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스(김범섭 대표)를 ▲무자격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환급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세무사에 의한 세무대리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세금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였다. 경찰은 지난 8월 18일 기획재정부가 “①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플랫폼의 역할이 자료 수집 및 단순 세액 계산에 한정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고, ②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세법 기본통칙은 물론이고 그보다 낮은 단계인 즉,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 간에 법규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판결)에도 세무사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 하나 찾아보지 않은 채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4월 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FTA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 양국 경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양국의 이번 FTA 체결을 통해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선 다변화와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FTA 발효와 동시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돼 관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회 산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한-이스라엘 FTA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시장접근 이외에도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7일 한-이스라엘 FTA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된 후 이스라엘과 합의를 통해 내달 1일 FTA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일 김창기 국세청장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을 20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4건 등이다. 이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1)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 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기업인들이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실행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동안 더 어려워진 경영환경이 이유로 꼽혔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3일 공개한 ‘2022 글로벌 윤리경영 리포트(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2)’에 따르면 응답자 97%가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응답자 55%는 윤리경영 실행기준이 예전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전 세계 54개국 4762명의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그나마 ‘윤리경영 교육 투자’ 응답률은 46%로 2년 전 38%에 비해 상승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41%, 이사회 구성원 응답자 54%는 ‘팬데믹으로 윤리경영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EY한영은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로 직원 통제에 불안을 느끼는 점, 경제 전망 불확실성, 횡령등 각종 부정위험 상승으로 분석했다. EY한영 디지털 포렌식 리더 정대형 상무는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뤄야 할 데이터량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대형 상무는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개청 115주년을 맞아 무료급식소에 쌀을 기부하는 등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2일 관내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정승환 세관장과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1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독거노인과 노숙자를 위해 밑반찬 재료 손질 및배식 봉사활동을 하면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개청 115주년을 기념해 서울세관 직원들이 매월 적립한 기금으로 마련한 쌀 115포대(1150kg)를 전달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포세무서(서장 한성옥)가 최근 김포 장기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기고 경영동아리 학생 24명은 국세청 조직과 주요 업무 및 세금에 대해 듣고, 각 과를 돌며 직무를 체험했다. 행사 참가 학생은 “세무관련 직업체험을 하면서 세무서와 국세청 그리고 세금에 대한 다양한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성옥 김포세무서장은 “김포세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진로체험교육을 확대해 적극적인 세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천479만원에 달한다. 이후 A씨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천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천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급지원 나침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영세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쏭달쏭 환급 길라잡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11월부터 대구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컨설팅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관세환급 종합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관세환급 제도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대구세관 관할 제조업체 3782사 중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1413사로 37.3% 수준이며, 62.7%에 해당하는 2369사는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원인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업체, 환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 아예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세관은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파악하여 중소기업들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통상의 정기세무조사지만, 과거의 전력을 살펴보면 수백억대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추징 세금을 전액 완납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돼 한수원의 어려운 돈줄에 큰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8000억원에 달하며, 트리플 A급 신용도를 갖고 있어 세무조사로 수백억원을 추징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 상황은 다르다. 한수원에 대금을 줘야 할 한전의 돈 흐름이 막혀가는 데다가 한수원 자체도 지난달 채권시장에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관계는 윗물과 아랫물 관계로 한수원이 전기를 만들면 한전이 사다 쓰는 구조다. 한전은 한수원 등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게 파는 중간유통상 역할을 하는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도매가격은 1킬로와트시(㎾h)당 253원으로 올해 초보다 100원 가까이 올랐다.