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오는 9일 대구에서 열리는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의 경기용 총기류 등을 신속하게 통관하는 등 관세행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7일 '2022 대구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에 대비해 참가 선수단의 경기용 총기류 및 휴대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통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선수단의 신속한 휴대품검사와 통관을 위해 선수단 전용검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입국장 안에 전용검사대 2대를 운영하고 입국 규모에 띠라 추가 운영한다. 총기류의 안전한 반출입을 위해 세관에 사전에 통보한 후 입국하는 선수단에 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입국하는 선수단의 총포는 유치한 후에 대회조직위원회에 통보하고 경찰청의 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에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대회조직위원회를 통해 선수단에 인계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총포 통관 검사 보조를 위한 대회조직위원회 운영요원의 입국장내 출입허가를 요청할 때에도 지원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세관에서는 선수단의 입국일정과 규모에 따라 당일 근무직원 외 예비인력 등 인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제4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정기 포럼은 기업에게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강연에 나선다. 가상자산은 현재 명확한 회계기준이 부재하지만, 잠재성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최근 국내 게임사는 물론 IT기업과 상장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기반의 신사업과 스마트 계약,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게임사 해킹 사고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침체 우려,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기반한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회계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의 연구사업을 수행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이 지난 4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를 방문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9월 경기도 김포시 경인항에 개소해, 2022년 10월말 기준 전체 이사화물의 약 81%(1만5372톤)를 처리하는 등 수도권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위험 증가에 대응해 정밀검사가 가능한 중형 X-ray 검색기와 이온스캐너를 도입해 과학장비를 활용, 보다 정확한 검사로 관세국경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사화물의 X-ray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현장을 점검하면서, 마약 혼적 의심화물에 대한 이온 스캐너와 간이시약 검사를 병행하여 마약 등 위해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지시했다. 이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세관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최근 마약류 등 위해 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통관단계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 임원 임기와 연봉을 정하고 자사 직원 낙하산을 해당 자리에 보내 경영을 간섭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자본,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시공, 생석회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해왔다.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이렇게 설립돼 사실상 전속 거래를 해온 협력사가 19개였는데, 이들이 포스코케미칼의 경영 간섭 대상이 됐다. 포스코케미칼이 만든 경영관리 기준(2021년 5월)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천만원, 전무 1억4천700만원, 상무 1억3천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재해재난을 당한 납세자는 3개월간 납부가 직권연장되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3000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역시 3개월간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 상 어려움이 큰 사업자가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수용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131만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별도의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는 홈택스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추계액 신고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우편 고지서가 언제 오는 지 알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차명주주들(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1998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처분 중 이후 피고들의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차명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 간 정쟁과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회 일정 순연 등으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내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최악의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 진행한다. 17~30일 예산안조정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내달 2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된 골자는 건전재정 전환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줄여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액된 건 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425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캠코는 오는 7~9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1,425억원 규모, 1,021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4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81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캠코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고,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