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0여일 만에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종부세 추계를 보면 다주택자‧법인 종부세가 크게 줄었을 뿐 1주택자 세금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를 내세워 다주택자 감세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정부 긴급 민생 안정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0여일 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2020년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 추가 공제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40%로 끌어올렸다. 자신이 보유한 1주택이 20억원이라면 기본공제 11억원을 빼고, 남은 9억원의 40%인 3.6억원을 추가로 빼주겠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는 이러한 추가공제를 주지 않을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1주택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효과는 다주택자 감세로 기울어지고 있다. 올해분 주택분 종부세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제자리인데 다주택자 종부세는 400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경인지역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8일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장익환)와 최근 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인지역 소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지원사업과 수출입은행의 금리인하, 한도 우대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세관-은행간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동 협약은 ▲경인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입 관련 금융수요 발굴·지원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자문, 세정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협약기관간 기업지원 제도의 활용도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의 상호 유기적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익환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장은 “협약기관간 긴말한 협력을 통해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 수출이 보다 증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0월 11일부터 카카오맵 앱에 연단 간격과 단차 정보가 게시됐다. 지하철 이용 승객이 카카오맵을 이용해 연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1~8호선 교통약자를 포함한 이용 승객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승강장의 연단 간격(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거리)과 단차 정보(단열차와 승강장간의 높이 차)를 확인하기 위해선 ‘카카오맵’ 앱에 들어가 원하는 역을 선택하고, 하단에 나오는 ‘교통약자 이동경로 안내’로 들어가면 된다. 선로 및 역사 구조상 곡선 형태로 건설된 승강장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단 간격이 넓어지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번 카카오맵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연단 간격이 좁은 출입문으로 미리 이동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연단 간격ㆍ단차 정보 제공 기능은 지난 7월 맺은 공사와 카카오 간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가되었다. ESG(사회 가치 경영)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에 힘쓰는 공사와, 교통약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여온 카카오였기에 힘을 맞댈 수 있었다. 공사와 카카오는 교통약자의 이동 안내 서비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4.4조원)와 비슷한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될 전망이다. 현행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0.11%가 내는 세금이며,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현행 주식양도세마저도 대상을 줄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지 인원과 실제 납부 인원은 다르지만, 고지 인원 대부분이 납세를 하기에 올해분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94만1000명에게 고지했고, 93만1000명이 납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에 달했다. 2021년분 주택분 종부세는 4.4조원이 걷혔으며, 올해도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납부인원이 30만명 정도 늘어났을뿐더러 아파트‧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8월 이후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이용한 입국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모바일을 통한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그만큼 편리해졌다는 방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신규 운영 중인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통해 입국한 여행자가 이달 2일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고, 10월 기준 이용률(내국인 기준)이 26.6%로 시행 초기(8월중) 5.8%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고는,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대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자에게 신속 통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인적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예상 납부세액 제공,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2-법규부가-067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사전-2022-법규재산-0377)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도에 있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민에게 저렴하게 유류 공급을 하기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어긴 것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1%에 이르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 10%와 각종 유류세가 면제된다. 문제는 대다수의 주유소가 면세유 세금 면제 조치의 취지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한 것이다.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든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 및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인해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7일부터 10일까지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미래에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기회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세계 과세당국의 중요한 화두”라며 선진화된 전자세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조세 수입을 조달한 이 중남미 전자세정의 선진화의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세청은 중남미 국세청 측에 현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 세무애로 해소에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포럼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로 한국 국세청은 향후 전자세정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7일부터 10일까지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개최한다.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중남미 국가들의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양자간 협력과 우호관계를 다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