뿌리특화산업단지인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으로 보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부청 측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외국계 기업들의 먹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일본계 기업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대표:호소다 나오요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정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에 위치한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1986년 서울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국내 영업을 시작했고, 1999년 한국 내 법인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로 승격되어 반도체 판매 사업을 전개해왔다. 2012년도에 자회사인 도시바 스토리지 디바이스 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의 지배기업은싱가폴의 Toshiba Electronics Asia(Singapore) Pte., Ltd.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일본의 Toshiba Corporation이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배당성향이 상위권에 속한다. 2017년 당기순이익 110억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산세무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대상 간담회를 가졌다. 양산세무서(서장 이인섭)는 9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사항 및 작년과 달라진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인섭 양산서장은 “세무대리인은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임인 만큼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을 검토해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서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취지 및 사전안내자 중심의 신고검증 예고와 함께 부실기장에 따른 징계내용과 사례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역 여성경제인들과 소통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지난 9일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를 찾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납세자와의 상시소통을 통해 세금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열리는 행사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대전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경영애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배우 김혜수와 하정우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10일 김혜수, 하정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추진,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정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혜수와 하정우는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혜수는 드라마, 영화 속 다양한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며, 하정우 역시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탁월한 연기력으로 대중에게 신뢰받는 영화계의 국민배우다. 국세청은 두 사람이 성실납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기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세정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1분기 동안 수출호조와 부동산 양도세가 세수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9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국세수입은 28.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조원 늘었다. 세수가 늘어난 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기여했다. 올 1분기 동안 거둔 법인세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수출호조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덕분이다. 2017년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2016년 63조9300억원보다 무려 59.5%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이 올 3월 낸 법인세도 전년 대비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분기 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2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분과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집중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 증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에 투입하여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뚜렷한 비리협의가 포착된 경우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이 씨의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엘시티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를 구속 기소하여 오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이 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수 십명의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여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씨는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A씨와 공모해 아파트 분양률 상승을 목적으로 엘시티 아파트 123세대를 매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시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포스코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