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글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최근 들어 국제통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체결한 FTA를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FTA 특례기준인 누적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글에 이어 누적기준을 형태에 따라 구별한 양자누적, 교차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을 사례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1. 양자누적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누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FTA 체결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를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다. 양자누적은 최종 생산품에 들어간 체결 상대국산 원재료가 그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통과한 ‘역내산’ 원재료일 경우에만 유리하게 원산지 판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산지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설령 원재료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역내산 원재료와 공정이 있더라도) 그 전체 원재료를 역외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생산 및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료가 원산지인지 아닌지만 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재료누적이라고 불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등 59개 정부부처의 벌금 및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 규모가 지난 8월 기준 약 12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세청의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5000억원에 달해 수납율이 2.5%에 그쳤다. 국세청의 수납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미수납율이 4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과 관세청 등 59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상이전수입의 징수 및 미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미수납액 규모가 11조4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말에는 11조9337까지 미수납액이 불어났다. 정부 예산에서 경상이전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국가재정을 이루는 요소인 국세외수입의 하부 항목으로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법정부담금 등이 있다. 문제는 조세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경상이전수입 등 국세외수입은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부처 간 정보공유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인데, 실제로 개별 부처가 따로 관리하다 보니 징수율이나 미수납액 수준도 천차만별이었다. 경상이전수입에 대한 징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부산 토종 프랜차이즈 회사인 더리터커피(㈜희천)와 적극행정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더리터커피는 11~12월 동안 컵홀더에 ‘변화하는 공직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부산청 고유의 적극행정 슬로건 홍보문안을 삽입한다.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적극행정 홍보를 위해 협력해 주신 더리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노 부산국세청장의 적극행정 슬로건 챌린지를 시작으로, 부산청 각 관서별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간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4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에 나선다.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은 동천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대상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 신청 및 소송실무 등 난민 법률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가 ‘난민법률지원의 개괄’을, 조이수현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사무국장이 ‘이주민과 난민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강연한다. 김가을 UNHCR 보호담당관과 다위시 무삽은 ‘국제 강제이주 동향 및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현황’을, 이정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가 ‘난민재판 소송실무’를 설명한다. 양희철 변호사(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장)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개 및 지원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프로그램 참가제한은 없으나 선착순 6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13일까지 ‘https://bit.ly/14회난민법률지원교육’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교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과 영진전문대학(총장최재영)이 지난 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창업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최재영 영진전문대학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창업자를 위한 무료세무 상담·교육, 세정지원제도 등 국세행정안내 및 세금에 대한 고충·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대구국세청은 예비 창업 재학생을 대상으로 세무교육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협력단 및 관련 중소기업에 세무정보 및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세금관련 불편·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 영진전문대학 총장은 “우리대학의 학생 대상 창업교육과 더불어 대구지방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교육지원이 더해진다면, 대학 창업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정 대구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여성경제인들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감면제도 및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웅경 서울지회장 등 여성 기업인 20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경제인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울지회장이 여성기업의 창업과 더 큰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강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에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희망기업에게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주시경 대구세관장이 '2022년 대구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종 현장점검에 나섰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8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는 대구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을 최종점검했다. 주 세관장은 현장에서 선수단 및 총기류, 대회 관련 미디어 장비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책임질 여행자통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선수단의 휴대품통관이 진행될 현장을 직접 점검했으며, 직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 등도 두루 살폈다. 주 세관장은 “대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총기류 통관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제대회 개최 상황을 노린 마약 반입 시도 차단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시의회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신대초등학교와 양촌중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3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세종(민주, 계양4)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확보된 국비 중 약 14억2천만원은 신대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억1천만원은 양촌중학교 옥상방수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대초등학교는 2009년 이후 13년동안 화장실을 그대로 쓰면서 노후시설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다. 양촌중학교는 2007년 개교이후 건물 옥상의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교육청과 학교 재원만으로는 예산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세종 시의원은 “앞으로도 계양의 발전과 특히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이재명 국회의원과 시의회, 구의회가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세무공무원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세무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상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 도중 날붙이를 휘둘러 어깨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미성년자 자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B씨에 의해 경찰 고소를 받았으며, 근무하던 세무서로 고소 사실이 통보돼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한편, 미성년자 자녀는 구청 아동복지과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