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360만원 이하의 근속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23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간 근속 수당을 비과세할 경우 1조2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성과 보상기금과 근속 수당 중 성과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속 수당은 제외돼 있다. 이에 근속 수당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근속 수당 세제 혜택과 세액공제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2022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워크숍'을 경북 문경에 위치한 STX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여를 미뤄오다 이번에 개최된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7개 지방세무사회 회장단, 각 지방회 상임이사 그리고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워크숍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이 직면한 현안들을 공유하였으며,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세무사회의 근간인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모처럼 마련된 자리였다. 개회식에서는 원경희 회장이 먼 곳에 찾아준 지역회장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어서 올해가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임을 감안하여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본․지방회 임원들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들이 함께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원경희 회장은 “아젠다S-33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회원의 업역을 지키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새로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김강수 세무사가 제안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가 국민제안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의 심사는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단’이 맡아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감강수 세무사는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국민제안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세무사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14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이 농·어민과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사실상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 개인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란 말 그대로 동네 골목맛집, 지역연고 소상공인 등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소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 들여온 공제다. 원래는 지역의 작은 연고 소상공인을 지키고, 이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세금특혜를 주던 제도였고, 그 대상도 중소기업, 최대 1억원 공제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슬금슬금 적용대상을 늘리더니 매출 4000억원 미만,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짜리 제도로 부풀려놨다. 동네 소상공인을 위하던 제도가 정경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지 내지 토호까지 적용받게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적용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변경하고, 직원고용유지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최상급 재벌그룹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그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등으로 약 2개월의 처리시간이 소요됐던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규제개선을 통해 단 하루로 단축될 예정이다. 그간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으로 인해 복잡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를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지난 11일 산업용 기자재 가운데 접근 통제가 이뤄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 세부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수입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의 세관 공무원들을 초청해 2주간의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시작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오늘(1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3차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AEO는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통관상의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과 심사절차 실습, 상호인정약정 혜택 등을 학습하고 AEO공인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인재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돼, 외국 세관과 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12일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구운 사랑의 빵을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전달하는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8년부터 매년 직접 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이날 참여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반죽부터 포장까지 마친 마롱 머핀과 크림치즈앙금빵 400여 개를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와 결연된 성동구 지역 어르신 취약가구 30곳에 전달했다. 한나라 태평양 전임은 ”그간 코로나19로 현장봉사가 참여가 어려웠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보고 독거어르신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할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타 가품 대형 밀수 증가를 막기 위해 오늘(14일)부터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4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단속명 ‘백일짝전’,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밀수업자들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짝퉁 명품 및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 대형 밀수 적발 사례 > ① 일반기계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2만5000점 밀수 (2022년 8월) ② 캠핑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전기제품 등 16톤 밀수 (2022년 10월) ③ 생활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식료품 등 65톤 밀수 (2022년 10월) 이번 단속은 중국발 짝퉁 등의 밀반입이 FCL 단위로 대형화 되는 등 인천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천323억원 상당의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국유부동산 265건도 대부 및 매각 처리한다. 11일 캠코는 오는 14~16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1천323억원 규모(1천147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01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권했다. 캠코는 같은 기간 국유부동산 265건에 대해서도 대부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179건이 포함돼있다. 86건은 최초 대부·매각예정가 보다 가격이 낮다고 캠코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일일이 확인하던 일부 컨테이너 반출입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조치해 항만 컨테이너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1일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수입통관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할 때 잦은 오류 발생으로 물류가 지체되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문제발생의 원인을 ‘수입자’가 터미널 내에 보관 중인 화물을 분할수입신고한 뒤 반출할 때, ‘항만 터미널 운영사’ 측에는 ‘분할수입신고된 특정 컨테이너 정보’ 등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세관은 항만 터미널 운영사 측에 관련 정보를 추가 연계시키는 작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항만 터미널시스템이 컨테이너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함으로써 정확한 컨테이너 반출처리가 가능해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정확한 컨테이너 신고 정보 문제 등이 있었지만 수입자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유도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11월 14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항만터미널에서 연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