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시가 170억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를 납품할 선박용품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담배 밀수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1일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E담배 등 443만갑을 밀수한 일당 5명을 검거(구속 3명, 불구속 2명)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9년부터 2년 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 등을 다수의 사업체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해당 담배는 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담배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E담배와 저가의 외국산 M담배, O담배 등을 매집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밀수 총책과 자금책, 통관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반입한 담배를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면서, 일부만 선박용품 담배로 납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담배는 빼돌려 밀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의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해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양도한 날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은 세법해석 사례를 내놨다. 앞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을 계약체결일에서 잔금청산일로 변경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시를 들었다.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2021년 4월 B씨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2.8% 감소해 무역적자가 2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무역적자는 376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적자 규모를 낳았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2.8% 감소한 177억 달러, 수입은 6.7% 감소한 19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20억5000만 달러가 많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은 반도체, 국가는 중국이 수출 규모 감소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26.9%, 무선통신기기 -13.2%, 정밀기기 -16.5% 등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석유제품과 승용차 수출은 각각 64.0%, 31.8%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로는 미국(21.0%)과 유럽연합(6.8&), 베트남(1.2%)에서 증가했고, 중국(-25.4%)과 일본(-9.1%) 등에서 감소했다. 수입 품목 증가율은 승용차가 압도적이었다. 승용차에 대한 수입률은 163.5%를 기록해 세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원유(13.2%) 수입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8.5%)와 가스(-14.1%), 기계류(-7.3%)에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오늘날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기기 등의 품목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청 수출입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매 년 10대 수입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품목을 제외하면 이러한 품목들은 특히 제품의 기능과 사용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만큼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품질보증이 중요한 품목들이며, 이에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제품의 구매에는 하자보증 서비스가 수반된다. 이러한 하자보증 서비스는 거래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자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자인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해당 비용을 수입물품의 금액에서 할인 받거나 제3자가 수행한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하자보증비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함에 따라 실제 하자보증의 수행 주체와 국내법령 상 하자보증의 주체가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 산정 시 하자보증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세평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 합격(37회) 후 스물 여덟살부터 국세청 간부로 무려 29년을 일하다가 지난 7월 명예롭게 퇴임한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기자에게 세무사 개업소식을 알려왔다. 문자로 보내온 개업 인사장에는 “다양한 세정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제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임성빈 전 청장은 실제 다양한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았었다. 특히 지난 7월 두터운 관복을 벗을 때까지 최근 몇년간은 유독 맡은 보직이 화려했다. 우선 2021년 7월부터 역임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대대로 국세청장으로 영전하는 자리다. 1급 고위공무원만 맡는 부산지방국세청장, 개별 기업과 특정 업종을 울리고 웃기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자리는 국세청 최고의 엘리트들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른 바 '’꿈의' 보직들이다. 무엇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국세청 특수부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국장은 재계에서 회계나 세금 업무를 하는 임원들이라면 프로필까지 달달 외우고 다닐 정도로 서슬 퍼런 직함이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임성빈 전 청장은 관운이 나쁘지 않았다. 부이사관까지는 실력과 뚝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은 이들 기관에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4대 과기원 예산을 이처럼 회계를 변경해도 관리 감독과 예산 편성 등 전반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입장은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입할 경우 예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넘어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기관 고유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과학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이들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관장한다. 기재부는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해 고등·평생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존의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 지원(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의료・의약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이사장 양진영)과 지역 의료·의약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케이메디허브 입주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고, 의료기기・의약품의 수출입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에 따라 구축된 네트워크 접점을 활용해 ▴의료・의약기업 관세행정 정보의 공유 ▴입주기업 맞춤형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케이메디허브의 인큐베이팅 대상 기업 및 수요기업에 대해 수출 증대 지원 ▴국내외 통관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을 둘러보고,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 전 단계부터 수출통관, FTA,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입주기업의 해외 수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과세 대상인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금포탈 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할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 이하 분석소)는 10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내국세(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연초(煙草)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등 1ml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러한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지만,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맞아 통관지체와 불법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일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에는 이 기간 동안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과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 및 재배치를 통해 6개의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과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수출입 업무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활용 역량에 대해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 각국은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 공조 차원에서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9개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와 효과성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국에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한국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 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최고등급을 받았다. 한국 기재부와 국세청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아시아 국가들에 교환정보 활용기법 공유 등 활용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 64개국도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15개국은 중간등급, 19개국은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측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